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중·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만1000원으로 2007년 사교육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논평을 내고 “2017년 초중고 학생수가 2016년에 비해 2.7% 감소했음에도 사교육비 총액은 3.1% 증가했다. 2009년 이후 감소하던 사교육비 총액이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 1484개교 학부모 4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18조6000억원. 2016년(18조1000억원) 대비 5620억원(3.1%) 늘었다.
작년 학생 수는 전년대비 2.7%(15만7530명) 줄었지만 사교육 참여율이 2016년 67.8%에서 70.5%로 높아지면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만1000원으로 2016년(25만6000원)보다 1만5000원 늘었다.

예체능과 취미·교양 사교육비 대폭 증가

교과 사교육비 총 규모는 1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00억원 증가(0.6%)했고, 예체능 및 취미·교양 등은 5조원으로 4400억원(9.9%) 늘었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규모가 확대된 것은 예체능 및 취미·교양을 위한 사교육비 증가, 재능개발 및 보육 등 사교육 목적이 다양화된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1인당 월평균 교과 사교육비는 19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3.4%(6000원) 늘어난 반면 예체능 및 취미·교양 사교육비는 7만2000원으로 12.9%(8000원)나 증가했다. 월평균 예체능 사교육비는 2007년 사교육비 조사 이후 증가세(2012년 제외)를 보이고 있고 사교육 참여율도 2012년 30.9%에서 지난해 41.1%로 늘었다.

영어 절대평가로 국어 증가…‘풍선효과’

수능 영어 절대평가에 따른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과목별 사교육비 중 영어(7만9000원) 사교육비는 0.5% 상승에 그쳤지만 국어(1만8000원)와 수학(7만8000원)은 각각 14.2%, 3.3%나 올랐다. 사회·과학 과목 증가율은 8.5%였다.

대입 수시비중 급증 영향

전문가들은 급격히 높아진 대입 수시모집 비중이 사교육에 매달리게 한다고 분석한다. 올해 치러지는 대입에서 수시 선발비중은 76.2%로 역대 최고치다. 수시 선발인원 중 학생부(교과·종합)전형으로 뽑는 인원은 86%(2019학년 기준)를 차지한다.

대치동의 한 학부모는 “학생부전형 비중이 증가하면서 학교 시험이 대입에서 크게 좌우되며, 또한 수능최저등급도 있기 때문에 내신과 수능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매달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학교 내신과 수능을 모두 챙겨야 하는 입시 불안감이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 학생수는 줄어도 사교육비는 늘어난다. 교육정책이 잘못이라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