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특감반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출범 직후에 국정원의 정보요원을 철수시키고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업무를 금지시켰다"며 "‘국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 금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과거 정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특감반의 활동 내용 가운데 문제를 삼고 있는 시중 은행장 비위 첩보의 경우,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하였고, 그나마 보고를 받은 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개입하거나 작동한 적이 전혀 없다"며 "정부 정책 반대 인사 등 특정인을 목표로 진행한 것도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지닌 국정원을 깨끗이 놓아버린 정부"라며 "그래놓고 10명도 채 안 되는 특감반원들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되나. 상식으로 판단해달라"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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