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의 반격 “비례대표 폐지, 의원 정수 270명으로”
2019-03-10 17:13:50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의원으로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석수는 300석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등이 의원정수를 늘리거나 지역구를 줄여 비례대표를 확충하는 쪽으로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데 대한 반론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원회 회의에서 "한국당의 입장은 내각제 원포인트 개헌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연동형을 받아들이는 건 윗도리는 한복, 아랫도리는 양복을 입는 것"이라고 민주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판했다.
그는 "내년 선거판에서 민주당이 유리하다면 (연동형 비례는) 추진 안 할 것이고, 단독 과반이 안 된다면 정의당을 2중대를 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개특위 위원인 최교일 의원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는 인구 17만명당 1명이나 미국은 76만명, 일본은 26만명당 1명"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을 기준으로 삼으면 한국의 의원 정수는 결코 적지 않다. 다만 유럽 국가는 의원 1인당 국민수가 10만 명 안팎으로 우리보다 의석수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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