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기무사 관련 '계엄문건'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8일 합의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가 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회에 당시 군사반란 음모라고 주장한 일부 여당의원들이 출석할지, 군사병력 배치내용이 들어있다고 기자회견까지 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등이 출석할지 관심을 모은다. 

임 소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에 계엄령문건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요구서를 받았지만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했다. 

10월24일에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를 “임태훈 소장이 성소수자이므로 군인 인권과 기무사 개혁에 대해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언급한 데 대해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등 자유한국당 및 김 원내대표와 각을 세워왔다.

사진=페이스북

임 소장은 2004년 병역을 거부해 1년4개월 구치소에서 형을 살았다. 그는 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다면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했다.

이런 전력이 감안된 것인지 그는 지난 8월2일 국방부 대체복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또한 동시에 국방부 군인 복무정책 심의위원, 해병대 인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군쪽에서는 알아주는 인물이 됐다.

임 소장은 7월 6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을 공개하고 쿠데타 음모라고 주장하면서 파문을 키웠다. 

7일 군검합동수사반은 계엄문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기무사 장교 3명을 불구속기소 했을 뿐 군사반란이거나 쿠데타 음모를 입증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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