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퇴진 카드를 제안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정 총리는 30일 주례회동에서 이 같은 동반퇴진론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윤 총장의 징계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장관을 옹호하고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밀어붙였다.
하지만 검찰 평검사부터 검찰총장 대행까지 일거에 추 장관에게 반기를 들고 이에 따른 여론의 동요가 심상치 않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징계위에서 해임·면직 등의 중징계가 내려지고,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본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본인이 해임해야 하는 모양새가 돼 임기 후반 국정운영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 총리의 동반퇴진론은 윤 총장에게 2일 법무부 징계결정 이전에 조기 사퇴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법원이 윤 총장이 제기했던 직무배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법적 정당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이 징계 제청을 수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다.
만에 하나 추 장관이 선 퇴진하면 동반퇴진 가능성은 커진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 사퇴 여세를 몰아 윤 총장의 인책론을 꺼내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따로 10분 정도 만났다. .
이 자리에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사퇴론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 자신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언급한 동반사퇴 해법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무회의는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를 화상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추 장관은 서울청사에 오전 9시 45분께 모습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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