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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대법원장 양승태 11일 소환...헌정 사상 처음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다음 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기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께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2011년 9월부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으로부터 '재판거래' 와 관련된 문건을 보고받거나 승인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 재판거래·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등에 대해서도 캐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issue팀김기천기자 국장기자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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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펜션 사고 안전 불감증이 가져온 인재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사고는 안전불감증이 가져온 인재라는 것이 확인됐다. 이번 가스누출은 부실 시공된 보일러 연통(배기관)이 보일러 가동 시 진동으로 조금씩 이탈했고 이 틈으로 배기가스가 누출돼 빚어진 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시공된 보일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완성검사가 통과되고, 점검과 관리도 부실한 점 등 총체적인 부실이 불러온 인재라는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강원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펜션 운영자, 무등록 건설업자, 무자격 보일러 시공자를 비롯해 완성검사를 부실하게 한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 영동지사 관계자, 점검을 부실하게 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자 등 7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이 중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와 시공기술자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불법 증축을 한 전 펜션 소유주 2명도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번 사고로 강릉과 원주에서 치료 중인 학생 4명이 모두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지금 같은 회복세라면 약 2주 후에는 퇴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혜정 여성생활전문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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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신념 병역거부자’ 용어 못 쓴다
국방부는 4일 대체복무제와 관련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양심', '신념', '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는 군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거나 이행할 사람들이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사람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ssue팀박영창기자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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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KBS수신료 분리 징수 폐지 운동 나선다
자유한국당은 4일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고 중간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KBS의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은 언론의 자유를 악용하는 KBS의 헌법파괴를 저지하고 수신료에 대한 강제징수를 금지함으로서 KBS의 편향성을 바로 잡고자 한다"며 "앞으로 여러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수신료를 강제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신료를 거부하는 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이런 공영방송을 그대로 둬야 하냐며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KBS의 수신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며 "KBS는 연봉 1억원이 넘는 직원이 60%이고, 전 직원의 70%가 간부라는데 국민 동의 없이 나오는 수신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새해 들어서도 KBS의 첫날 보도는 김정은 소식으로 도배되고 공익제보한 정권의 내부고발자 김태우·신재민에 대해서는 끝없이 편파보도를 하고 있다"며 "온 국민이 궁금해 하고 분노하는 사안을 외면하는 것을 과거 고영태의 입을 생중계한 것과 비교해볼 때 좌파 특유의 이중잣대가 나타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issue팀김기천기자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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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슈끄지 살해범 5명에 사형 구형
사우디 출신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피살사건에 대해 열린 3일 첫 재판에서 피의자 5명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사우디 검찰은 이날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피의자 11명 중 5명에게 살인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 사형이 구형된 피의자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은 “사건이 발생했던 터키 정부에 관련 증거를 두 차례 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자체적으로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카슈끄지는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을 비판하는 칼럼을 쓰다가 지난해 10월 2일 무참하게 살해됐다. 카슈끄지는 결혼 관련 서류를 받기 위해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에 들어갔다가 납치돼 손가락이 잘리는 고문을 당한 뒤 목 졸려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슈끄지가 살해된 정황을 최초로 전한 터키 일간 데일리사바흐는 카슈끄지가 차고 있던 애플워치에 녹음된 파일이 결정적 증거라고 보도한 바 있다.사우디 검찰은 “카슈끄지는 그의 귀국을 설득하기 위해 터키에 파견된 현장 팀장의 판단에 의해 살해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카슈끄지가 칼럼을 통해 비판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등 사우디 왕실이 살인 사건의 배후라고 관측한다. 미국 중앙정보국(CIA)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함마드 왕세자가 사건의 실질적 배후였음이 확실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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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우주굴기 달 뒷면 첫 탐사
중국이 우주강국으로 우뚝 섰다. 미국과 러시아 등을 제치고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 뒷면에 처음으로 탐사선을 착륙시켰다. 달은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같다. 때문에 지구에서는 항상 달의 같은 면만 볼 수 있다. 달 뒷면 착륙은 어렵다. 지구와 달 뒷면과의 직접적인 통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통신 중계 위성 '췌차오(鵲橋·오작교)'를 쏘아 올려 기술적 난제를 극복했다. 중국 달 탐사선 '창어(嫦娥) 4호'는 3일 오전 10시 26분 달 뒷면에 성공적으로 착륙했다. 창어는 서왕모의 불사약을 훔쳐 먹고 선녀가 됐다는 신화에서 이름을 따왔다. 중국은 10여년 전에 달 탐사를 시작해 2013년에 창어-3호가 달 앞면에 착륙했다. 중국은 2013년 달에 탐사선을 보내 미국, 소련과 함께 달에 착륙한 3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됐었다.중국의 목표는 원대하다. 달을 식민지로 만들어 거대한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하려고 한다.중국은 3번째 우주정거장을 2022년부터 전면 운영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우주인을 달 기지에 보내려 한다.
issue팀 이슈추적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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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주5일 수업 의무화
2012년부터 전국 대부분의 초·중·고·특수학교는 자율적으로 주 5일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일부 외고·체고·대안학교 등이 월 2회 가량 토요일 수업을 하고 있다.내년부터는 주 5일제 수업이 의무화 된다. 토요일과 공휴일에 실시하는 학교행사도 수업일수로 인정된다.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현재 초·중·고·특수학교가 주5일 수업을 하는 것은 학교장의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새 시행령은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을 하고, 연간 수업 일수는 190일 이상이도록 정하고 있다.교육부는 2012년 시행된 주5일 수업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근로시간 단축제(주 52시간) 등 학교 안팎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고 설명했다.요즘 맞벌이 부부를 위해 토요일과 공휴일에 실시하는 체육대회·수학여행 등 교내외 행사 도 수업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에 행사를 하면 학교는 휴업일을 따로 지정해 학생과 교원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교원의 경우 토요일·공휴일에 일하면 정상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개정안은 2월 15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3월 개정·공표된다. 공표된 시행령은 2020년 3월 시행된다.
윤혜정기자 여성생활전문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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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 임세원 교수 추모 물결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진료 상담 중이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임세원 교수(향년 47세)에 대한 추모와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다.임 교수는 생전 우울증과 불안장애 분야 권위자로 자살 예방을 위해 헌신했다. 관련 학술논문 100여편을 비롯해 2016년에는 자신의 우울증 극복기를 담은 저서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를 펴냈다. 한국형 표준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 "보고 듣고 말하기"를 개발한 주역이기도 했다.생전에 자신의 SNS에 "힘들어도 오늘을 견디어 보자고, 당신의 삶에 기회를 조금 더 주어 보자고,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 함께 살아보자고" 라며 "나는 손재주도 없고, 건강도 그리 좋지 못하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 고 써 놓기도 했다.임 교수에게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도 충격과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어떤 환자는 "선생님. 선생님께서 계셨기에 저는 새로운 삶을 얻었다. 제게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신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참으로 허망하고 비통하다"라며 "제가 지금 겪는 이 감정을 어떠한 말로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제는 전하지도 못할 말들을 적자니 너무나도 슬픈 감정이 들지만 이렇게라도 선생님을 기리고 싶다"라고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유족들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달라"는 당부와 함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이들에 대한 편견이나 의료계 내부의 경계 심리 등이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임 교수는 사고 순간에도 간호사들을 걱정하면서 진료실 옆문으로 빠져나와 간호사 등을 먼저 대피시키는 도중에 흉기에 찔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추모 분위기는 더 높아지고 있다. 현장 CCTV 영상에는 피의자 박씨가 진료실에 들어간 지 채 15분도 되지 않아 임 교수가 진료실 밖으로 뛰쳐나와 3층 엘리베이터 근처로 도망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시간은 31일 오후 5시44분쯤이었다. 30Cm짜리 흉기를 들고 뒤쫓아 오는 상황에서 임 교수는 두 차례나 뒤를 돌아보며 "도망쳐! 112에 신고해"라고 외쳤다. 이 외침으로 간호사 등 현장에 있던 의료진들은 대피했다. 박씨는 임 교수가 뛰어가다 복도에서 넘어지자 그대로 흉부를 10여 차례 찔렀다. 임 교수는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약 2시간 뒤 별세했다. 박씨는 간호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윤혜정 여성생활전문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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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스라엘 동시 유네스코 탈퇴
미국과 이스라엘이 1일 새해 첫날 자정(0시)에 맞춰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를 동시에 탈퇴했다. 에이피(AP) 통신은 이날 “두 나라의 탈퇴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 창설한 유네스코엔 새삼스러운 타격”이라고 보도했다. 2017년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네스코가 반이스라엘 성향으로 편향됐다며 “전면적 개혁”을 요구하고 탈퇴방침을 통보했다. 유네스코가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점령을 비난하고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 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한 점, 2011년 팔레스타인에 정회원 자격을 부여한 점 등이 이유다. 두 나라는 이미 2011년부터 팔레스타인이 유네스코 정회원국이 된 데 항의해 분담금을 내지 않았다. 종전까지는 미국이 유네스코 전체 예산의 약 22%를 분담금으로 지원해왔다. 2011년 이후 미국이 내지 않은 분담금 누적액은 6억달러(약 6680억원)에 이른다. 이 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네스코 탈퇴를 결정한 이유 중 하나라고 에이피 통신이 분석했다. 이스라엘의 분담금 미납액은 1000만달러(약 111억원) 정도다.
issue팀 이슈추적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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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 산불 원인이 담뱃불?
기해년 첫날 강원도 양양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확산되고 있다. 산림당국과 소방은 진화 헬기와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2일 오전 진화율은 50％로 강한 바람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대형 헬기 1대를 비롯 헬기 20대와 군 장병 800여 명 등 1천600여 명, 진화 장비 80여대 등을 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번 화재는 송천리떡마을 뒷산에서 발생했다. 양양군 송천리 주민들은 화재 발생 원인으로 담뱃불에 의한 실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송천리떡마을 가게 앞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서 당시 가게 근처 차 안에 있던 사람이 담뱃불을 버리면서 화재가 난 게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 송천리떡마을은 전통방식을 떡을 만들어 판매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떡이 맛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산림당국은 "아직까지 산불 원인에 대해 확인된 것은 없다"며 "진화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원인 규명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1일 오후 4시 12분께 강원도 양양 서면 송천리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현재까지 산림 20㏊가 타고 주민 200여명이 대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
issue팀윤혜정 여성생활전문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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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4세도 받는 아동수당, 살림에 보탬되나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라면 누구나10만원씩을 받는다. 대한민국 최부유층에게도 똑같이 국가예산에서 지출된다. 아동수당법 개정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공포된다. ♦누가 대상인가 이달 31일을 기준으로 2013년 2월 이후에 태어난 아동에 해당한다.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지급대상이 늘어난다. 만 6세 미만 아동 중 이제까지 받지 못한 고소득층의 신규 대상자들은 1월 중순 이후 직접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보호자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해준다고 한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언제 신청해야 하나1월초순에 신청하면 금융조회 동의를 해야해 번거로울 수 있다. 이를 원치않을 경우 법이 공포되는 1월 중순이후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3월까지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3개월치를 소급해 받는다. 지난해 연말에 태어난 아이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계산해 지급한다. 지난해 11월 3일부터 11월 중순 사이에 태어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때 태어난 아이는 1월 중순 이전에 빨리 신청해야 한다.
issue팀윤혜정 여성생활전문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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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반도체 수출만 1267억달러, 총 6055억 달러 수출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은 사상 최대인 6055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호황 덕이 크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 금액만 1000억달러를 넘었다. 전체 수출액의 20%선인 1267억달러가 팔려나갔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에 이어 세계 일곱 번째로 ‘수출액 6000억달러’를 넘긴 나라가 됐다.지난해 무역액 역시 사상 최대인 1조1405억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705억달러로 10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무역 1조달러 클럽’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10개 국가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 10년간 무역 흑자를 기록하면서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중국, 독일, 네덜란드, 한국 등 4개국뿐이다.지난해 수입액은 5350억달러로 전년보다 11.8% 늘었다.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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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6117명 선발, 9급 4987명
윤혜정기자 여성생활전문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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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운전자 3년마다 면허 갱신ㆍ적성검사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ㆍ적성검사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면허 취득과 갱신 때는 신설된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늘고 있는데다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10년 사이 4배나 증가했다. 또 교통사고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은 30일 개정 도로교통법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는 2014년 207만8,855명에서 2017년 279만7,409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같은 기간 이들 운전자가 낸 사고는 2만275건에서 2만6,17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경찰청은 사고 예방 차원에서 인지능력 자가진단 과정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 과정 2시간을 신설해 전국 27개 면허시험장에서 무료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교육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치매가 의심되는 운전자는 별도로 간이 치매검사를 거쳐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편입한 뒤 정밀 진단을 통해 운전 적성 여부를 다시 판정하도록 했다. 부산시는 지난 7월부터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소지 중인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를 발급하여 각종 상업시설이용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시행 2개월 만에 면허증 2,053건이 반납됐다.
issue팀윤혜정기자 여성생활전문
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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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쓰나미 사망실종자 550명 넘어
인도네시아 순다해협 해변에서 지난 22일 밤 발생한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가 429명으로 늘어났다고 VOA뉴스가 30일 전했다. 실종자도 128명으로 늘어 사망·실종자가 550명이 넘는다. 부상자도 1천459명으로 늘어났고, 5천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번 쓰나미는 자바 섬과 수마트라 섬 사이 순다해협에 위치한 화산의 분화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issue팀손종화기자 이슈추적
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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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식 시총 2위자리 일본에 내줘
중국 주식시장이 2018년 세계 주요국 증시 가운데 최악의 성적을 냈다.중국 증시 대표지수인 상하이종합지수는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28일 2493.90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보다 24.6%나 떨어진 수치다. 주요국 증시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이다. 선전종합지수도 올해 33.2% 추락했다.올해 중국 증시의 시가총액은 2조4천억 달러 감소한 6조3천억 달러로 추락했다. 4년 만에 세계 시가총액 2위 자리를 일본에 내줬다. 미-중 무역 전쟁 가열 탓이 크다. 중국의 올해 3·4분기 경제성장률이 세계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 이후 최저 수준인 6.5%까지 떨어졌다.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에도 중국 증시 전망은 밝지 않다.
issue팀손종화기자 이슈추적
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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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 최저임금 주휴수당 시행령 강력반발
자동차업계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개정안 처리방침에 강력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업계는 "모두 죽으라는 얘기"라며 재논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수정안은 약정 유급휴일 수당과 해당 시간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같아 애초 지적된 개정안의 문제점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늘어나 법이 정한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다.정부의 새 시행령으로 계산하면 업계 직원들에게 내년부터 시급 695원(7.8%)을 더 올려줘야 한다. 대상자가 완성차 5개사에 모두 9,000명이라고 한다. 여기에다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도 함께 올려줘야 해 임금에서만 7,000억 원이 추가로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자동산업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개발 투자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이번 수정안은 역행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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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신년엔 순풍 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통화를 갖고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통화는 지난 1일 두 정상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만난 이후 첫 통화다. 양국은 당시 90일간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휴전에 들어갔다. 미중 무협협상이 2019년엔 순풍이 불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시진핑중국 국가주석과 방금 길고, 매우 좋은 통화를 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협상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타결된다면 그것은 모든 주제와 분야, 논점들이 망라된 매우 종합적인 것이 될 것"이라며 "큰 진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시 주석의 요청에 따라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면서 "시 주석은 전화통화에서 북미간의 지속적인 대화를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중국 측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적극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고 전했다.시 주석은 또 "현재 미중 관계는 중요한 단계에 처해있다"면서 "미중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고 말했다.미국과 중국 측의 무역 협상 대표단은 내년 1월초 베이징에서 만나 무역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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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최저임금 계산서 빼라"…커지는 최저임금 갈등
최저임금의 쟁점인 주휴수당을 두고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에 주휴시간과 수당을 넣는 방침에 변경이 없다고 못 박았지만 재계와 자영업자들은 실제 일한 시간만 반영하자는 의견을 넘어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최저임금은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정부에 냈다. 주 15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만 받는 사람과 주휴수당까지 받는 사람이 갈려 형평성이 깨진다고 지적했다. 새 시행령대로 하면 최저임금에 최대 40% 가량 더한 금액을 받게 돼 최저임금제 취지에 안 맞는다는 주장도 폈다. 소상공인들도 주휴시간과 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아예 없애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병덕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에 대해 국회가 시급하게 초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수용 불가"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정부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계산에 넣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31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1953년부터 있어왔고 지금도 최저임금에 산입돼 있는 주휴수당을 빼자는 것은 최저임금을 깎으려는 의도라는 반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내년 최저임금이 수십 %에 오르는 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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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펜션 가스중독으로 입원중인 학생들 일반병실로 옮겨
강릉펜션가스중독사고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학생들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강릉아산병원으로 이송된 학생들보다 회복이 느려 애를 태우던 학생들이 점차 호전되어 일반병실로 옮기게 됐다.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은 28일 4차 브리핑에서 지난 24일 일반병실로 옮긴 학생은 1차 인지기능평가에서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는 등 현재 의식 상태가 명료하다고 밝혔다. 입으로 식사가 가능하고 휠체어를 타고 이동 가능해서 곧 보행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으로 이송된 나머지 한 학생도 의식을 되찾는 등 회복세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했고 아직 반응은 느리나 점점 회복세를 보여 오늘 일반병실로 이동했다.지난 18일 강릉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누출로 체험학습을 온 서울 대성고 고 3학생 3명이 숨지고 치료를 받던 학생 7명 중 3명은 퇴원했으나 나머지 4명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과 강릉 아산병원 일반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윤혜정 여성생활전문
2018-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