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판결에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자 청와대 고민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양심적’이라는 표현이라도 바꿔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 판결 이후 청와대청원게시판에 항의성 청원이 250여건 올라오고 “진정한 양심을 어떻게 누가 판단하나”라며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야권에선 대법원에 대해 ‘법복 입은 좌파완장 부대’ 라는 성토를 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코드인사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앉혀놓으니 세상이 달라지긴 했다”고 비꼬았다. 이어 “ 입증할 수 없는 양심이 헌법적 질서와 가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비양심적이냐. 법복 입은 좌파 완장부대 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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