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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화웨이 전운 우리에게 덮치나
미국이 ‘반 화웨이’전쟁에 한국이 동참하기를 압박하고 있다.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LG유플러스에 불똥이 튀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 외교부 당국자를 만나 “이 통신사가 한국의 민감한 지역에서 서비스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 주식은 이날 6.5%나 폭락했다.미국의 동맹국 중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반화웨이에 동참하고 독일과 프랑스는 불참하고 있다. 정부는 사드사태처럼 미중 사이에 낀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경제보복에 나서면 사드보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미국과 유럽이 화웨이를 배제하는 것이 중국과 무역합의보다 "10배는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배넌은 22일(현지시간) 보도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전화 인터뷰에서 "화웨이가 서방의 엄청난 국가안보 문제"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중국과) 무역합의에서 물러나는 것보다 10배는 더 중요하다. (화웨이는) 주요 국가안보 위협이며 이는 미국 뿐아니라 나머지 전 세계 국가에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화웨이를 문 닫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 역시 모든 시간을 할애해 중국 기업들을 미국 자본시장에서 몰아내는 데 헌신하겠다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5일 화웨이와 계열사들을 미국 기업의 거래제한 명단, 일종의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후 나왔다.미 상무부는 그 다음날 화웨이와 68개의 계열사를 제재 명단에 올렸고 이후 지난 20일, 90일간의 제재 연기를 발표했다.거래제한 명단은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당국의 허가 없이는 제재 대상 업체로 수출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에 화웨이는 인텔과 퀄컴 등 반도체를 비롯해 주요 부품 공급이 차단된 셈이다.배넌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협상 초기였던 지난해 7월, ZTE(중흥통신)에 대한 제재를 철회한 것은 "실수"라고 평가하기도 했다.그는 중국 업체들을 미국 시장에서 몰아낼 조치로 뉴욕증시에서의 중국 업체 "IPO(기업공개) 철폐, 중국 공산당에 자본을 제공하는 미국의 모든 보험회사와 연금기금의 영업 해제"를 권고했다. 배넌은 중국과의 "경제 전쟁"의 목적은 중국을 강제로 강제 기술이전과 국영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제도 등 근본적인 관행의 개혁이라며 "나는 금세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 현재 매우 길고 어려운 과정의 시작"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백영철기자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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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희토류 무기화 가능성 경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희토류는 중요한 전략 자원이자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라고 말한 사실이 전해졌다. 무역협상 압박을 하는 미국을 향해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희토류는 각종 군사 장비와 반도체 등의 원료다.중국은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런 중국이 대미 수출중단 카드를 고려 중이라는 소식은 위협적이다. 시 주석은 지난 20일 장시성 간저우에 있는 희토류 생산업체 진리영구자석과학기술을 시찰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덩샤오핑도 지난 1992년 남방 시찰 때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 희토류가 있다"면서 "석유처럼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의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중국은 실제 지난 2010년 일본과의 댜오위다오 분쟁 때 희토류를 무기로 사용했다. 미 지질조사국(USGS)이 올 2월 발표한 최신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희토류 글로벌 생산량은 17만t이다. 1위 생산국은 중국이다. 12만t으로 전체 생산량의 70.6%를 차지한다. 호주(2만t), 미국(1만5000t), 미얀마(5000t), 러시아(2600t) 등이 뒤를 잇는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0만~ 4800만t가량이 북한에 매장돼있다고 발표했다. 이게 맞는다면 북한은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희토류 보유국이다.
김기천기자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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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앵커, 뺑소니 의혹 사건 직접조사 감감
손석희 JTBC 대표이사(63)의 배임·폭행 혐의를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손 대표를 폭행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이 보강수사를 지휘했던 배임 혐의에 대해선 또 다시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손 대표를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던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47)에 대해선 공갈미수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손 대표가 김씨 변호인에게 2년의 용역 계약으로 월수입 1000만원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경찰은 배임혐의의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검찰은 손 대표의 배임미수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세히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달 초 손 대표의 폭행 혐의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려 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7일 “수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며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손 대표의 '과천 주차장 뺑소니 의혹 사건'은 과천경찰서가 지난 2월 고발인을 조사하고 견인차 기사를 4월 초순에 조사했다. 이어 경찰은 뺑소니를 부인하는 손 대표에 대해 서면조사가 아닌 직접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정조율이 차질을 빚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동승자 의혹에 대해서는 견인차 기사 진술이 손 대표 주장과 같다는 점에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issue팀백영철-김기천기자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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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최저임금 인상폭 “적정선 찾을 것”
청와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과 관련해 "우리 사회나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아서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최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지난 2년 간 대폭 올린 최저임금의 인상률 줄일 수 있다는 방침의 피력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OECD가 우리나라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을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미중 통상 마찰 등 대외여건 악화, 투자와 수출이 부진했던 1/4분기 실적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 집행을 가속화하고 투자활력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통과가 긴급한 만큼 국회의 협조를 재차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기천기자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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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경환 서울청장에 화살 겨눠
검찰이 경찰 2인자인 원경환 현 서울경찰청장을 겨누고 있다. '함바'(건설현장 식당) 업계 거물 브로커로 유명한 유상봉씨(73)로부터 뇌물수수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SBS8뉴스에 따르면 유씨는 이달 초 서울동부지검에 원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정식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원 청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원 청장은 "2009년 강동서장 재직 시절 강희락 경찰청장이 만나보라고 해서 서장실에서 잠깐 얼굴은 본 적이 있지만 그때 처음 봤고 이후에 아무런 교류도 없었다"며 "한번 본 사람에게 수천만원을 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항변했다. 원 청장은 유시에 대해 "무고죄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씨는 지난 2010년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된 함바비리 사건의 주인공이다. 당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은 유씨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이밖에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과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백영철기자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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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무원 꼼짝마! 최소가 ‘감봉’
6월 말부터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소 징계가 '감봉'이다. 처음 적발됐다고 봐 주지 않는 등 음주운전 관련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21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최초 음주운전 적발에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징계양정기준을 1단계씩 상향했다. 또한 앞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 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 더 높은 징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최소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며, 사망사고가 생겼을 경우엔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기존에는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감봉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기존엔 감봉 1월 수준의 처분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최소 정직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 공무원은 표창이 있는 경우 징계를 낮출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채용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등 채용 비리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윤혜정기자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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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전운, 트럼프 ”싸우면 이란 종말이 될 것“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이라크 주재 미국대사관은 본국 관리들에 대한 철수령을 내리고 미국 석유메이저 엑손모빌은 18일 이라크 남부 바스라 유전지대 직원들을 철수시켰다. 미 연방항공국(FAA)은 16일 페르시아만 상공을 운항하는 민간 항공기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이란이 싸우길 원한다면, 그것은 이란의 공식적 종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세인 살라미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이날 "우리는 전쟁을 추구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며 "국가를 방어하는 모든 분야에서 준비가 끝났다"라고 말한 데 대해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경고하며 "다시는 미국을 협박하지 말라!"고 압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12만 병력 중동파견' 등 강경 대응을 주장했을 때만 해도 "전쟁을 원치 않는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주(駐)바그다드 미국대사관은 지난 15일 홈페이지에 '안전 경계경보'를 올리며 "필수적이지 않은 업무를 맡은 미국 공무원은 이라크를 떠나라고 본국 국무부가 명령했다"고 공지했다.미국은 사우디를 포함해 여러 걸프국가에 미군 배치 허용을 요청했고 사우디 등이 승인했다.
백영철기자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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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대졸취업자 정반대 ...日 ‘완전고용’ 韓 ‘공시족’으로
일본의 대졸자와 고졸자의 취업률이 각각 완전고용에 근접하고 있다. 아베노믹스로 경제 활성화와 해외 관광객의 급증 영향이다. 민간기업 취업률이 잘 되면서 일본의 공무원 응시자는 줄고 있다. 공시족은 한국이 37만명이나 되는 반면 일본은 3만명도 안 된다. 일본 공시족 3만명도 안 돼 18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이 전날 전국 국공립대 24곳과 사립대 38곳의 졸업생 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3월 졸업생 중 취업을 희망한 43만6700명 중 97.6%인 42만6000명이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취업의지가 있으면 모두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완전고용 상태다. 후생성은 “취업률이 역대 최고수준이던 작년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 일부 학생들이 더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 입사를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졸취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오른 98.2%로 집계됐다. 민간기업 취업률이 높아지면서 공무원 시험 응시자는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2019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대졸일반직) 응시자는 총 2만9893명으로 작년보다 11% 줄어든 숫자다. 한국 공시족 38만명이나 돼한국의 올해 공시 접수 인원은 38만명이다. 공시족이 청년층 실업률을 끌어올렸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올해 공시 접수 인원은 37~38만 명으로 작년보다 17만8000명이 많았다. 청년층이 실업자 수와 실업률을 모두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 수석이 19일 “고용 상황이 작년보다 개선되고 있어 희망적”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고용시장은 나빠지고 있다. 정 수석이 얘기하는 개선이라는 것은 강의실 전등끄기, 몰카 찾기, 태양광 패널 닦기 등 단시간 청년 알바를 만든 결과다.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4월 청년 체감 실업률은 25.2%로 통계작성 후 사상 최악이다. 19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문대학교를 포함한 대졸 이상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만9000명(5.0%) 증가한 60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대졸 이상 실업자 중에선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대졸 이상 실업자 수 51만1000명 중 15~29세 청년층이 22만4000명으로 거의 반을 차지했다.
윤혜정기자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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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족 탓? 대졸실업자 20년 만 최고
19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문대학교를 포함한 대졸 이상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만9000명(5.0%) 증가한 60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대졸 이상 실업자 중에선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대졸 이상 실업자 수 51만1000명 중 15~29세 청년층이 22만4000명으로 거의 반을 차지했다. 통계 당국은 공무원 시험 접수가 있었던 지난달 실업자로 잡힌 '공시족' 청년층이 유독 많았던 영향이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전체 실업자 수 증가 폭 8만4000명 중 5만 명 가까이가 청년층이었다"며 "올해 공시 접수 인원은 37~38만 명으로 작년보다 17만8000명이 많았기에 청년층이 실업자 수와 실업률을 모두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고졸 실업자는 50만2000명이었다. 중졸 이하 실업자는 14만1000명이었는데, 1년 전 대비 증가율이 21.6%로 비교적 높았다. 지난달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는 380만4000명에 달했다. 일할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는 주부, 학생, 심신장애자, 구직 단념자 등이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이 인구는 1999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오다 올해 들어 1월 처음으로 380만 명을 넘어선 후 4개월째 이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고학력 인구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상황인 것이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124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4000명(7.2%) 증가했다. 4월 기준 통계가 존재하는 2000년 이후부터 따져보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투잡(two job)' 희망자와 잠재구직자 등을 합한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인 25.2%다.
김기천기자
201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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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아내 “심장 파열”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폭행당해 숨진 아내의 사망 원인이 ‘폭행으로 인한 심장 파열’이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17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 전 의장에게서 폭행을 당하다가 숨진 아내 A(53)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폭행에 따른 심장 파열도 확인됐다”며 “갈비뼈도 다수 골절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1차 구두소견을 최근 경찰에 전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A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119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사건 현장에서는 피 묻은 골프채 1개와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으며 소주병 1개는 깨진 상태였다. 유승현 구속영장 발부유 전 의장은 이날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구속됐다.경찰은 유씨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박시응기자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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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까다로운 조건 거부하다 보석 석방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45)이 17일 보석이 허가됐다. 지난해 5월 구속 수감된 지 1년만이다. 변씨가 보석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며 한 때 보석을 거부, 강제퇴거되는 이례적 일이 벌어졌다.그는 계속 구치소에 머물며 재판을 받겠다고 버텼지만 그의 측근이 이미 보석보증금을 낸 상태여서 강제퇴거 조치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이날 변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가 부가한 조건은 △주거지 제한 △변호인을 제외한 사건 관련자와 접견 금지 △피해자 접근 금지 및 관련 집회·시위 참가 금지 △출국 제한 △5000만원의 보석 보증금 납부 등 5가지 조건이다.보석 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가 가능하다.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수되거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20일 이내 감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재판부는 또 함께 보석을 청구한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한 보석도 인용했다.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 조건이 까다롭다.주거를 제한하면서 변호인 외에는 재판과 연관 있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해선 안 된다고 제한했다. 앞서 변 씨는 "모든 증거가 태블릿PC 안에 있는데 석방된다고 증거를 인멸할 수 없다"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요청했다. 그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하고 손석희 jtbc대표이사 집 주변에서 거친 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말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1심은 “언론인으로서의 공적책임을 외면하고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출판물로 배포하기까지 했다”며 “이로 인해 사회 불신과 혼란은 확대됐고, 피해는 온전히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윤혜정기자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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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에서 납치된 주 모씨 315일 만에 석방
지난 해 7월 리비아에서 무장단체에 납치됐던 우리국민 주 모씨(62)가 피랍 315일만에 석방됐다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밝혔다. 정 실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해 7월 6일 리비아 남서부 ‘자발 하사우나’ 소재 수로관리회사 ANC사 캠프에서 무장괴한 10여명에게 납치된 우리국민 주 모씨가 어제 오후 무사히 석방됐다"며 "우리 정부는 피랍사건 발생 직후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해 리비아 정부는 물론,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우방국 정부와 공조하여 인질 억류지역 위치 및 신변안전을 확인하면서 석방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다. 정실장은 "정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행위는 국제사회에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위험지역 체류 국민들에 대한 안전계도 활동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여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천기자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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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형통’ 이상득 84세에 다시 수감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84) 전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수감됐다.서울북부지검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이 전 의원의 신병을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확보해 이날 오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밝혔다.이 전 의원은 1·2심에서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고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이 전 의원은 2009년∼2010년 자신의 선거구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로 포스코가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박영창기자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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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협박혐의 구속된 유튜버 5일 만에 석방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협박성 발언을 한 유튜버 김상진씨가 16일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며 낸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됐다. 11일 새벽 구속된 지 5일만이다. 김씨 측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심문으로 열린 구속 적부심사에서 "현존하는 물리력 행사도 없는데 협박을 언급하는 건 지나친 우려"라며 "피의자 구속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검사는 제가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 ‘시위를 가장한 폭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아니다”라면서 “이런 방식의 집회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게 아니라 소위 촛불집회, 좌파집회에서 엄청나게 해왔던 것을 벤치마킹한 것에 불과하다. 좌파진영은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고 주장 했다. 김씨의 변호인도 “민주노총의 과격한 폭력 사례에 비추면 김씨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언어폭력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구속수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의 행동이 "집회를 가장한 폭력"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 모욕이나 협박, 명예 훼손 발언을 하면 당연히 처벌할 수 있다" 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석방을 명령했다법원은 김씨를 석방하는 대신 앞으로 수사나 재판 과정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관용)는 이날 김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사를 가진 뒤 보증금 300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김씨를 석방하도록 결정했다.앞서 김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위원회는 전날 김씨 수사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아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윤혜정기자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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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뇌물혐의로 결국 구속
건설업자 등에게 뇌물 혐의를 받은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밤 구속됐다.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 전 차관이 임명 엿새 만에 자진 사퇴한지 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모 씨에게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검찰은 이 중 1억원에는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차관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의 폭로를 막으려고 2008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종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때 윤씨가 1억원을 포기하는 대신 앞으로 있을 형사사건을 잘 봐달라고 부탁했기에 제삼자 뇌물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김 전 차관은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면서 판사에게 “창살 없는 감옥에 살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영철기자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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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곧 정년 70세 시대 연다
일본 신문 니혼게이자이는 1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5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미래투자회의에서 70세까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이 고령자의 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쪽으로 법을 바꿔야 한다며 ‘고령자 고용안정법’ 골격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 국회에서 이 법안 개정안을 낼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본 기업은 고령자 고용과 관련 △정년 폐지 △65세까지 정년 연장 △ 재고용 등을 통해 65세까지 계속 고용 세 방안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들이 고용자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개정안과 관련해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진행하겠지만 앞으로는 의무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백영철기자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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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옷 흔들며 "누가 흔든 것이냐" 권력 비판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거듭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찰권력 비대화를 거듭 비판했다.문무일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청사 1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구체적으로 "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이어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형사부, 공판부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겠다.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다"고 밝혔다.문무일 검찰총장은 기자간담회를 하는 도중 “검찰이 정권에 휘둘린 게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갑자기 양복 재킷을 벗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총장은 재킷을 한 손에 들고 흔들며 “뭐가 흔들립니까? 옷이 흔들립니다. 어디서 흔드는 겁니까?”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흔들리는 옷을 보는 게 아니라 흔드는 걸 시작하는 부분이 어딘지를 봐야 한다”고 말을 이었다. 검찰을 뒤흔드는 권력이 잘못 됐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문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가진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국회서 논의되는 수사권 조정안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걸 전제로 한 법안이다”며 “형사사법 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일부를 바꿀 게 아니라 큰 틀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사장들에게 e메일을 보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보완책을 만들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수용하지 않았다. 그는 “엉뚱한 부분을 손댔는데 장관 말대로라면 문제 제기도 해외사례도 말하지 말아야 하나.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냐”며 “경찰 사건 처리에 대해 사후 통제하겠다는 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 문 총장은 검찰의 과거 잘못과 무소불위 권능 때문에 현재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벌어졌다고 인정하면서“검찰의 독점적 무소불위 권능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걸 경찰에까지 확대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합하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수사착수권을 준데다 종결권까지 줬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통제방안이 있다는 반론에는 사후약방문은 국민 기본권에 틈을 생기게 만드니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문 총장은 일문일답 말미에 광주에 대해 언급하려다 울컥해 손에 쥔 종이만 만지작거리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 하다 기자간담회를 종료했다.
윤혜정기자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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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발부, 이철성 기각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이 15일 박근혜 정권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강 전 청장 재임 시기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61) 전 경찰청장과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 일한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60)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강 전 청장이 구속됨으로써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거세질 전망이다. 경찰은 이날 두 전직 경찰청장의 영장실질 심사일에 맞춘 듯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방침을 공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신 부장판사는 이철성 전 차장 등에 대해서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2016년 4월 총선 당시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4명이 경찰 정보국을 이용해 친박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강 전 청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선거동향 등 정보를 수집해 넘겼을 뿐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청와대가 판단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경찰대 출신의 첫 경찰 총수인 강 전 청장은 2012년 5월부터 10월까지 경찰청 정보국장, 2013년 2월부터 12월까지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으로 일했고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거쳐 2014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경찰청장을 역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4월 치러진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보경찰이 지역 여론과 선거 전략을 담은 문건을 만들게 하는 등 불법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 지시를 받고 이른바 친박(親朴) 인사들의 당선을 위해 '선거컨설팅'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당시 강 전 청장이 경찰청장이었고, 이 전 청장은 경찰청 차장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말 20대 총선 전후로 경찰청 정보심의관,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각각 근무하던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치안감)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윤혜정기자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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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근무한 ‘경찰총장’ 윤 총경 역시 실세
경찰이 승리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돼 유착 의혹이 제기된 윤모 총경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하기로 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의 와중에 이 같은 버닝썬 경찰수사를 놓고 역풍이 불 조짐이다.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증거불충분 등으로 기각된데 이어 경찰과 구청, 국세청의 유착의혹에 대한 수사도 흐지부지 된 탓이다. 관련기사 댓글에는 “이 정도 실력과 의지로 무슨 수사권을 가지려고 하나”라는 글이 많이 달리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경찰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총경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총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데 이어 경찰청 요직으로 영전했던 실세다. 경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7월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그러나 윤 총경이 유 전 대표로부터 6차례 식사와 4차례 골프 접대 등 받은 것에 대해선 총 접대금액이 268만원이라고 계산하고 면죄부를 주었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요건인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년도 300만원 초과'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한 것이다.경찰은 윤 총경에게 수뢰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해선 "사건 개입 시점과 최초 골프접대 시점이 시기적으로 1년 이상 차이가 나고, 접대 시점에서의 청탁이 확인되지 않으며 일부 비용은 윤 총경이 내기도 해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김기천기자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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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와 청년실업률 19년 만에 최고치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한 다음날 나온 고용 지수를 보면 4월 실업자 수와 실업률, 청년실업률이 4월 기준으로는 IMF사태 여파가 있었던 200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경제 허리인 30~50대의 일자리도 민간경제 악화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15일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703만8천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7만1천명 늘었다. 정부 일자리예산 집중 투하로 2월(26만3천명), 3월(25만명) 반짝 회복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다시 10만명대로 내려갔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6.5%로 0.1%포인트 내려갔다.연령별로는 40~49세 고용률은 78.2%로 0.8%포인트 줄어드는 등 가장 감소폭이 컸고, 30대와 50대 고용률도 0.2%포인트씩 감소해 75.8%와 75.5%를 보였다. 반면 15~29세는 42.9%로 0.9%포인트 늘었고, 일자리예산이 집중 투입된 60대 이상은 41.6%로 1.0%포인트 늘어났다. 고용 악화로 4월 실업자 수는 124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8만4천명 증가했다.실업률도 4.4%를 기록해 0.3%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11.5%로 0.8%포인트 상승했다.실업자 수와 실업률, 청년실업률은 4월 기준으로는 200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실업자 수는 1999년 6월 구직기간 4주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많았고, 실업률은 2000년 4월 4.5% 이후 가장 높았다. 청년실업률 역시 동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최고였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종합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핵심계층인 30∼40대 취업자 수가 감소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기천기자
2019-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