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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 선정...최대호 “양성평등 인정받아”
박영창기자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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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지식재산권 침해죄 고소기간 없애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경기 의왕 ·과천 )은 현행 친고죄로 돼 있는 (지식재산권의 ) ‘침해죄 ’를 ‘반의사불벌죄 ’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과 실용신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 일 밝혔다 . 현행법은 디자인권자나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권리를 침해당해도 침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6 개월 내에 고소를 해야만 사법기관이 수사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은 그 내용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이에 고소기간 (6 개월)이 지나 고소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피해자는 고소기간을 넘기지 않으려 일단 고소를 먼저 제기하는 등 소송 남발의 여지가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고소기간의 제한을 없애 고소기간 (6 개월 )에 얽매이지 않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고소가 없이도 수사 개시 및 진행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추후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면 비로소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을 변경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로써 현재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해당죄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 '의 한계를 보완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법안이 개정되면 지식재산권 침해의 피해자가 고소기간이 지나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이라며 “또한 소송의 남발을 줄이는데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라고 밝혔다.
윤혜정기자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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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도 수도권 아파트값 못 꺾어...의왕역 인근 호가 2~3억 뛰어
백영철기자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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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에서 또 하룻만에 6명 확진
과천시에서 또다시 하루 동안 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다.1일 과천보건소에 따르면 과천시에서 과천 317~322번 확진자가 나왔다.특히 과천 319, 과천 320, 과천 321번은 자가 격리 중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들 3명은 군포 1512번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중앙방역본부는 전날 0시 기준으로 신규확진자가 2025명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사망자는 7명이 나왔다.최근 코로나 발생 추이는 매주 수~목요일 다수가 발생, 피크를 이룬다.과천시 코로나 확진자 6명은 2일 방역당국 발표에 포함된다.이에 따라 2일 발표될 코로나 확진자수는 이날 발표된 2천25명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어 방역당국을 긴장케 한다.
백영철기자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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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중대형 아파트 상승세...신고가 행렬
백영철기자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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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0.25%p 왜 인상했나
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15개월 만의 금리인상이다.한은은 지난해 코로나 사태 발발 후 3월16일 1.25%에서 0.75%로 낮춘 데 이어 5월 28일 0.5%로 추가 인하, 역대 최저의 '초저금리 시대'를 열었다.향후 금융시장의 거품 파열 우려 등 경제 전반에 충격이 예상되는 데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누적된 금융불균형을 방치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 등 자산시장 과열을 부추기는데다 최근의 집값 급등도 금리 인상 압력을 키웠다.한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 빚은 사상 처음 1805조원을 돌파했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올라도 연간 이자부담이 4조여원이나 늘어나면서 가계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최근 1년간 늘어난 가계 빚만 168조6000억원이다. 증가 폭으로도 사상 최대치다. 초저금리 기조를 등에 업은 가계가 지난해부터 대출을 늘리며 주식·부동산·암호화폐 등에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을 끌어모아 투자)’을 이어온 영향이다.이같은 초저금리는 주택, 주식, 코인 등의 자산시장 거품을 양산하면서 빈부격차를 역대 최악으로 확산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금융당국 등은 몇달 전부터 금리인상을 예고하며 금리 인상 시 큰 폭의 거품파열을 경고해왔다.일각에서는 연내 추가인상 가능성을 점치고 있어 시장을 긴장시키고 있다.
박영창기자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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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코로나 확진자 5명 쏟아져
백영철기자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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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9억주택 복비 360만원 덜 낸다
윤혜정기자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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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박’ 캠핑 유행에 일본뇌염 주의보
박영창기자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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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에 불나면 옥상으로 대피해도 될까?”
백영철기자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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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산후조리원서 결핵 발생...신생아 혈액검사
경기도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결핵에 감염된 사실이 드러났다.경기도는 이에 따라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가능 기간에 신생아실을 이용한 44명을 대상으로 신속 결핵검사를 실시했다.16일 경기도에 따르면 A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B씨는 지난 8월 9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흉부 X선 검사에서 결핵의심 소견을 받았다. B씨는 평소 결핵 이상증상은 없었다. B씨는 다음 날 10일 흉부CT 촬영에서도 결핵으로 의심돼 해당 병원에서 신고를 했다. 감염병은 발생 즉시 질병관리청이 관리하는 질병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B씨는 13일 상급병원에서 객담검사를 통해 최종 결핵 양성 판정을 받았다.B씨는 2020년 9월 입사 당시 흉부X선 검사상 정상으로 결핵소견이 없었다. 용인시수지구보건소, 소아결핵 전문가 등 관계자 대책회의. 현장조사 실시13일 B씨에 대한 최종 검사결과가 나오자 경기도는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용인시수지보건소와 공동으로 역학조사팀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거쳐 접촉자 조사범위, 검진방법 및 후속조치 등 신속한 대처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신생아가 접촉자임을 감안해 전염 가능한 기간을 적용(검사일로 부터 4주 이전)해 해당기간 (21.7.13~21.8.7)동안 신생아실을 이용한 44명을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결핵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16일 오후 보호자에게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이들에 대한 검사와 치료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며 치료는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수원 성빈센트병원 의료진이 전담한다. 경기도는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28명을 대상으로 흉부X선 검사를 우선 실시한 결과 추가 환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현재 해당 산후조리원에 대한 결핵 전파 가능성이 없어 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혜정기자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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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확산세 속 과천도 연일 확진자 속출
'브레이크 없는 코로나 확산세'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과천시에서도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과천보건소는 11일 2명의 코로나 확진가가 나왔다고 밝혔다.281번은 해외 입국자이고 282번은 280번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10일에는 과천 278,279,280번 확진자가 나왔다. 또 관내주민이 서초보건소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 11 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2천 223 명이다.전날(1천 537 명·당초 1천 540 명에서 정정)보다 무려 686명이 증가했다.서울이 650명, 경기가 648명 등 다시 수도권에서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방역당국은 "환자 발생이 다시 증가세"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당분간 정점이 없을 수도 있다"며 확산세 지속을 우려하고 있다.
윤혜정기자
2021-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