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폐기 초읽기...문 대통령 고뇌
2019-11-17 18:15:18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폐기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정부가 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내건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일본정부가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하고 미국에 통보했다.

17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이 같은 일본 방침을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요구와 관련한 대처 방침을 논의한 이번 회의에서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미국의 이해도 구했다.
지소미아 폐기 시안은 23일 0시다.
연장이 되지 않고 폐기되면 한일 갈등은 더 심화되고, 한국에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해온 미국과 갈등도 깊어지는 등 거센 후폭풍이 예고된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간 내 출구를 찾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외교관계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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