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12일(현지 시각)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한 뒤로 재래식 군비를 절감해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며 "북한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가족주의적인 나라"라고 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김일성 수령을 유사 종교처럼 떠받드는 것은 맞지만 '부러움 없이 살고 싶다. 가장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유교 사회주의적인, 어떻게 보면 가족주의적인 나라"라고 했다.

송 의원은 "보수 세력들은 북한같이 가난한 나라가 백성을 굶주리게 하면서 핵개발 했다고 항상 비판한다"며 "이번에 가보니깐 여명 거리나 신과학자거리는 사진을 찍어 봐도 홍콩·싱가포르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고층 빌딩이 올라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학자들의 분석'이라고 전제한 뒤 "재래식 군사력으로 한·미 연합군에 맞설 수 없으니 (핵 같은) 비대칭 전력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핵무기를 개발한 후로는 재래식 군비를 절감해 이것을 국민에게 생필품 생산으로 돌렸기 때문에 제재를 버티고 경제가 좋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에 (평양에 가) 수퍼에서 사봤는데 70%가 북한 자체 생산품으로 바뀌었다"며 "과자부터 햄·소시지·김치 전부 북한산으로 바뀐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송 의원은 "북한은 그 열악한 것을 가지고도 이렇게 (자주국방을) 하는데, 우리 군인들은 전시작전권을 회수하지 않으니깐 다 미군에 의존해 스스로 작전을 만들 능력이 아주 약화돼 있다"고 했다. 그는 "한반도 문제는 미국보다 우리가 전문가 아닌가"라며 "자주적으로 설득하고 미 국무부와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에게 가르칠 것은 가르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준다는 자주적인 자세를 견지할 때 진정한 의미의 한·미 동맹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국이 전지전능한 올마이티(almighty)라고 생각하고 미국과 의견이 다르면 한·미 동맹에 균열이 온 것처럼 생각하는 자세는 문재인 시대에 맞지 않는 자세"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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