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0일 김태우 수사관의 '청와대 민간사찰 의혹' 폭로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정부 국고손실 의혹' 폭로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으로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최교일(57·사법연수원 15기)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최 의원을 포함해 한국당 소속 의원 112명 전원이 참여했다.

특검법안은 수사대상을 △청와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임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및 사표제출 요구 의혹 △청와대가 현 정권 인사들의 비리 혐의 첩보를 묵살했다는 의혹 △청와대가 감찰 대상 공무원의 휴대폰을 강제적으로 제출받아 별건 혐의까지 감찰했다는 의혹 △청와대 지시로 기재부가 민간기업 사장 교체에 개입했다는 의혹 △청와대와 기재부의 적자 국채발행 지시 및 국고손실 의혹 등을 비롯해 이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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