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철도 특감 조사 ‘공기업 착각’ 청 주장 사실인가
2018-12-18 21:32:29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주식회사 공항철도' 감찰 지시가 '공항철도'라는 회사 이름 때문에 공기업으로 착각했다고 해명한 것은 사실일까. 허위일 가능성을 높여주는 자료가 18일 전해졌다.
이날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김태우 수사관은 취재진에 이메일을 통해 지난 5월 24일 이인걸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주식회사 공항철도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면서 당시 이 반장이 함께 건넸다는 이 회사의 비리 의혹 첩보 문건도 함께 보내왔다.
이 문건에는 첫 문단부터 "(공항철도는) 국가의 감독이 미치지 않는다"며 "민간이 건설 자본을 대고 소유권을 보유한다"는 내용도 적혀있다. 공항철도는 앞으로 23년 뒤인 2041년에야 소유권이 (정부로) 반환된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지시 당시에 청와대가 이미 공항철도는 특별감찰반의 감찰 대상이 아닌 민간기업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태우 비서관은 채널A에 지난 5월 24일 이인걸 특감반장이 "우리 감찰 대상은 아니지만 비리가 있다고 하니 확인해 보라"며 A4용지 한 장짜리 비리 의혹 첩보 문건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김 수서관은 이어 민간기업 조사는 불법 사찰이기 때문에 당시 조사 지시를 거부했으나, 4~5개월 뒤 특감반의 다른 수사관에게 똑같은 공항철도에 대한 조사 지시가 또 내려와 "조사를 만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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