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감형반대 청원 100만명 돌파...예멘, 조두순 순
2018-10-23 23:53:08
강서구 피시방 살인범 김성수(29)를 우울증 약 복용에 의한 심신미약으로 감형해선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1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만들어진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다.
17일 올린 청원글에서 청원인은 "또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같은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고 썼다.
역대 두 번째 청원 참여 기록은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해 “진정한 난민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난민법 폐지 청원글이다. 모두 71만5000여명이 동의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그 다음으로 61만5354명 동의했다. 2008년 8살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조두순에 대해 법원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으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형법10조에 따라 감형했다. 청원인은 "제발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고 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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