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치개혁특별위가 가동됐다.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특별위원장을 맡았다. 심 위원장은 군소정당 소속답게 선거제도 개편에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브라질 대통령으로 미국 트럼프처럼 거친 표현을 구사하는 우파 보우소나루가 당선됐다. 우파 포퓰리즘이 남미에 퍼지는 것은 좌파의 경제실패와 부패, 무능에 따른 결과다.

 그렇다고 보우소나루가 장밋빛은 아니다. 브라질은 지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다당제로 정국이 극심하게 분열돼 있다. 대통령 선거 1차투표와 동시에 치러진 하원의원 선거에서 5% 이상 확보한 정당은 무려 12개나 된다. 집권당 사회자유당(Social Liberal Party)은 전체 의석의 11.7%인 52석에 불과하다. 어느 대통령인들 이런 극도의 분열 속에 정국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는 쉽지 않다.

한국도 정의당 등에서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문희상 국회의장,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모두 이 안을 지지한다.

 하지만 브라질 사례에서 보면 대통령제와는 궁합이 맞지 않은 것이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개헌안에서 대통령 연임제를 주장하고도 의원내각제 국가인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심상정 국회정치개혁특위위원장

무엇보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실시하려면 국회의석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 현재 정의당 등에서는 지역구 의석 240석, 비례대표 120석 등 360석을 거론한다. 이 안은 정의당 당론이다. 그러나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아 국민이 동의할 리 만무하다.

 중앙선관위는 지역구 의석수를 200석으로 줄이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의 300석에서 의석수를 묶는 전제 하에서 안을 만든 것이다. 부정적인 국민여론을 감안한 궁여지책이다.

한국당은 이 안을 지지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로 선거구제를 바꾸되 총 의원수는 유지하자는 것이다. 다만 지역구를 줄이면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내기가 어려워 이 또한 현실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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