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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북한에 대한 이례적 침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차 미북정상회담 협상 때와 180도 달라졌다. 18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만나고도 트위터에 발언을 아끼고 있다. 미국서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인다. 지난해 김영철을 백악관에서 처음 만났을 때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15분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김 부위원장을 90분간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10여건씩 트위터에 글을 올린다. 하지만 이날 밤까지도 북한 관련 트위트를 한 줄도 안 올렸다.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정상화하기 위해 6월1일 김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당일치기로 방문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와 전혀 다르다.이유가 뭘까. 국내정치 상황이 미북핑퐁 게임을 벌일 만큼 한가하지 않다는 얘기다. 성과 없이 2차 회담에 나가기에는 국내 정치 상황이 복잡하다는 것이다. 미 언론은 벌써 백악관이 ‘2월 말께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2년 임기 동안 북한의 위상만 키워주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싼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가 장기화하며 반트럼프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의혹 등에서도 측근 변호사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기류를 반영하듯 그는 이날 저녁 트위터에 “19일(현지시간) 오후 3시 백악관에서 우리의 남쪽 국경에서의 인도적 위기와 관련한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issue팀백영철기자 이슈추적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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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2월말 미북 2차 정상회담”
백악관이 2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VOA(미국의 소리)방송이 19일 전했다. 그러나 장소와 구체적인 날짜는 발표하지 못했다. 여러 얘기가 나돈다. 2차 회담 확정이 늦춰진 건 장소와 제재 완화 요구를 놓고 북한과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회담 날짜와 장소를 나중에 발표한다는 건 양측이 개최 장소와 다른 세부 계획에 대해 여전히 입씨름을 벌였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북한의 비핵화 스케쥴과 미국의 요구 사이에 간극이 크다는 것이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18일(현지시간) 약 한 시간 반 가량 만났다고 밝혔다.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몇몇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동석했다. 그러면서 양측의 만남은 생산적이었고 이러한 대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과 비핵화와 2월말 경에 열릴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으며 회동 장소는 차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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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영장 청구
이례적으로 전 대법원 수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이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 지난해 12월 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에 박병대 전 대법관(61)에 대한 구속영장도 다시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지난 2017년 9월까지 6년간 대법원장으로 재임했다. 검찰은 이 기간 동안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고 보는 것이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비롯해 Δ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Δ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 Δ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재판에 양 전 대법원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과 14일, 15일 3차례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12일과 17일 검찰에 나와 조서를 열람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지난해 12월7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임 전 차장과 공모 관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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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경찰관 5명이 상시 경호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지난달 6일 강원도 골프장을 찾아 골프를 쳤을 당시 경찰 경호 인력 4명과 경찰 차량 2대가 동원됐다고 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6일 전씨의 경호 인력은 경정 1명, 경위 3명으로 모두 4명이었다. 차량은 승용차 2대가 지원됐다. 평소 전 전 대통령은 경찰관 5명의 경호를 받는다. 당시 경찰관 1명은 연희동 집에 남아 있고, 경찰관 4명이 골프장까지 따라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경호경비 인력 현황에 따르면 경찰관 5명이 전 전 대통령을 경호하고 의경 78명이 전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집을 함께 경비한다.전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법에 규정된 15년이 지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는 받지 않고 있다. 다만 경찰 경호는 계속 받고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필요시까지 경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다. 매년 2억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간다. 2017년 11월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경찰청 경호과장은 “경찰관 인건비를 기준으로 1인당 평균 4350만원 연봉으로 기준을 잡으면 전두환 대통령에 한 4억3350만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경찰관 경호 인력은 당시 10명에서 지난해 1월 이후 5명으로 줄어 현재는 2억2000만원가량 투입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호를 하는 시설과 장비를 유지하는 데에도 매년 3500만원 가까이 든다. 매년 2억5000만원이 넘는 세금이 드는 셈이다.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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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 출산율 0.96, OECD 최하위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6선으로 무너졌다. 2017년에 사상 최저인 1.05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거듭 곤두박질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다. OECD는 평균 1.68명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의 수를 말한다.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18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6명에서 0.97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출생아 수는 32만5,000명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인구유지에 필요한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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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치매’지만 골프 칠 정도로 몸은 건강”
알츠하이머 투병을 이유로 광주법원 재판에 불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골프를 칠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17일 전 전 대통령의 최근 골프 라운딩과 관련해 “이순자 여사와 가끔 골프를 한다”고 밝혔다. 대부분 부인 이순자(80) 여사도 함께 라운딩을 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 여사의 학교 동창 모임 등이 있다. 그런 모임에서 운동도 하고 여행도 간다. 이 여사와 여행은 함께 못하지만 골프는 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알츠하이머라도 누워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일상생활과 신체 활동은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한다. 자택에서도 간단한 실내 운동을 꾸준히 한다”고 해명했다.이 관계자는 광주 5·18 단체에서 법정출석은 안 하면서 골프 라운딩을 한 데 대해 비난하자 “운동과 법정 진술은 다르다”며 “몸으로 하는 골프와 달리 법정 진술은 정확하게 사고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16,17일 연이틀 전 전 대통령의 골프에 대해 보도했다. 17일엔 골프장에서 전 전 대통령이 골프 스코어를 직접 세는 것을 전해 들었다는 캐디의 증언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 골프장에서 근무했던 캐디 A 씨는 "전 전 대통령을 직접 수행한 캐디로부터 '스코어를 틀릴 뻔 했는데 직접 세서 편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캐디들은 전 전 대통령이 매달 정기적으로 강원도 한 골프장에 방문한다고 말했다. A 씨는 "골프장 직원에게 전 전 대통령이 언제 오냐고 물으니 '보통 매달 첫째 주 목요일에 온다'라는 대답을 들었다"라고 했다. 최근 전 전 대통령이 부인 이순자 씨와 골프친 모습이 목격된 12월 6일도 첫째주 목요일이었다. A 씨는 골프장 직원들이 전 전 대통령을 "각하로 대우했다"라며 "전 전 대통령이 오면 주변에서 머리 숙이고 조아리며 '각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B 씨는 "지난해 8~9월쯤 골프장 직원이 전 전 대통령과 같이 골프를 치면서 ‘어떻게 그렇게 비거리가 많이 나가세요?’ 물어봤다고 한다. 그러니까 전 전 대통령이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손목 운동부터 시작해서 전신 운동을 2시간 한다고 얘기했다고 들었다"라고 했다. A 씨는 "회사에 충성심 있고 경력이 오래된 캐디만 전 전 대통령을 수행할 수 있어서 함께 경기를 나가본 건 아니지만, 전 전 대통령 앞팀이나 뒤팀에서 게임을 하며 직접 두세 번 봤다"라며 "건강하지 않다면 바로 카트 타고 갈 텐데, 전 전 대통령이 걷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파5홀 같은 곳도 카트 놓고 걸어 다닌다. 신체적으로는 건강하고, 아주 활기차다. 누가 봐도 그 나이 같지 않다"라고 했다. 앞서 한겨레는 16일 전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과 지난달 6일 강원도의 모 골프장에서 부인 이순자씨와 골프를 쳤다고 보도했다. 해당 골프장 직원은 “지난해 여름쯤 우리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고 한겨레에 말했다. 매체에 증언한 목격자들은 전 전 대통령이 건강해 보였다고 입을 모았다. 한 목격자는 “식당에 갔더니 전두환, 이순자, 여성과 남성 각 1명, 총 4명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다”고 했다.다른 목격자도 “(전 전 대통령이) 지팡이나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걸어 다니며 골프를 쳤고, 별다른 건강 문제도 없어 보였다”면서 “가끔은 카트를 안 타고도 잘 걸었고 경기 진행도 빨랐다. (일행과) 웃으면서 멀쩡하게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운동 삼아서 골프를 치는 것과 알츠하이머라며 재판 출석도 못 한다는 사람이 공을 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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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랜드연구소 “1년 뒤 북한 핵 최대 100개 보유”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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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 다시 데드크로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를 다시 기록했다. 최악의 초미세먼지 강습이 지지율을 끌어내린 요인으로 분석된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1월 셋째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지난주 보다 1.3%포인트 떨어진 47.2%로 나타났다. 새해 들어 상승곡선을 그려오던 국정지지율이 처음으로 꺾였다.특히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는 지난주 보다 1.3%포인트 상승한 48.2%로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데드크로스 발생은 4주 만이다. '이영자(20대, 영남, 자영업자)' 이탈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20대 남성층 지지율은 38.2%로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반면 부정평가는 60.1%에 달했다. 전체 연령별 조사에선 40대에서 56.2%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에서 39.9%로 가장 낮았다. 이어 30대(55.9%), 19세 이상~20대(44.5%), 50대(42.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호남에서 71.8%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선 41.7%였다. 대구·경북에서는 27.6%로 조사됐다.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하락은 초미세먼지 여파로 여성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했기 때문"이라며 "초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체감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15일 전국 성인남녀 1009명(가중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8.0%,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www.rnch.co.kr)에서 확인.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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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적’ 문구 삭제한 국방백서 발간
국방부는 15일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국방백서다.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8년 만에 삭제됐다. 백서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표기했다.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위협·침해세력을 적으로 광범위하게 표현한 것이다.백서는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해왔으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하였다"라고 설명했다.북한을 '적 혹은 주적'으로 규정한 내용은 1988년 백서 이후 유지돼 오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이후 삭제된 후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백서에 '북한 정권과 군은 우리의 적'으로 살아났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발간된 '2016 국방백서'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며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표기한 바 있다.국방부는 논란을 의식한 듯 백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새로 삽입했다.백서에는 '킬체인·대량응징보복체계'란 용어가 폐기되고 '전략적 타격체계'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군 전력과 관련해서는 현재 59만9천여 명인 상비병력을 오는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10만명 가까이 감축한다. 육군이 46만4천여 명에서 36만5천여 명으로 줄어든다. 해군과 공군, 해병대는 현 정원이 유지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436명인 장군 정원은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 감축된다고 밝혔다.백서에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었다.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가치 공유"라는 과거 표현이 삭제된 것이다. 주변국 군사협력 기술 순서가 '한·일-한·중'에서 '한·중-한·일'로 변경된 것만 봐도 현재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알 수 있다.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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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온 제품 시장에서 퇴출
앞으로 음이온 팔찌, 음이온 침대 등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침대나 건강보조용품들이 퇴출된다.원자력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1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6개월 뒤인 7월16일부터 시행된다. 원안위는 지난해 라돈침대 사태로 생활방사선 관리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게 드러남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침대나 장신구처럼 몸에 장시간 밀착해서 쓰는 제품에는 모나자이트 등과 같은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이 금지되고 소위 ‘음이온’이라 불리는 방사선 작용을 이용하기 위한 제품을 만들어 팔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제품 사용으로 인한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넘지 않은 선에서 원료물질을 썼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준치 상관없이 원천 금지된다.또 방사성 원료물질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유통도 법적으로 엄격히 통제된다. 지금까지는 원료물질 자체를 수입·판매하는 업체에게만 등록 의무가 있어서 수입된 모자나이트를 이용해 제품을 만드는 업체는 관리를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료물질이나 원료물질 사용 제품을 수출하려는 경우 원안위에 신고해야 한다. 원안위는 원료물질 수출입·판매자와 원료물질 사용 가공제품 제조·수출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 검사를 하기로 했다.앞으로 ‘음이온 팔찌’ ‘음이온 찜질기’ 등이 시장에서 볼 수 없게 되고 방사선 작용이 건강이나 환경에 좋은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등록 위반에 대한 처벌도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음이온 효과를 위해 방사성 원료물질을 쓰거나 신체밀착 제품에 이런 물질을 쓸 때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윤혜정 여성생활전문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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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핵보유국 인정하나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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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기자의 더러운 말과 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쭈겠다”고 질문한 김예령 경기방송 기자에 대해 "국민을 대표로 해서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자리고 영광"이라며 "더 공부 하라"고 비난한 최경영 KBS기자가 박근혜 정부 당시 박 대통령의 '언론사 편집국장·보도국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와 관련해 "박근혜 개같은 년"이라는 글을 게재한 것으로 밝혀져 전형적인 '내로남불' 논란이 일고 있다고 펜앤뉴스가 14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최경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론사 편집국장 및 보도국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지난 2016년 4월 2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 기레기들과 대화했단 박근혜의 세월호관련 발언중 '그동안 150억이 들어갔고 인건비도 한 50억 썼고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기도' 이런 발언이 있다"며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런 태도에 더 적확한 말을 찾을 수 없다"고 전하면서 "박근혜. 개같은 년입니다"라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했다. 최경영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소속으로 지난 2012년 KBS 사장과 임원들에게 '이명박의 개XX'라는 욕설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욕설 구호를 외쳐 성실·품위유지 위반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매체가 전했다.“결국 징계 수위가 '해임'에서 '정직6개월'로 감경됐지만 최 씨는 2012년 KBS에서 퇴사 후 뉴스타파에 입사했고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그는 특별 채용을 거쳐 다시 KBS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issue팀 이슈추적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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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권 수명 10년, 화폐 수명 늘어나
지갑에 현금을 두둑이 넣고 다니는 시대가 지났다. 아예 현금을 소지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도 많다. 카드 한 장이면 다 된다. 현금 사용이 줄어들면서 지폐 유통수명이 길어졌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18년 은행권 유통수명 추정 결과'를 보면 1만원권 유통수명은 121개월로 약 10년간 유통되다 폐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천원권은 52개월, 5천원권은 43개월로 이보다 짧았다.화폐 유통수명이란 신권 화폐가 한은 창구에서 발행된 후 시중에서 유통되다가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돼 한은으로 환수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한은은 은행권 표본을 추출한 뒤 유통기간을 추적하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조사했다. 한은은 2009년 6월 처음 발행된 5만원권은 유통수명을 추정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1만원권보다는 길 것으로 판단했다.고액권일수록 가치저장 수단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수명이 더 긴 편이다. 1000원권이나 5000원권은 일상에서 빈번하게 거래되기 때문에 1만원권보다 수명이 짧다. 한은이 2017년 지급수단 이용행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개인들이 1만원이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현금 비중이 76.7%였다. 2011년에 조사했을 때 유통수명은 1천원권은 38개월, 5천원권은 40개월이었다. 7년 만에 1천원권은 14개월, 5천원권은 3개월 늘어났다. 1만원권은 2011년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나라 은행권의 유통수명은 최저액면(천원권)과 중간액면(만원권) 모두 주요국 대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5천엔은 18개월, 유로존 20유로는 19개월이다. 미국 1달러는 70개월로 길지만 20달러는 95개월이었다.한은은 지폐의 유통수명이 증가하는 이유로 신용카드나 간편 결제 이용자가 늘면서 현금 이용이 감소하고, 「돈 깨끗이 쓰기」 홍보활동에 따른 화폐이용습관 개선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혜정기자 여성생활전문
201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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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징용판결 대응 일본 국민 결집시켜, 80% 지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후폭풍이 거세다. 이에 대해 일본국민들이 대거 결집하며 아베 신조 총리의 강경 대응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아베 정부의 대응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해 상 광개토함의 레이더 조사 논란 등 악재가 겹치면서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다. 1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통신이 12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배상문제는 해결이 끝난 것이라며 한국에 항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0.9%가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11.3%에 그쳤다. 지난 10월말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아베 신조 정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강제징용이 보상됐다면서 연일 한국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여론전이 먹혀들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그사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4차례나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직접 항의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 추락도 멈췄다. 교도통신의 이번 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3.4%(비지지율 42.3%)로 작년 12월 15~16일 조사 때보다 1%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달에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 확대' 법안의 국회 강행 통과 등에 대해 비판 여론이 확산하면서 내각 지지율이 4.9%p나 하락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소폭이지만 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것이다.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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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2차정상회담 후보지 베트남 하노이 떠올라
미국과 북한의 2차 정상회담의 개최 후보지로 베트남 하노이가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다음 달 중순 베트남에서 개최하자고 북한 측에 제안했다고 이날 보도한 데 이어 싱가포르 스트레이트타임스도 베트남을 유력후보지라고 보도했다.베트남과 함께 태국 방콕이나 태국 내 휴양지도 검토되고 있다.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소식통들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 후보지의 '쇼트 리스트'(Short List)가 베트남과 태국으로 줄어든 것 같다며 이들 두 국가가 모두 장소 제공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베트남과 태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과 외교관계가 있고 정치 이벤트를 개최할 역량도 있다는 게 공통점이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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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탐색기 2019 야, 내 연봉은 몇 위?
내가 받는 연봉은 우리나라 근로자 중 어디쯤인지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했을 것이다.자신의 연봉을 입력하면 전체 근로자 중 본인 순위가 몇 등인지 알려주는 '연봉탐색기'가 화제다. 연말정산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의 연봉 순위를 알려주는 서비스다.한국납세자연맹은 1년 동안(2016년 기준) 만기 근속한 근로자 1115만명 중 나의 연봉순위 및 연봉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는 '연봉탐색기 2019'를 서비스한다고 11일 밝혔다. 11일 오전 현재 '연봉탐색기 2019' 사이트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 . 연봉 순위가 궁금한 직장인들의 접속이 많기 때문이다.'연봉탐색기 2019'는 자신의 연봉을 입력하면 연봉순위 뿐 아니라 세금 등을 제외한 내 연봉 실수령액과 연봉에서 빠져나가는 공제항목의 분포 및 금액을 분석해 준다. 또 연봉이 100만원 인상됐을 때 내 몫, 세율이 한 단계 상승하는 내 연봉, 신용카드 공제 문턱, 카드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한 내 지출액, 종교단체와 기타 지정기부금 최고한도, 의료비 공제문턱과 의료비 최고한도를 받기 위한 지출액, 소득공제가 늘어날 경우 환급액은 얼마나 증가하는지 등도 확인할 수 있어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나 각종 기관에서 발표하는 근로실태조사 등 연봉정보는 연도중 입사·퇴사자가 포함돼 있어 연봉정보에 왜곡이 있다"며 "이번에 선보이는 '연봉탐색기 2019'는 좀 더 객관적인 연봉 정보로 납세자권리 의식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혜정 여성생활전문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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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정지지율 48%(한국갤럽)
한국갤럽 조사결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8%를 기록, 5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50.1%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8~10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2명에게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도를 조사한 결과, 48%가 긍정 평가했고 44%는 부정 평가했다.긍정평가는 3주 전 조사 때보다 3%포인트 상승하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51%/37%, 30대 59%/34%, 40대 58%/35%, 50대 40%/55%, 60대이상 35%/53%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0%,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6%, 자유한국당 16%, 정의당 9%, 바른미래당 7%, 민주평화당 1% 순이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5%(총 통화 6,840명 중 1,002명 응답 완료)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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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뇌진탕 날 정도로 때린 날도 성폭행”...항소심 재판 연기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해 낸 고소장에 “뇌진탕을 일으킬 정도로 때린 뒤 성폭행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심석희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이미 2차례 마쳤다며 조만간 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 전 코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심석희는 지난달 1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20일 남겨둔 때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 뇌진탕 상해를 입었다”며 “시합 도중 의식을 잃고 넘어져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심석희는 이날 조 전 코치에 대한 성폭행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결심공판에서 언급한 사례 때도 폭행 후 성폭행이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 조 전 코치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조만간 할 계획이다. 법원은 14일로 예정된 조재범 전 코치의 항소심 판결을 미루기로 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이날 수원지검 공판부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4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을 미루고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조 전 코치는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아내 이번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올 것으로 예상된 상황에서 선고공판이 미뤄졌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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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서비스 반대하는 택시기사 또 분신 사망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 주차한 택시에서 택시기사 임모씨(64)가 분신사망했다. 임씨는 카풀 서비스를 반대했다. 10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임씨가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오전 5시 50분 사망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9일 오후 6시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 인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 안에서 불을 붙여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임씨는 당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 택시 안에서 녹아서 납작해진 기름통과 기름통 뚜껑이 발견됐다. 택시 단체들은 임씨가 사망 전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어 유언을 남겼다며 ‘카카오 카풀’ 도입에 반대하는 취지에서 그가 분신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임씨가 “희망이 안 보인다”, “카풀 이대로 두면 우리 다 죽는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밝혔다. 카풀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기사 분신은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모씨(57)에 이어 두 번 째다.
issue팀 이슈추적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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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두 달 만에 50%선 회복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두 달 만에 50%선을 회복했다고 리얼미터가 10일 밝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7~9일 사흘간 전국 성인남녀 1천51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지난주보다 3.7%포인트 오른 50.1%로 집계됐다. 2주째 상승세다.부정평가는 4.0%포인트 내린 44.2%로, 다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질렀다.리얼미터는 "최근 몇 주 동안 지속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민생·경제 회복 행보가 조금씩 알려지면서 ‘경제 소홀’, ‘경제 무능’ 등 국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약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0.7%, 자유한국당은 24.2%, 정의당 9.5%,, 바른미래당 6.6%, 민주평화당 1.9%순이었다.이번 조사는 유무선 병행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 6.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9-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