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공수처법 촉구하자 여 박수 야 X자
2019-10-22 12:29:42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국회도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로 검찰 개혁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유감 표명 없이 다만 '공정'을 위한 개혁을 강력 추진하겠다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반대 주장을 향해서는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고 했다. 또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개혁 언급할 때 여당 의원들은 박수를 쳤지만 야당 의원들은 두 손으로 X자 표시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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