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임주 시의원 “대우벨라르테 분양가 재심 불가능”
2019-08-15 09:56:01
지식정보타운 공공택지 고분양가 문제를 제기해온 제갈임주 과천시 의원은 15일 대우벨라르테 공사 중단과 관련, “관련법에 분양가 재심 조항이 없다”며 분양가 조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제갈 의원은 그동안 지정타 공공택지 분양과 관련해 분양가 심사위원 명단 공개와 분양가 심의위 회의록 한 달 내 공개 등 조례입법을 주도했다. 분양가 심의위 회의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제갈 의원은 “특별한 조건이나 환경의 변화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재심을 요청하는 게 가능한 지 의문”이라며 “법에도 관련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대우 벨라르테에 대한 분양가 심사위는 지난달 26일 3.3㎡ 당 2205만원으로 분양가를 결정했다. 이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측은 “분양가가 너무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대우 측이 ‘임대 후 분양’과 함께 ‘재심 신청’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 데 제갈 의원이 “분양가 재심 신청은 관련법에 따라 불가능하다”고 일축한 것이다.
따라서 대우 측은 3.3㎡ 당 2205만원 분양가에 승복하거나 8년 임대 후 분양 방안을 강구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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