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대형교회 목사들의 퇴직금 특혜법안에 제동을 걸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보지만 여야 4당 합의내용이라 정부도 동의했다"며 "5월부터 퇴직소득 과세를 종교인들도 신고해야 하는데 지금 법이 통과가 안되고 나중에 개정되면 갱신청구 환급문제가 제기된다. 통과되길 원한다"며 해당 개정안의 신속한 법사위 통과를 촉구했다.

박주민·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일반국민과의 조세형평성 훼손을 들어 반대했다. 이들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부를 요구하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소위에 회부해서 더 논의토록 하겠다”며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이 이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달 29일 자신이 위원장으로있는 기획재정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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