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0일 자신이 재판을 받은 기업 주식 수십억원어치를 자신과 남편이 보유한 것과 관련,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 재산 문제는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3년에서 2018년까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67개 종목을 376차례 37만3천433주를 거래한 것을 보면, 재판은 뒷전이고 판사는 부업으로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힐난하자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이에 "본인은 몰랐는데, 남편이 몰래 도장을 가져가서 거래를 했다는 거냐"고 추궁하자, 이 후보자는 "배우자가 종목과 수량을 다 선정해서 제 명의로 거래했다"며 "포괄적인 동의는 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자 명의로 주식 거래한 액수는 어느 정도냐"고 묻자 "6억 정도"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6억원은 누구의 돈이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제 돈이 합쳐진 것으로 봐야 한다. 저희 부부 가계 생활비 지출은 전적으로 제 급여에서 담당하고 재산 관리는 배우자가 했다"고 주장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이지만 "제가 구식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검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공무원은 주식을 해선 안 된다고 배웠다"며 "판사나 검사나 대단한 권한을 갖고 있진 않지만 국민들은 판·검사 정도 되면 고위공직자라 생각하고, 따라서 국가나 기업의 여러 가지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정보를 알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회사의 주식을 산 데 대해 “이해충돌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법조계 주류인 인권법연구회소속이다. 야당은 제2의 이유정사건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2017년 민변출신 이유정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올랐다가 내부거래 의혹으로 낙마했다. 야당은 조국 민정수석이 또 검증에 실패했다면서 조 수석의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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