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고조되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적격 내용이 쏟아져 나와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인 인사청문회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조명래 신임 환경부 장관을 임명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로써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직은 10명으로 늘었다. 장관급 기준으로 보면 조 장관이 7번째다. 

문 대통령이 집권 이후 그간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한 고위공직자는 유은혜 교육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양승동 KBS 사장, 이석태ㆍ이은애 헌법재판관 등이다.   

조명래 환경장관. 사진=페이스북

조명래 환경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의혹, 증여세 탈루 등 부적격 의혹이 수두룩 나왔다. 만 2세인 손자의 1800여만원 예적금과 관련해서는 "차비를 모은 것"이라고 답변해 실소를 자아냈다. 

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최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서도 조명래 장관 후보자의 임명 반대 요청이 있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한차례 보고서 재송부를 8일까지 해줄 것을 요청한 뒤 국회가 재송부를 하지 않았지만, 이날 인사청문회법 규정을 들어 임명을 강행했다. 

 야당은 ‘국회 패싱’ 인사에 반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보다 더 심해졌다는 게 야당 지적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4년6개월 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인사가 총 10명이었다"며 "1년반 된 현 정부가 벌써 전 정부의 4년반 기록을 깨려고 하고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 인사를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바엔 청문회부터 없애야 한다”고 강력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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