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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녀와 부모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상피제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학사비리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위의 징계를 적용받게 된다.시험 문제지를 유출하는 등 성적과 관련한 비위가 적발되면 수준과 고의성 여부에 따라 파면과 감봉, 견책 등의 중징계를 내린다. 교육부는 17일 2015년 이후 시도교육청의 초·중·고 종합감사 결과 자료를 공개하고 종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1만392곳의 2015년도 이후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3만1218건이 지적됐다. 공립학교는 평균 2.5건이 적발됐고, 사립학교는 평균 5.3건이 감사에서 지적됐다. 이날 발표한 '학생부·학생평가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강화 방안'에 따르면 초중고 상피제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과 전보계획에 상피제를 반영하고 농·산어촌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조항을 두되 세부사항은 시·도가 정하기로 했다.다만 사립의 경우 교사의 이동이 쉽지는 않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사는 자녀 재학기간 중 법인 내 타 기관이나 법인 간 이동을 우선 추진한다. 불가능하면 공립학교 파견이 가능하도록 내년 중 사립학교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학생부나 학생평가는 내신의 공정성, 공교육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지침을 숙지하지 못했거나 주의 소홀일지라도 시정·변경명령 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까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을 내릴 수 있었다. 학교별로 별도 평가관리실을 설치하고 인쇄실과 시험지 관련 시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보안시설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험문제 출제 기간 중 교사연구실 출입을 통제하고 학생이 교사 컴퓨터에 접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용컴퓨터 설치를 권장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과제형 수행평가를 지양하고 NEIS(나이스)의 서술형 기재 항목의 수정이력을 졸업 후 5년간 보관한다. 교육부는 학생부 권한을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 학교장 결재 후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예산과 회계와 관련한 비위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까지 차세대 에듀파인을 구축한다. 이미 일선학교에서는 에듀파인을 통해 전자자금이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초·중등 학교법인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