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 하라” 촉구
2020-11-25 20:16:55
참여연대는 25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에 대해 “수수방관하지 말고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라”고 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행정부 내의 충돌과 갈등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대통령이 뒷짐 지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최종 인사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지켜보는 국민의 염증과 피로감은 표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이런 상황은 빠른 시일 내 종식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참여연대는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는 별개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징계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만 할 정도로 급박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징계절차와 별개로 직무집행 정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윤 총장에 대해서도 “결국 징계에 회부되는 작금의 사태는 그 자체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윤 총장은 제기된 혐의와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많이 본 이슈
- 황선희 후보 아들 “국힘 원팀의 승리가 먼저” '선공후사' 연설로 박수 받아
- 국힘 과천시의원, 5명 당선...민주당 참패
- 과천 5단지재건축 사업계획 변경인가... 최고높이 6m↑지하 4층↓
- 이번 선거서 나타난 과천지정타 민심은 전략적?
- 높은 과천 투표율...숨죽이는 여야 후보들
- 과천5단지재건축 이진규 조합장 인터뷰... “12월말 분양모집공고 계획”
- 이소영 국회의원, “선거결과, 기대에 부응 못해 죄송”
- 과천 별양동 향촌마을 재개발 주민설명회 '북적'
- 신계용 과천시장 3선 고지...김종천 후보에 완승
- 김현석 경기도의원 재선...박주리 후보에 낙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