김동연 " 과세폭탄? 98.5% 국민은 걱정할 필요 없어"
2018-09-14 11:31:55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 계획에 관해 "최근 시장 가격이 요동치니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것을 앞당겨서 올린 것"이라고 14일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낸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부족하거나 하면 다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고 '과세폭탄'이라는 반응에 대해 "말이 안 된다. 98.5%의 국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종부세율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을 국회·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서민 주거 안정대책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카페 등을 통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중이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에 대해 "경제가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폭망했다'('심하게 망했다'는 의미를 담은 속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최저임금이 최근 고용지표 악화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어정쩡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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