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에 '미친XX' 조원진 명예훼손 무혐의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신없는 인간', '미친 XX'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했다.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이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 의원에 대해 지난해 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작년 4월 28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한 보수단체의 집회에 참가한 조 대표는 문 대통령을 겨냥해 "핵 폐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200조원을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딨나", "이 인간이 정신이 없는 인간 아닌가" 등의 발언을 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고발당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려면 해당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과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고의성이 인정돼야 하나, 검찰은 조 의원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미친XX' 등 욕설의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인 문 대통령이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issue팀윤혜정기자
2019-02-17
-
“트럼프, 아베에게 노벨평화상 추천 의뢰”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17일 보도했다.아사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아베 수상이 미국 정부의 비공식 의뢰를 받아 지난해 가을쯤 노벨상 관계자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추천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로 미·북 정상회담 후 미국 측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해줬으면 한다”는 타진을 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한 연설을 하던 중 아베 총리가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해준 사실을 깜짝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아베 총리)는 ‘내가 삼가 일본을 대표해서 당신을 추천했다. 노벨평화상을 당신에게 주라고 그들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면서 “나는 고맙다고 했다. 나는 아마 (노벨평화상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괜찮다”고 말했다.
issue팀김기천기자
2019-02-17
-
빨간불 켜진 중국 경제
중국의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다. 춘제 특수도 사라지고 경제성장률 하락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미중 무역전 여파가 올해부터 현장 충격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언론이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6%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관측을 공식적으로 내놓았다. 중국의 언론환경으로 보면 이례적이다.중국 관영 신화통신 산하 경제일간지인 징지찬카오바오(經濟參考報)는 지난 11일자 1면에 게재한 시론(時評)에서 올해 중국 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아 성장률이 6.3% 안팎으로 하락할 수 있으며, 올 1분기에 심지어 6%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지난해 전체 성장률은 6.6%이고 4분기 경제 성장률은 6.4%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 1분기 수준으로 내려온 상황이다. 중국경제의 견인차이던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 올해 춘절 연휴기간(2월 4~10일) 소비와 관광수입 증가율 모두 한자리 수대로 떨어졌다. 2013년 3월 국가주석에 취임한 시진핑(習近平) 집권 이후 6년여 만에 처음이다.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9-02-17
-
이른 아침 출석-심야 귀가로 카메라 세례 피한 손석희
손석희(63) JTBC 대표이사가 경찰에 출석해 1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폭행과 배임 등의 의혹을 받는 그는 16일 오전 7시 40분쯤 서울마포경찰서에 나가 17일 오전 2시45분쯤 귀가했다. 손 대표는 Jtbc 간부들에 둘러싸여 경찰서 조사실을 나왔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손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사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자신을 협박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다 제출했다”라고 답한 뒤 차량에 올라 경찰서를 빠져나갔다.손 대표는 지난달 10일 자신이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김 씨를 폭행한 혐의와 김 씨를 회유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을 당했다. 손 대표는 김 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손 대표는 이례적으로 이른 아침에 출석하고 심야에 귀가해 기자들의 카메라셰례를 피했다.경찰은 손 대표를 배임혐의로 고발한 장기정씨를 조사했으며 폭행으로 고소한 김웅씨를 불러 진술을 들을 방침이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9-02-17
-
김정은 25일 베트남 국빈방문...김일성 이어 54년 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이틀 앞서 베트남을 국민방문한다. 로이터통신은 16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이 27∼28일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국가주석과 만나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 일정에는 베트남 산업단지 박닌과 산업항만도시인 하이퐁 방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도 2일 전 현지에 도착해 리셴룽 총리와 회담을 진행한 바 있다.김 위원장의 이번 베트남 방문은 김일성 전 주석에 이어 54년 만의 방문이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9-02-17
-
트럼프의 국경장벽 '마이웨이'...국가비상사태 선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민주당의 강한 반발에도 국경장벽 설치 예산 확보를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민주당은 효력정지가처분소송을 내기로 해 미국 정국이 경색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벽 설치를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관련 서류에 서명했다고 밝힌 뒤 "국경장벽은 선거 공약이라서가 아니라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해 필요하며 범죄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상하원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7억 달러(약 6조4382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13억7500만 달러(약 1조5500억원)의 장벽예산자금이 담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는 이 예산안은 승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예산안의 장벽 비용을 포함해 총 80억 달러(약 9조원) 정도의 장벽 예산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군 건설 예산 35억 달러(약 3조9500억원), 마약 차단 프로그램 예산 25억 달러(약 2조8200억원), 재무부 몰수 기금 6억 달러(6800억원) 등을 장벽 예산으로 돌릴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전을 각오하고 있다면서 "슬프게도 우리는 고소당할 것"이라며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 행복하게 우린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비상사태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전쟁 등 비상 상황이 닥쳤을 때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위기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포할 수 있다. 1976년 만들어진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은 비상 상황 하에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의회가 결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사태를 끝낼 수도 있다. 이 법이 나온 뒤 아직 의회가 권한을 행사한 적은 없다. 역대 미국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경우는 자연재해 상황을 제외하고도 부시의 2011년 9·11테러, 오바마의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당시, 트럼프의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확산 때 등 58회나 된다. 하지만 국경장벽을 위한 비상사태의 기준을 두고 의회에서 비판이 거세 정국이 소란스럽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가 미국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지만 최근 20년 동안 불법 이민자들의 수는 감소세를 보이는 등 상관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는 부족하다. 민주당이 연방대법원에 비상사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내는 등 법률전으로 일단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천기자
2019-02-16
-
“어느 시대 부총리인가” 홍남기 저격한 이재웅
포털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51) 쏘카 대표가 15일 공유경제에 관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어느 시대 부총리인지 잘 모르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간 기업 CEO가 정부의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공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홍 부총리가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의 대응’에 관한 주제로 강연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카풀 서비스와 원격진료 서비스에 대해 “공유경제와 원격진료는 선진국서도 하는 제도로 세계 10위 경제 대국 한국서 못할 게 없다”면서도 “(택시업계와 의료계 등) 기존 이해관계자의 반대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도입이 어렵다”고 이해관계자들 간 타협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해관계자 대타협이 우선이라는 홍 부총리의 발언은 너무나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혁신을 하겠다는 이해관계자와 혁신을 저지하는 이해관계자를 모아놓고 어떤 대타협을 기다리느냐”며 “가장 중요한 모빌리티 이용자(국민)가 빠지고 카카오와 택시 단체, 국회의원들이 모인 기구를 ‘사회적 대타협 기구’라고 명명한 것부터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해관계자들끼리 타협을 하면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편익보다 공무원들의 편익만 생각한 무책임한 정책추진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십만명의 택시 기사가 있지만 택시 이용자는 수천만 명”이라며 “택시가 어려우면 대책과 비용을 논의하고, 동시에 이용자들이 겪는 불편이 없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12월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시범 출시했으나 택시업계의 극렬한 반대로 정부·국회가 난색을 보이면서 중단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에 선임됐지만 “정부 혁신성장은 한 발짝도 못 나갔다”라면서 4개월여 만에 사퇴했다. 이 대표는 카카오택시와 승합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의 실질적 경영자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9-02-16
-
친모 살해 청부 여교사, 재산 상속 등 금전적인 의도 있어
친모를 살해해 달라는 청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청부살해를 부탁했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다.검찰은 6년을 구형했다. 피해자인 어머니는 자신을 청부살해하려 한 딸이지만 선처를 강하게 원했다.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살인 청부를 의뢰받은 심부름센터 업자 정모(6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어머니의 주소, 집 비밀번호, 사진 등 정보를 제공하고 6500만원의 거액을 교부했다” 며 “의뢰가 진지하고 확고하다” 고 했다. 정부장판사는 살인 의뢰가 임씨의 주장처럼 단순한 호기심 차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재판부는 단순 호기심이었다는 임씨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힌 임씨가 정씨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이메일은 임씨가 2018년 12월3일 정씨에게 보낸 것이다.메일엔 ‘일단 1000만원 보냈고 나머지 1000만원은 오늘 중으로 보내겠다’ ‘9일 전까지 어떻게든 작업이 마무리됐으면 한다 ’ ‘이것저것 이유로 작업이 늦어지지 마음이 조급해진다’ ‘오늘내일 중으로 작업 마무리하면 1억 주겠다’ ‘엄마 혼자 살고 있으니 작업도 수월할 것이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재판부는 메일 내용을 볼 때 임씨가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어머니와의 갈등 뿐 아니라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금전적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한다고 봤다. 정 부장판사는 “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인 어머니가 딸에 대한 선처를 강하게 원한다는 점, 존속살해 범행이 착수에 이르지 않고 예비 단계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앞서 경찰과 검찰은 김동성 씨와 이번 사건이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김씨를 별도로 소환해 조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내연 관계였으며 두 사람의 관계가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친모 살해를 청부한 임씨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서울의 모 사립중학교 기간제 교사라는 설이 있다.
윤혜정 여성생활전문
2019-02-15
-
손석희 경찰출석 앞서 “어떤 합의나 선처 없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기자 폭행과 배임혐의 등에 대해 17일쯤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고소한 폭행혐의와 자유청년 연합대표 장기정씨가 고발한 배임혐의 등에 대해 고소고발인 조사를 이미 벌였다.손 사장은 경찰 고위직 출신 변호인 등 2개 로펌 10명의 대규모 대리인을 동원, 경찰수사 등에 대비하고 있다.손 사장은 14일 뉴스룸을 마친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얼마간의 해프닝으로 무시하고 넘어가기엔 너무나 당황스러운 소문의 상처…"라며 자신의 심적 고통이 상당함을 에둘러 표현했다. 이어 "누군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몇십 몇백 단계의 가공을 거쳐 가며 퍼져나갔고 대중의 호기심과 관음증은 이를 퍼뜨리는 동력이었다"라며 "인터넷도 없고, SNS도 없었으며, 휴대전화는 물론 삐삐도 없던 그 옛날에도 단지 세 사람이 마음 먹으면 누군가를 살인자로 만들었는데, 카톡이든 유튜브든 널린 게 무기이니 이 정도의 음해야 식은 죽 먹기가 된 세상…"이라고 말했다.그는 "그 폭주하는 지라시 속에서 살아남은 배우의 일갈이 처연하게 들리는 오늘…'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다'"는 말로 글을 끝맺었다. 어떤 배우가 그랬듯 자신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은유한 것이다. 손 사장이 언급한 배우는 나영석 PD와 염문설 지라시의 피해자 정유미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Jtbc는 13일 나 PD와 정유미씨의 염문설 지라시가 100여단계를 거쳐 생산됐다며 자세히 보도했다. 방송작가 등이 퍼뜨린 것으로 확인됐는데 두 사람은 합의나 선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issue팀윤혜정-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9-02-15
-
민주당 소병훈 의원 비서, 분신 60대에 ‘통구이’ 비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 모 비서가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남성을 ‘통구이’라고 비하했다. 그는 저급한 표현이 문제가 되자 “극우세력이라고 생각해서 비꼬는 의미에서 글을 올린 것”이라고 해 한국당이 반발했다.♦소병훈 의원 7급 비서 "이런 분들 특징이 목숨 아까운 줄 모르죠" 소병훈 의원실 7급 비서 이 씨는 지난 1일 오전 국회 본청 앞 잔디광장으로 차를 몰고 돌진해 차 안에 불을 붙인 60대 남성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뒤 “통구이됐어ㅋㅋ”, “통구이됐음”이라고 썼다. 그가 올린 사진에는 불에 타 검게 그을린 6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국회 잔디밭에 쓰러져 있다. 이 씨는 “사상이나 종교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특징이 목숨 아까운 줄 모르죠”라는 글과 함께 ‘분신자살’ ‘혐오’ ‘쥐불놀이’ 라는 등의 해시태그도 달았다. 또 그는 “애국자께서 국회는 나라의 심장, 이래 놓고 심장에 불을 질렀어요”라고 빈정거렸다.이 씨가 비하한 60대 남성은 지난 1일 국회 잔디밭 앞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스스로 불을 질렀다. 차 안에서 호소문 200여 장이 나왔다.호소문에는 “국회는 국가의 심장과 같은데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하라”, “특수활동비, 입법활동비, 수많은 특혜를 폐지하라” 등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3도 화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글이 논란이 일자 이 씨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뒤 언론 통화에서 “‘통구이’ 발언은 지인이 쓴 댓글에 다시 댓글을 달면서 쓴 표현”이라며 “처음에 그 분이 극우 세력이라고 생각해서 비꼬듯 글을 올렸지만 성급하고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 같다.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와 가족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의원 이어 비서까지 파문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설 연휴 직후인 지난 6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과를 강조하며 "한국 경제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고 말해 ‘가짜뉴스’라는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의원에 이어 비서가 잇따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당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죽음도 조롱거리가 돼야 하나' 자유한국당은 15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비서가 ‘처음에 그 분이 극우세력이라고 생각해서 비꼬듯 글을 올렸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 "극우나 극좌 사상을 가지면 불에 타 죽어도 되는가? 죽음 후에도 조롱거리로 남아야 하는가?"라고 질타했다.장능인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소속 공직자들에게 묻는다"며 "민주당 소속 일부 공직자들의 생각이야말로 ‘홀로코스트’적이며 ‘히틀러의 나치’스럽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비극적 죽음 앞에서도 조롱거리가 되는 세상이 무섭다"고 비난했다.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5·18 공청회 관련해서 공청회 장소를 제공한 한국당 소속 의원도 제명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논리면 문제가 된 게시글을 올린 비서에게 공직을 부여한 민주당 소병훈 의원도 사실관계 확인 후 제명되어야 마땅하다"며 "민주당 대표 또한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하기 바란다"고 역공을 폈다.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9-02-15
-
한국당 지지율 다시 10%대로, 한국갤럽 조사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리얼미터 조사에 이어 한국갤럽에서도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12~14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2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2주 전 조사 때보다 2%포인트 하락한 19%로 나타났다. 2주 전 손혜원 정국 등에 힘입어 20%대를 회복했지만 5·18 파문으로 10%대로 돌아간 것이다. 한국갤럽은 설날연휴로 1주전 조사는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1%포인트 오른 40%였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각각 8%, 민주평화당 1% 순이었다.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2주 전과 동일한 47%였고, 부정평가 역시 동일한 44%였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집전화 RDD 15% 포함)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7%.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9-02-15
-
“최저임금 동결”요구에 문 대통령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고 방기홍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이 말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 속도라든지 인상금액 부분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14일 청와대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와 오찬 모임에서 나온 얘기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싶어도 4대 보험 부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의 호소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 인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상가 임대차 보호, 가맹점 관계를 개선 등 조치들이 함께 취해지면 최저임금이 다소 인상돼도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최저임금이 먼저 인상되고 이런 보완조치들은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이렇게 맞춰지지가 않고 있다"며 국회 탓을 했다. 정부는 이날 제안된 의견을 ‘자영업 종합대책’에 반영하기 위해 19일 후속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백영철기자
2019-02-14
-
이재명 지사, 자신을 콩깍지라며 ‘권력 탄압’ 은유
이재명 경기지사는 14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첫 공판을 앞두고 “콩 삶는 솥 밑에서 콩깍지가 운다. 누군가는 즐기겠지만 콩깍지는 몸이 타는 고통을 겪는 중”이라고 했다. 이 말은 자두연기(煮豆燃其) 고사에서 인용했다. 삼국지의 조조 사후에 아들 형제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나온다. 권력을 장악한 형이 똑똑한 동생을 불러 일곱 걸음 안에 지어라며 콩을 시제로 주자 ‘콩을 볶기 위하여 같은 뿌리에서 자란 콩깍지를 태운다’는 자두연기(煮豆燃其) 시를 지었다. 같은 핏줄이지만 힘을 가진 쪽이 힘없는 쪽을 이용한다는 점을 은유한다.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이 고사를 인용하며 “‘강제입원사건’이 아니라 ‘강제진단사건’”이라고 적극 부인했다. 그가 이 고사를 인용한 것은 자신의 기소와 재판이 권력투쟁에 밀린 것이며 억울하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 있다.그는 “형님이 2002년 한국의 마르틴 루터가 될 거니까 예수XX 재림 필요 없다거나 득도한 스님 흉내로 어머니에게 성폭력언사까지 저지르다 조증약을 먹은 일은 세상이 다 안다”며 “이 사실은 조증 때마다 골백번 형님 스스로 말하고 썼고, 우울상태에선 지우고 부인했지만, 그 증거가 녹음에 구글에 기억에 다 남아있다”고 말했다.
issue팀윤혜정기자
2019-02-14
-
5·18 왜곡법, 진보층 압도적 찬성 보수층 반대
국민 절반 이상의 다수가 5·18 왜곡 처벌법 제정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4일 밝혔다. 리얼미터가 tbs방송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5·18 왜곡 처벌법 제정에 대해 ‘찬성’(매우 찬성 34.6%, 찬성하는 편 20.4%) 응답이 55.0%로, ‘반대’(매우 반대 15.3%, 반대하는 편 19.4%) 응답(34.7%)보다 20.3%p 높았다.진보층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여론이 70% 이상이었다. 반면 보수층,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반대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법으로 실시. 응답률은 6.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
issue팀윤혜정기자
2019-02-14
-
자치경찰제 연내 서울 세종 제주 등 5개시도서 시범 실시
자치경찰제를 연내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는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키로 했다. 자치 경찰을 국가 경찰과 분리해 민생치안을 담당하도록 하고,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자치경찰제 추진 예산을 국비로 지원, 단계적 지방직 전환을 검토하는 중이며,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사고의 초동 조치를 국가 및 자치 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하기로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자치 경찰은 분권과 안전의 가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지역 상황과 현실에 맞게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치안 활동을 하게 해 분권과 안전의 가치를 조화시키고 균형을 도모하는 자치경찰제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를 시범운행 할 지역은 서울, 세종, 제주 등이다. 나머지 2곳은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ssue팀김기천기자
2019-02-14
-
문 대통령 자영업자들에 "최저임금이 설상가상 어려움 가중" 위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자영업 종사자와 소상공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위로하고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저는 골목 상인의 아들”이라며 “부모님이 연탄 가게를 하신 적도 있었는데 저도 주말이나 방학 때 어머니와 함께 연탄 리어카를 끌거나 배달을 하기도 했다. 그때 어린 마음에 힘든 것보다 온몸에 검댕을 묻히고 다니는 것이 참 창피하게 생각했다”고 자신의 경험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을 열거했다.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 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된다. 이른바 할인 깡 같은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하여 지역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전국의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공간과 쇼핑, 지역문화와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통시장도 적극 활성화하겠다.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했더니, 그것만으로 이용객이 30%, 매출이 24% 늘어났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상권보호법 개정, 근로장여금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9-02-14
-
5·18, 전대 보이콧 파문에 한국당 지지율 급락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급락했다. 민심이 5·18 발언 파문과 한국당 경선후보 보이콧 관리 미숙 에 책임을 묻고 한국당을 다시 등지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당 지지층과 텃밭의 민심 이반이 크다. 한국당 지도부의 무사안일적이고 미온적 대처가 화를 키웠다.14일 리얼미터가 교통방송 의뢰로 지난 11~13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507명으로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당 지지율은 3.2%포인트 떨어진 25.7%로 나타났다. 4주 연속 상승하던 지지율이 대번에 꺾였다. 특히 TK와 PK, 60대 이상 등 한국당의 텃밭에서 지지율이 폭락했다. 혹시나 하던 기대감이 역시나 하는 실망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2%포인트 오른 40.1%를 기록했다. 2주째 상승세로 5주 만에 40%선을 회복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는 14.4%포인트로 벌어졌다.이어 정의당(6.5%), 바른미래당(5.6%), 민주평화당(2.5%) 순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0.8%포인트 내린 49.6%를 기록했고, 부정평가 역시 44.7%로 0.7%포인트 내렸다. ‘모름/무응답’은 1.5%포인트 증가한 5.7%였다.이번 조사는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응답률은 6.7%.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9-02-14
-
그랜드캐니언 추락사고 대학생, 단어 구사할 정도로 호전돼
지난해 말 미국 그랜드캐니언에서 추락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부산 동아대 박준혁(25) 씨가 단어 정도는 말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됐다. 빠르면 20일 전후 한국으로 이송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동아대는 "그랜드캐니언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박씨가 현재 의식을 회복한 상태며 아직 문장 구사는 안 되지만 단어 정도는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된 상태"라고 13일 밝혔다.동아대는 미국 병원의 요청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 전문간호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며 이송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가족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박씨는 캐나다에서 유학을 마치고 출국 전 현지 여행사를 통해 2018년 12월 30일 미국 그랜드캐니언을 여행하다가 절벽에서 추락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박씨 가족은 박씨를 국내로 데려오고 싶으나 10억원이 넘는 현지 병원 치료비, 관광회사와 책임공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윤혜정 여성생활전문
2019-02-13
-
트럼프 방위비 “한국이 5억달러 지불 동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인상과 관련, "그들은 어제 5억달러(약 5천600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 전화 몇 통에 5억달러"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발표와 차이가 난다. 분담금 협상결과 지난해보다 8.2%, 787억원 올랐다. 달러로 환산하면 1억달러도 안 되는 7천만달러 정도 된다. 트럼프가 언급한 5억달러는 향후 한국정부가 추가로 지불하기로 합의한 내용인지는 확실치 않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한국이 나의 요구에 동의했다"면서 "내가 '왜 진작에 올리지 않았느냐'고 말했더니, 그들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방위비 분담금)은 올라가야 한다. 위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그는 "우리가 한국에 쓰는 비용은 50억달러이며, 한국은 약 5억달러를 지불해왔다"고 했다.그는 이어 "몇 년 동안 그것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며 "한국은 지금까지 잘했고 앞으로도 아주 잘 할 것"이라며 추가 인상을 압박했다.한미는 지난 10일 올해 한국의 분담금을 작년(9천602억원)보다 8.2%, 787억원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책정하며 해마다 협상을 벌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9-02-13
-
실업자 수 122만명으로 급증 19년만에 최고치
고용한파가 한국을 덮치고 있다. 1월 실업자 수가 122만4천명으로 급증했다. 1월 기준으로 19년 만에 기록한 최고치다. 반면 취업자 증가 수는 1만9천명에 그쳤다.13일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그렇다. 1월 취업자 수는 2천623만2천명으로 작년 1월보다 1만9천명 증가에 그쳤는데 지난해 8월(3천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무엇보다 경제 중심층인 40대에서 16만6천명, 30대에서 12만6천명이 급감한 게 심각하다.정부 재정투입으로 단기 일자리는 늘었지만, 민간에서는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실업률은 1년 전보다 20만4천명 늘어난 122만4천명이었다. 이 또한 같은 달 기준으로 2000년 123만2천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9-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