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패싱’에 정의용 안보실장 인책론
2018-05-25 19:13:28
외교안보라인 인책론이 나오고 있다. 미북정상회담이 취소됐지만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그 과녁이다. 동맹국인 미국이 북한에 대한 중대결정을 내리면서도 한국정부에 사전 통지하지 않았다. 한미동맹에 심상치 않은 간극이 생긴 것이라는 추론이 합리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고도 한국정부와 논의하거나 사전에 연락하지도 않았다. 동맹인 한미 외교안보 채널이 꽉 막힌 것이다.
▲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정의용 안보실장은 한반도 안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못했다. 정 실장은 지난 21일 문 대통령의 방미를 수행하던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북미정상회담은 지금 99.9% 성사된 것으로 본다"고 장담한 게 대표적이다.
한미정상회담 직후에 미국이 미북회담을 취소했는데도 청와대의 대미 창구 역할을 전담한 정 실장이 관련 기류를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다. 회담 취소라는 중차대한 사안 정도 되면 카운터파트인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부터 전달받아야 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주미한국대사관을 통했다. '정의용-볼턴 라인'이 아직 안착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결과적으로 정의용 실장의 존재감 부재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과 중재자 역할에 위기를 초래했다. ‘코리아패싱’의 책임을 정의용실장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25일 정 실장 등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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