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칼럼 〉볼턴의 리비아식 핵폐기 방안

지난 22일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 지명된 존 볼턴은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리비아 때와 비슷한 비핵화 협상을 해야 한다''는 소신을 내 비쳤다. 리비아는 1981년 미국과 외교 관계가 단절되고 경제 제재를 받기 시작했다. 1986년 미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교역이 중단됐다. 1992년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원유 수출이 봉쇄됐다.
리비아 카다피는 2003년 영국 비밀정보국 M16을 통해 미국에 핵포기 의사를 전달했다. 미국과 리비아는 비밀협상을 하고 핵프로그램을 미국에 공개하고 핵과 생화학무기의 완전 포기를 선언했다. 2004년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CTBT에 가입하고 IAEA의 사찰도 받았다. 원심분리기 등 핵무기 제조장비 관련서류 총 251톤을 미국 테네시주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창고로 옮겼다. 2005년 리비아 핵프로그렘은 완전히 폐기되고 2006년에 보상을 받고 미국과 국교가 정상화되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져나왔다.

▲ 미국과 핵협상에서 선 포기 후 보상을 받은 리비아 카다피.

볼턴의 깜짝 안보 보좌관 지명에 대해 NYT와 WP는 ''놀랍고 걱정되고 섬뜩하다''는 논평을 하고 있고 국내 외교라인도 크게 당황하고 있다. 리비아가 선포기 후보상 프로세스를 거치며 핵을 폐기한 후 가다피 정권이 몰락한 것을 잘 알고 있는 북한은 절대 리비아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미국이 핵실험중단이나 핵동결 상태를 봐주는 등 적당한 핵폐기 협상을 하면서 미군철수나 푸짐한 핵포기 보상을 해 줄 것 같지 않다. 회담 진행 자체가 북 정권 유지를 도와주고 핵무장 강화 시간 벌어 주는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북핵무장 해지를 위한 강한 진용을 짠 것 같다. 문정부는 이같은 백악관과 그 주변 분위기를 잘 읽고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