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 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주도해온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을 1일 경질했다.

박선호(사진) 전 차관은 2018년12월 임명돼 그동안 크고 작은 부동산 규제정책을 최일선에서 입안하고 밀어붙였다.

박 차관 경질은 질책성이 강하다. 무엇보다 최근 집값 불안과 전세난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진데 따른 국면전환용으로 읽힌다.

물론 문 정부의 규제정책은 계속되겠지만 최근 전세난 파동 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박 차관은 이해충돌의혹으로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문 정권에 우호적인 시민단체가 사퇴를 요구한 게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경기도 과천과 서울 등촌동 일대 부동산을 놓고 구설수에 올랐다.

박 차관이 직접 보유한 3기 신도시 개발지인 과천지구 과천동 부지는 1259.5㎡다. 과천시민들이 감사원에 이해충돌의혹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려다 경실련과 참여연대에서 검찰고발  검토 등 강경책이 나오자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그는 또 형과 누나, 배우자 명의로 준공업지역인 등촌동 일대에 건물면적 1912㎡ 규모의 공장과 1681㎡ 부지를 보유하고 있어 이 또한 시민단체에 의해 이해충돌위반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검찰고발을 예고했지만, 이날 인사로 실제 검찰고발을 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박 차관이 오는 12월 예정인 장관직 개각에서 국토부에 복귀할 것이란 예상도 한 때 있었지만 이해충돌 의혹과 전세난 파동 등으로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후임 윤성원(행시 34회)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은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으로서 8·2대책과 9·13대책, 12·16대책 등 3년 간 주요 부동산 대책을 조율했다. 

윤 차관은 부산 동천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나와 1990년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국토부에서 기획과 국토 분야에서 주로 활동했다. 

참여정부 때인 2003~2005년에 청와대에 파견돼 빈부격차·차별시정기획단 주거복지팀장을 맡았다. 

다주택자 후폭풍으로 지난 7월 비서관을 사퇴했다. 

윤 차관은 서울 강남과 세종시에 2주택을 보유했는데 강남 주택 대신 세종시 주택을 처분했다. 

관련기사

• 국민권익위, ‘과천땅’ 소유 박선호 전 차관 “이해충돌 인정”
• 경실련, 이해충돌 논란 박선호 차관 검찰 고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