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1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은폐의혹과 관련해 “난잡해서 입에 담기 어렵다”는 여성 피해자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김 전 차관이 불응했지만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 공개 소환장을 보냈다. 사태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에 논란이 불거진 사건인데 6년 만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공세의 초점을 맞췄다. 황 대표에 대해서도 조사를 촉구하면서 입장 표명을 압박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김 전 차관의 임명 과정에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도 이미 제기된만큼 황 대표의 역할 유무도 밝혀야 한다"며 입장 표명을 압박했다.
또 "당시 박근혜 정권하에서는 대형 사건이나 주요 인물과 관련된 수사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되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은 그가 건설업자로부터 고급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차관으로 임명된 그는 이로 인해 낙마했다. 검찰은 2013년 11월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이 검찰에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또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에게 불똥이 튀었다. 두 사람은 이 사건 수사 당시 각각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다. 이런 이력을 문제 삼아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온 것이다.
황 대표 측은 "반박할 가치도 없는 음모론"이라고 반박했다. 황 대표 측 핵심관계자는 "근거가 있어야 반박을 하는데, 근거가 없으니 반박할 가치도 없다"고 했다.
곽 의원은 "당시 검찰총장이 누구였는지 떠올려 보라. 외압 행사는 말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당시 검찰총장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다.
곽 의원은 2013년 8월까지 민정수석으로 일했고, 채 전 총장은 그해 9월까지 재임했다. 곽 의원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씨의 해외이주 공개비판을 주도했다.
황 대표가 당시 법무장관이었다는 점에서 표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은 이 점을 고리로 걸어 황 대표를 흠집 내기 위해 파상공세를 펼 것 같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번 달 31일로 만료되는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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