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가 유공자 명단 공개 논란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공자 명단조차 비밀에 부치고 있는 것을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재호 교수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하면서 “(유공자 명단공개는) 유공자에 대한 불신을 걷어내고 기리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사진, 페이스북)는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유공자가 되기에 스스로 부족하다 생각하여 신청을 하지 않다가 자녀들을 위해서 뒤늦게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은 분도 알고 있다”며 심사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유공자 명단 공개 여부는 이 사안이 공적인가 사적인가를 판단하면 된다”면서 “그러나 국가의 세금으로 각종 혜택을 주는 유공자 숫자와 명단 그리고 지출액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 개인이나 기업에서 주는 장학생 명단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면서도“사실 법인인 기업이나 단체도 장학금을 주었으면 그 내역을 주주와 회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유공자 자녀의 가산점의 문제에 대해 “사실 공무원시험 임용고시에서 5~10% 가산점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다”며 “얼마나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광주에서 유공자 아니면 시험에 붙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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