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가 있는 과천시 원도심 상업지역 소유주들이 “재산권 보장”을 요구하며 상가연합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출범시킨다. 

비대위를 구성하는 상업지역 소유주들은 중앙상가와 제일쇼핑, 새서울쇼핑 등 4개 권역 상업지역연합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상업지역연합회 주관으로 1일 오후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할 예정이다. 

이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상업시설의 재건축 때 높이와 용적률을 제한하려는 시민과 시청의 움직임에 맞서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래에셋오피스텔과 코오롱별관건물 재건축 과정에서 시민들이 서명하거나 시청 민원을 통해 건물 높이와 용적률을 낮추고 줄였다. 

과천시는 시민들이 민원이 거세지자 두 재건축 건물에 대해 각각 높이를 90m(미래에셋), 95m로 낮췄다. 용적률도 각각 160%포인트, 20%포인트 줄인 826%와 1218%로 조정한바 있다. 

하지만 두 개 건물 및 에스트로쇼핑 재건축 건물(용적률 1299%)과 달리 원도심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400% 이하로 묶여 있다. 

과천시 의회는 지난해 6월21일 주거용 오피스텔 용적률을 400% 이하로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 따라 향후 상업지역의 오피스텔 고층 건축이 불가능해지면서 기존 상가들의 불만이 커졌다. 

시민들은 도심 상업지역 재건축 건물의 고층화에 불만이 크다. 극심한 교통 혼잡을 피할 수 없고 인근 초중학교가 과밀학급으로 학습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업지역 소유주들은 헌법상 재산권과 평등권 침해가 막심하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과천시청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시민들과 상업지역연합회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안을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의회의 400% 제한 조례를 800% 정도로 높이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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