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기관이다. 대통령에게 경제정책을 조언한다.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는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김광두 부의장이 “경제정책 오류는 범죄”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 글을 하루 만에 삭제하고 “잔소리가 많을 것 같아 지웠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2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경제 정책 오류는 범죄다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하고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예로 들었다. 그는 “당시 경제 정책 책임자들은 기초가 튼튼해 문제없다고 외쳤다”며 “현 정부에서 경제가 회복세라고 하는 것과 이미지가 겹친다”고 꼬집었다.
김 부의장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썼다가 마음에 안 들어 지웠는데 쓰고 지우는 시차 사이에 들켰다”면서 “며칠이 지나면 여러 경제통계치가 나올 예정이라 그때 좀 더 정확히 쓰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김광두 부의장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캠프에 합류해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에서 ‘J노믹스’를 설계했다.
그는 최근 정부 대응을 "오래 버틸 수 없는 임시 방편"이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년엔 더 강한 외풍과 더 지독한 가뭄이 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쩌려고 이러고 있나"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뮐세’,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치고’(라는 말은) 우리 선현들의 지혜"라며 "요즈음 경제 정책 입안자들이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경구"라고 말했다.
이어 "뿌리를 튼튼히 하지 않고, 샘을 깊이 파지 않고, 바람막이나 설치하고 양수기나 동원하려 한다"며 "임시 방편일 뿐이다. 오래 버틸 수 없다"고 썼다.
김 부의장은 "정치는 짧게 보려는 구조적 성향을 갖는다"며 "그러나 경제는 길게 보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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