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장관의 5·24조치 해제발언에 대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못 할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주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성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대북제채 해제 검토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들(한국 정부)은 우리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유엔제재 사항은 유엔 제재위원회의 승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 우리나라의 5.24 조치나 미국의 대북제재 등 한미 단독재개 사항은 상호간의 ‘협의’사항이지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동맹은 상대국의 법 질서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핵 없는 한반도 평화체재 구축을 위해 혈맹인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사전 협의(prior consultation)가 아니라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은 주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승인’이 아니라 ‘긴밀한 사전협의(close prior consultation)’의 취지였음을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도 이런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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