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사회지표]대학진학률 68.9% 로 하락

대학, 취업 보장 않는다는 인식 확산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고졸 인력이 늘고 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고교 졸업자의 지난해 대학(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등록자 기준)은 68.9%로 전년보다 0.9%포인트 낮아졌다. 눈여겨 볼 점은 이례적으로 올해만 하락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2000년대 후반까지 치솟던 대학 진학률이 이후 계속 하락하여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고졸 인력이 점점 늘고 있다.

지난해 취학률을 보면 고등학교와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은 각각 93.7%, 65.67%로 전년보다 0.6%포인트, 0.2%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자의 취학률은 97.3%, 94.2%로 전년보다 1.3%포인트, 0.1%포인트 감소했다.

초등학교 졸업자는 모두 중학교로 진학했고 중학교 졸업자 중 99.7%, 고등학교 졸업자 중 68.9%가 상급학교로 진학했다.

대학 진학률(합격자 기준) 27.2%에 불과했던 1980년대에 대학생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대학을 나와야 대접 받고 좋은 직장이 보장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너나없이 대학에 진학했다. 2011년 이후 고교 졸업자 10명 중 8명 정도는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에 진학했다. 하지만 이후 등록자 기준 진학률은 2010년 75.4%, 2012년 71.3%, 2014년 70.9%, 2016년 69.8% 등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제 단순한 대학 졸업장이 밥 먹여 주지 않는다는 것과 취업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이다.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교 취업율 증가세

직업계 고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지난해 50.6%로 2000년(51.4%)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2009년 16.7%를 바닥으로 8년 연속 상승세다. 직업계 고교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옛 종합고 전문반)을 뜻한다.

진학률 하락은 바람직한 현상

학력에 따른 편견과 차별 및 임금격차 해소가 관건

대학 진학률 하락은 가정 경제나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현상이다. 높은 대학 진학률은 고급인력의 확대 생산으로 노동력의 공급 불균형을 초래하여 노동력 분배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또한 부모 세대는 높은 대학 등록금과 사교육비 충당으로 허리가 휘고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

다만 이 추세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력에 따른 편견이 없어져야 한다. 고졸도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대졸자와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안 등 학벌에 의한 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