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간부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빼고 (조국)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김오수(56·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57·23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김오수 법무차관.
보수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법무부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5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생대책위는 "현직 검사 출신 피고발인들의 상식을 벗어난 부적절한 언행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엄격한 잣대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검찰은 철저한 조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윤 검찰국장
이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 후배여서 더욱 관심을 모은다. 62년생이고 전북 무주출신이다. 전주고를 거쳐 경희대 법대를 나왔다. 노무현 청와대에서 문재인 민정수석실에 같이 근무할 정도로 사이가 밀접하다.
앞서 지난 9일 조 장관이 취임한 당일 김 차관은 강남일(50·23기) 대검 차장에게, 이 검찰국장은 한동훈(46·27기)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같은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윤 총장은 "수사의 중립성을 흔들 수 있다"며 이들의 제안을 거절했다.
김 차관은 "독립수사팀 구성은 정식으로 제안한 것이 아니었다"며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일 뿐이었다" 해명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이 지난달 조 장관 수사 관련 압수 수색을 했을 때부터 고민이 많았다"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장관으로부터 독립된 수사팀을 꾸려보자는 취지였다"고 했다.
조국 장관은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했다. 법무부는 "특별수사팀 구상은 개인 아이디어 차원일 뿐 공식 논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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