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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여인, 전 남편 유족연금 환수당해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이면서 전 남편의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은 여성이 환수 조치를 받았다. 공무원 유족 연금을 받다가 재혼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 연금을 받지 못한다.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4일 밝혔다.군무원인 A씨의 남편은 지난 1992년 사망했다. A씨는 남편이 숨진 뒤 유족연금을 받았다.하지만 2017년 A씨가 다른 남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제보가 공단에 접수돼 조사를 한 결과 A씨는 2014년 10월 B씨가 살고 있는 건물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3월 개정 이전의 구(舊) 공무원연금법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을 때’를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A씨에게 주소지를 옮긴 2014년 10월부터 수급권을 상실했다고 보고 유족연금 3800여만원을 환수하라고 2017년 12월 고지했다.하지만 A씨는 월 80만~100만원을 받고 B씨를 간병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간병인협회에 등록된 간병인으로 B씨는 척추협착·협심증·고혈압 등의 진단을 받았다.재판부는 A씨가 간병을 위해 B씨와 동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며느리가 ‘엄마, 아빠’라고 편지를 쓴 것과 간병인이 환자의 주소지로 주소를 옮기고 함께 여행을 가는 것은 단순한 간병인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윤혜정 여성생활전문
201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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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물가 상승률 OECD 최고 수준
지난해 4분기 한국의 식품 물가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터키가 26.7% 폭등했지만 터키는 미국과 외교갈등에 따른 리라화 폭락의 결과여서 한국 식품물가가 가장 높이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4일 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4분기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이하 식품) 물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5.1% 올랐다. 다음으로는 멕시코(4.7%), 헝가리(4.4%), 아이슬란드(4.3%) 순이었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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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열차로 60시간 걸려 하노이 행...이설주 명단에 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미북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23일 오후 평양역에서 전용열차를 타고 출발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총 4천500㎞. 60여 시간이 걸린다. 김 위원장 부인 리설주 여사는 동행하지 않는다.이번 방문에는 김영철·리수용·김평해·오수용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노광철 인민무력상, 김 위원장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이 동행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평양역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당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등 당과 정부, 군 간부들이 나와 김 위원장을 환송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곧 베트남을 공식 친선방문한다"며 "방문기간 두 나라 최고지도자들의 상봉과 회담이 진행된다"고 전했다.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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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협상 대상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와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면담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 감축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논의 대상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그것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테이블 위에 올려있는 것 중 하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자들이 '무엇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가'라고 묻자, 그는 "오, 내가 지금 그걸 다 진짜로 거론하길 원하느냐.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답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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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금강 영산강 보 해체에 “주민 의견 개무시”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ㆍ평가 기획위원회가 22일 금강ㆍ영산강의 5개 보(洑) 중 세종보와 죽산보를 해체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자 야당이 강력 반발했다. 충남 공주ㆍ부여ㆍ청양이 지역구인 정진석 ‘4대강 보 해체 대책특위’위원장은 “문 정부는 입으로는 ‘사람이 먼저’라고 떠들면서 실제로는 현지 주민들과 농민들의 의사를 개무시하고 있다”는 개인 입장문을 냈다. 이어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기 어린 탈원전 결정과 4대강 보 해체 결정의 과정 및 배경이 샴쌍둥이처럼 닮았다”면서 “환경부는 ‘금강의 물이 보 설치 이후 더 깨끗해졌다’는 과학적 논문은 무시하고, 일부 과격 환경론자들의 ‘녹차 라테’ 괴담에 함몰됐다. ‘녹조 라테’는 광우병 파동을 일으켰던 ‘뇌 송송구멍 탁’처럼 국민 선동 괴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윤혜정기자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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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대강 사업에 사형선고 ...“세종보 죽산보 전면 해체 ”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22일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를 전면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할 것을 제안했다. 백제보와 승촌보도 상시 개방할 것을 제안했다. 사실상 4대강 사업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렸다.기획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금강 세종보에 대해선 "보 구조물 해체 비용보다 수질·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 편익이 매우 크므로 보를 해체하는 게 합리적인 처리 방안"이라고 밝혔다.영산강 수계 죽산보에 대해서도 "보 설치 전 죽산보 구간의 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 해체시 수질과 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으로 인한 편익이 보 해체시 제반 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해체를 제안했다.금강 공주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를 해체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면서도 "보 상부 공도교의 차량 통행량을 감안해 공도교 유지 등 지역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면서도 물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 기능 관련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다리 기능만 남겨두겠다는 것이다.금강 백제보는 금강의 장기적인 물 흐름 개선을 위해 상시 개방하고, 영산강 승촌보 역시 해체의 경제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양수장과 지하수 등 물 이용 대책 수립을 거쳐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기획위가 이날 제시한 5개 보 처리 방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돼 확정된다. 기획위는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을 도출한 평가 방식을 한강과 낙동강의 나머지 11개 보에도 적용해 올해 안으로 처리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issue팀김기천기자 국장기자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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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캐니언 추락한 대학생 귀국
미국 그랜드캐니언에서 추락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대학생 박준혁씨가 대한항공을 이용해 22일 오후 귀국했다. 대한항공이 좌석을 연결해 박 씨가 누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각종 의료장비와 의료진과 함께 이송한다. 이송비용은 대한항공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다행히 박씨는 환자 이송용 항공기를 이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지 병원 치료비가 7억 원이 넘게 청구된 상태며 여행사와 책임 공방도 해결되지 않았다. 사고 학생의 친척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의 도움을 호소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치료비와 이송비 등 정부의 금전적 지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남학생이 재학 중인 동아대 수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십시일반 모은 1차 모금액은 이미 박 씨의 동생 계좌를 통해 전달했다. 동아대는 지난달 24일부터 학교 차원에서 대표 계좌를 만들어 모인 후원금을 국내서 드는 치료비 등에 쓰일 수 있도록 전달할 예정이다. 박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다친 것도 힘든데 특히 동생에게 쏟아진 악성 댓글로 견디기 힘들었다는 심정을 한 언론에 토로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관심도 귀국을 끝으로 거두었으면 한다고 했다. 또 아들이 국내 어떤 병원에서 치료받는지 등 향후 치료 과정도 공개되지 않기를 원했다.
윤혜정 여성생활전문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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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동 상한 65세로 상향
대법원이 21일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89년 12월 55세였던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상향한 뒤 30년만의 상향 판결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박동현씨 부부와 딸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총 2억5천41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배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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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소득분배 사상 최악
부익부 빈인빅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소득분배가 사상 최악으로 악화됐다. 소득하위 40%의 소득은 급감한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두자릿수 급증했다.21일 통계청의 '2018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위 20%인 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지난해 4분기에 월평균 123만8천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7.7%나 줄었다. 정부의 무상 지원으로 이전소득(58만5100원)만 11.0% 늘었으나 일자리 감소로 근로소득이 급감하면서 총소득이 줄었다.차하위 계층인 소득 하위 20∼40%(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도 277만3천원으로 전년동기보다 4.8% 줄어들었다.중간 계층인 소득 상위 40∼60%(3분위) 가계의 소득은 1.8% 증가에 그쳤다.반면에 고소득층 상위 20%인 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932만4천원으로 10.4% 증가, 통계집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차상위 계층인 소득 상위 20∼40%(4분위) 가계의 명목소득도 4.8% 늘었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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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 우경화의 놀이터 된 한국당 전대”
윤혜정기자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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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석희 ‘화장실’진술, 녹취록으로 진실 가린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지난 16일 경찰조사에서 '폭행·공갈' 의혹 논란의 시발점이 된 2017년 4월 116일 경기 과천의 관악산 아래 과천교회 앞 맨땅 공영주차장에서 난 차량 접촉사고에 대해 "과천 지인 집에 어머니를 모셔다드린 뒤 화장실에 가려고 공터에 갔다가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접촉사고 직후 차량을 세우지 않고 공터를 벗어나 2km 가량 차를 몰고 간 이유에 대해서는 "사고가 난 지 몰랐기 때문"이라는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손 대표의 진술은 지난달 28일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던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 녹취록과 배치된다. 녹취록에서 손 대표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사고 발생장소에 대한 질문에 "교회 쪽이었다. 그건 뭐 누구나 세우는 데니까. 내가 진짜 왜 거기 잠깐 세우고 있었는지 얘기하고 싶어 죽겠다 솔직히"라고 말했다. 김씨가 "화장실 다녀오셨느냐"라고 묻자 상대 남성은 "화장실 아니다. 그거보다 더 노멀(Normal)한 얘기다. (기사를) 안 쓰겠다고 얘기하면 얼마든지 얘기한다"며 "진짜 부탁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이게 나오면 정말 바보가 된다. 어떤 형태로든 안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답했다. 김씨는 이 대화가 손 대표와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씨를 조만간 불러 녹취록을 확보한 뒤 누구 말이 맞는지 녹취록과 비교하며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혜정기자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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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 “광주 고립돼 다른 데서 시위해 유공자 된 것”
이해찬 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본인을 둘러싼 5.18 유공자 논란을 어떻게 보느냐'란 질문에 "광주 현지에서 싸운 게 아니고 서울에서 서울대 시위를 (내가) 지시한 것처럼 해서 광주에 영향을 미쳐 내란 음모죄로 공소장이 구성됐다"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정치인 중에서 5.18 유공자가 많지 않다. 당에선 저와 설훈, 민병두 의원 등이 있다"며 "(이들은) 광주 현지에서 5.18 때 희생당했거나 활동한 게 아니고, 당시 광주가 고립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립된 상황을 깨기 위해 서울이나 다른 데서 시위했던 그룹이 여럿 있다"며 "이들이 나중에 다 광주에 관해 유죄 판결 받고, 수형 생활하고 광주 유공자로 분류됐는데 저도 그런 케이스"라고 답했다.또 "정치인으로서 유공자가 된 분들은 구속기간에 따른 국가배상이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배상금 받은 게 있다"며 "(그 외에 보상은) 그 당시 고문으로 인해 어딘가 몸이 아프거나 하면 의료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정도다. 연금을 받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윤혜정기자 여성생활전문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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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장관 적폐청산 부메랑 맞나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적폐청산의 부메랑을 맞는가.김 전 장관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검찰이 결정적 물증을 잡은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가 지난달 14일 환경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감사관실 컴퓨터에서 장관 전용 폴더를 발견했는데 이 폴더 안에 '산하기관 임원 조치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 등이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폴더에는 환경공단 임원 일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과 이들 중 일부에 대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감사하겠다는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최근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말 김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이달 초 김 전 장관을 소환해 블랙리스트 의혹과 '표적 감사'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윤혜정기자 여성생활전문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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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대통령이 갈등 조장 불 지피나” 반발
자유한국당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5·18 폄훼 발언에 대해 위헌적 행위라며 질타한 데 대해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 갈등 조장에 불을 지피고 있다,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대통령에게 묻겠다. 이 정권 들어 헌법정신에 어긋난 일들이 한두 가지인가"라면서 "청와대의 불법민간사찰, 대통령 특보 출신 조해주의 중앙선관위원 임명, 손혜원 의원의 인사전횡, 피감기관 갑질과 부동산 투기, 그리고 김경수 지사의 여론조작까지 이루 다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라고 맞받았다.그는 "헌법정신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여러 사안에는 굳게 닫고만 있던 대통령의 입이 이제야 열린 것 같아 씁쓸할 뿐이다. 문제 확대를 위한 갈등 조장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선택적 비판의식, 기울어진 비판의식에 깊은 우려가 앞선다. 균형감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민간인 사찰 등 초권력의 무수한 닉네임이 문재인 정부의 상징처럼 된 상황에서 제1야당을 혼란으로 빠트린 호재를 만난 양 전력투구하는 것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은 사람이 먼저가 아닌 정권이 먼저임을 확인했다"며 거듭 청와대를 비판했다. 또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을 여러 차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왜곡 세력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정점에는 청와대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당이 5·18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한 것은 지난 1월 13일인데 청와대는 한 달이 지나서 자격문제를 삼아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영철기자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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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5·18 파문 두고 한국당 비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하고 폄훼하고 있다"며 "우리의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사실상 한국당을 비난했다.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은 1990년의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 1995년의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2002년의 518민주 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대상이 됐으며,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주화유공자로 예우하게 되었다"며 "1997년부터 5·18이 민주화운동 국가 기념일이 됐고 이후 모든 역대정부는 매년 그날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18 민주화운동정신의 계승을 천명해왔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자유와 관용을 보장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
백영철기자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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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몰딜’로 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성공적’ ‘운이 좋은 회담’ 등 낙관론을 펼치면서도 “단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테스트를 원하지 않을 뿐”이라는 말을 불쑥 던졌다. 이 언급에 대해 트럼프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핵동결로 협상목표를 낮춘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협상 단계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북측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상세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했음에도 이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상황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보다 미국 본토를 위협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테스트만 막겠다는 취지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워싱턴 일각에서는 “핵실험도 비공개로 실시되면 신경 안 쓰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민주당의 맹공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의 기대치를 낮춰 회담 이후의 후폭풍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북한과의 전쟁’ 관련 발언을 두고 참다못한 오바마 행정부 당시 각료들이 일제히 부인하고 나서기도 했다. 벤 로즈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과의 전쟁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고 했고, 존 브레넌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오바마 대통령 때 크건 작건 북한과 전쟁이 날 뻔한 일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뉴욕타임스는 “2013년 시리아에 단 한 차례 공습하는 문제를 두고도 안절부절못하다가 결국 안 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과의 전쟁에 적극 나섰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백영철기자 국장기자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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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년 연기로 최고액 월 207만원 수령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매달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고액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A씨(66세)로, 지난 1월부터 월 207만6천230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A씨는 2013년 1월부터 매달 137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더 많은 연금을 타고자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금수령 시기를 늦췄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일년에 7.2%의 이자를 붙여주며 5년이면 36%의 이자를 붙여 액수가 커진다. 국민연금공단의 '2018년 국민연금 급여지급 현황'을 보면,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54만명으로 2017년부터 6.5% 늘어났다. 이들은 다달이 평균 91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았다.하지만 월 50만원 미만 수급자가 286만명, 월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수급자가 72만명으로 이들은 전체 수급자의 94.7%를 차지했다.많은 수급자가 여전히 월 50만원 미만에 머물러 있어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다.
김기천기자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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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보복 위협 수위 높여
일제 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에 대한 압류자산 매각 절차에 착수할 경우 일본이 한국에 경제보복을 할 것이라는 위협을 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물자, 방위산업과 관련된 물품 수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자민당 일각에서 대량 살상 무기로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품, 재료 등의 수출과 관련, '블랙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한국 반도체산업에 필수적인 불화수소 등의 물자 수출을 제한하자는 의견은 나왔지만 방위산업 관련 물자의 수출 규제가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한·일 비자면제 협정을 폐지하고 한국인의 취업비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윤혜정기자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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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일왕 발언 한일 진실게임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왕 위안부 사죄 요구 발언’이 한일 외무장관의 진실게임으로 비화했다.15일(이하 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당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문 의장의 ‘일왕 사죄 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발언에 대해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항의를 했는지를 놓고서다. 일본 매체의 고노 외무상 항의 보도→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부인→고노 외무상의 항의 주장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고노 외무상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 장관에게 문 의장 발언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17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을 방문 중인 고노 외무상은 16일 기자들에게 회담에서 “(문 의장) 발언에 매우 놀라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제대로 이 건에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사죄와 철회를 요구한다는 것은 재차 말씀드리고 있는 만큼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강 장관이) 이해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나 강 장관은 현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고노 외무상이 문 의장의 발언에 항의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 없었다”고 부인했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도 일본 매체 보도에 대해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 건에 대한 일본 측 언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윤혜정기자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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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 시장, 5·18 폄훼발언 이용섭 광주시장에 사과
자유한국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57)이 한국당 의원들의 5·18 폄훼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사죄했다.권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광주시장님께 문자를 드렸습니다"라며 "광주시민에 대한 저의 사과와 위로는 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달빛동맹의 파트너인 대구시장으로서 공적인 것이며, 자유한국당 소속 단체장으로서 제 양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한 뒤 전날 이 시장에게 보낸 사과 전문을 공개했다.그는 사과문을 통해 "이용섭 시장님! 저희 당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저지른 상식이하의 망언으로 인해 5.18정신을 훼손하고 광주시민들에게 깊은 충격과 상처를 드렸습니다"라며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시장으로서 시장님과 광주시민들게 충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그는 이어 "대구시민들 다수도 저와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대구경북 시도민의 57.6%가 해당 국회의원들의 제명에 찬성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이번 일로 인해 광주와 대구가 맺은 달빛동맹이 위축되거나 약화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구와 광주 시민들간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더욱 단단하게 해서 이와 같은 역사왜곡과 분열의 정치가 우리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구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다시 한번 광주시민들게 깊이 사과드리면서 대구시민들의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며 재차 사과했다.권 시장은 망언 직후인 지난 10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시정에만 전념하려고 참고 또 참아 왔는데 요즘 당 돌아가는 꼴을 보니 가슴이 터질 것 같다"며 "황당한 웰빙단식·국민 가슴에 대못박는 5.18관련 망언·당내 정치가 실종된 불통 전당대회 강행·꼴불견 줄서기에다 철지난 박심 논란까지"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도대체 왜들 이러나? 지지율이 좀 오른다고 하니 오만, 불통, 분열의 고질병이 재발한 것인가?"라며 "제발 정신들 좀 차리자"고 한국당을 질타했다.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9-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