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제갈임주 의장)는 4일 과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천정부청사 부지와 청사유휴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려는 정부 방침 발표에 대해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서울의 위성도시로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는데 의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의장(오른쪽서 세번째) 등 과천시의원들이 4일 정부의 과천청사부지 및 유휴지에 아파트를 신축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결사반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과천시의회는 입장문에서 “6만여 시민과 함께 과천시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정부의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시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집행과 갑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과천시의회는 “그동안 과천시는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뒤 과천청사 이전으로 시민들 박탈감과 지역상권 붕괴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밝히고 “이에 더해 2016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수백억의 조정교부금이 감소되면서 공기업 구조조정, 기관단체 인력감축  및 예산 절감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간을 감내해왔다”고 했다. 

과천시의회는 “이로 인해 재정의 정부의존도는 높아졌고 지장자치의 의미가 후퇴하는 결과가 초래돼 과천시는 당면한 여러 과제와 현안 해결을 위해 그동안 정부정책에 협조를 다하였다”면서 “하지만 중앙정부는 금번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발표를 하면서 과천시민의 민의를 배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정부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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