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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 파괴하자 북군인 1명 MDL 넘어 귀순
북한군인 1명이 동부전선 MDL 넘어 귀순했다. 비무장 상태로 귀순 의사를 밝혔으며 총격 등 무력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합동참모본부는 1일 북한 군인 1명이 강원도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으며 신병을 안전하게 확보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군은 오늘 오전 7시56분경 강원도 동부전선 MDL 이남으로 이동하는 북한군 1명을 감시 장비로 식별해 절차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하면서 신병을 확보했다"고 말했다.합참은 "북한 병사의 남하 과정과 경위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할 예정이며, 해당지역 전방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다"고 설명했다.북한군은 군의 경계 작전 중 발견한 군은 귀순 병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국가정보원, 합참 등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신문조에 인계했다.남북 군사당국은 판문점 선언에 의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에 따라 남북 각 11곳의 최전방 GP(감시초소) 시범철수를 완료한 상태다.이번 북한군 귀순은 남북이 11개 GP 중 10개를 완전 파괴한 이래 첫 사례다. 북한군 병사가 귀순한 지역은 최근 남북이 GP 시범철수를 완료한 지역과도 멀지 않은 곳으로 전해졌다.
issue팀윤혜정 여성생활전문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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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치매설’ 경찰의 삭제 요청 방심위서 ‘NO’
경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치매설을 다룬 유튜브 영상 등 16 건의 콘텐츠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단정하고 ‘사회질서 위반 소지가 있는 허위정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삭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여야 추천 방송통신심의원 모두가 제재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경찰이 삭제 요청한 유튜브 영상 및 게시글을 심의한 결과 ‘해당 없음’ 또는 ‘각하’ 처리했다. ‘해당 없음’은 심의 결과 제재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고, '각하'는 해당 영상이 이미 삭제돼 심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앞서 경찰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의 ‘문재인 치매설, 공개 건강검진으로 해명하라!’라는 제목의 영상을 비롯해 ‘예멘 난민이 살인사건을 저질렀다’, ‘정부가 난민에 과도한 지원을 한다’는 등의 반(反) 정부 정책적 글을 허위정보로 규정하고 삭제를 요청했다. 전광삼 소위원장은 “규제를 한다고 걸러지는 게 아니라 반론, 재반론이 이뤄지면서 자연스럽게 걸러질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상로 위원은 “경찰이 특정한 정보를 가짜라고 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행위를 한 점에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정부 추천 김재영 위원은 “이런 정보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개인의 표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심의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함께 심의에 오른 예멘 난민, 조선족 등에 대한 허위사실은 ‘사회질서 혼란’이 아닌 차별비하 관련 조항으로 심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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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꿈의 직장, 현실은 회사원
우리나라 성인남녀들의 꿈꾸는 최고의 직장은 여전히 '공무원'이다. 하지만 현실을 고려한 목표 직업은 '사무직 회사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최근 성인 1천143명을 대상으로 직업 선호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구직자(404명)의 66.6%는 현실을 감안한 목표 직업과 실제 희망직업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직장인(739명)의 경우도 75.5%가 같은 답을 했다.현실과 무관하게 갖고 싶은 직장으로는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를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26.7%(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이어 ▲ 카페·식당 등 사업가(16.2%) ▲ 사무직 회사원(15.0%) ▲ 순수예술가(11.4%) ▲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11.4%) ▲ 엔지니어·설계자 등 기술자(9.9%) ▲유튜버·BJ 등 1인 방송인(9%) ▲ 연예인(7.4%) ▲ 웹툰 작가 등 크리에이터(6.4%) 등의 순이었다.희망직업을 선택한 이유로는 공무원을 꼽은 응답자의 경우 '안정적일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95.5%에 달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회사원 희망자도 35.9%가 '안정성'을 들었다.현실을 고려해 목표를 설정한 직업으로는 전체의 49.5%가 '사무직 회사원'이라고 밝혀 가장 많았다.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32.2%)와 '엔지니어·설계자 등 기술자'(15.1%)가 뒤를 이었다.목표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도 단연 '안정성'(41.8%)이었고, 적성(17.1%)과 월수입(16.8%), 취업 성공 가능성(11.9%), 미래 전망(7.9%) 등의 순이었다.사람인 임민욱 팀장은 "구직자와 직장인 모두 희망직업으로 공무원을 1위로 꼽은 것은 고용 안정성을 중시하는 풍토를 엿보게 한다"면서 "아울러 1인 방송인, 웹툰 작가 등이 10위 내에 든 것은 산업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직업 생성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윤혜정기자 여성생활전문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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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거래 재개 다음주 중반 결정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매매거래 재개 여부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상장폐지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늦어도 다음달 5일 전에는 삼성바이오의 주식 매매거래 재개 여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한국거래소 측은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 심의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에 회부할지를 곧 결정할 것"이라며 "시장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심사 연장은 없다"고 밝혔다.현행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따르면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발생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통해 기업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추가 연장 15일이 가능하지만 한국거래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거래소 심사결과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심위 부의 없이, 결정일 다음 날부터 바로 거래가 가능하다.기심위에 부의하기로 결정이 되면 거래 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은 20영업일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issue팀윤혜정기자 여성생활전문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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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내년 추가 금리 인상 못할 듯
1년 만에 금리를 인상한 한은이 내년에 추가 금리인상을 할까. 생산, 투자, 소비 등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부진하다. 내년에는 한은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성장을 견인했던 소비가 소비자들의 기대 심리 악화와 고용 부진을 고려하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한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한은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은 본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통위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한은은 지난해 11월 금통위에서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 계속 동결한 상태였다. 올해 내내 만지작거리던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결국 1년 만에 꺼내든 것이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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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도심 집회 “유치원 3법 처리되면 폐원”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이 모인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9일 '유치원 3법' 반대를 위해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한유총은 29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3일까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높이겠다'며 유치원3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집회에서 "유치원3법은, 문제의 본질은 해결하지 못한 채 처벌만 강화해 유아교육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사유재산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보기에 사립유치원이 불필요하다면 폐원하겠다. 악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한유총은 이날 집회에서 시도 지부장 긴급회의를 진행한 뒤 "유치원 3법의 문제점들이 고쳐지지 않은 채 국회를 통과하면, 폐원은 물론 협상단을 꾸려 우리 요구를 국회에 전달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과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측 법안발의가 늦어져, 관련 논의는 다음달 법안소위로 연기됐다.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집회에 나와 "학부모도 만족하고, 원장 여러분도 안심하고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 법안을 내일이나 모레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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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 쓰고도 욕먹는 출산장려금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 1명당 출생아 수가 1명을 밑돌고 있어 인구절벽이 심각한 상황이다.여야는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 ‘출산장려금’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다. 또한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 평균 산후 조리비 수준의 금액인 250만 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일시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큰 선심을 썼는데 비해 온라인에서 반응은 시큰둥하다 못해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욕한다. 일단 여성들은 출산장려금이라는 용어가 맘이 들지 않은 모양이다. 돈을 받기 위해 아기를 출산한다는 뉘앙스다. 대안으로 출산축하금이라는 단어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 지급 시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내년 9월 30일에 출산할 경우 하루 차이로 장려금을 못 받는다.다수의 누리꾼은 출산장려금처럼 일시적인 것은 큰 의미가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출산보다는 육아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직장 여성들이 출산을 가장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는 독박육아 때문이다. 아이들 낳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키울지가 문제다. 어린이집은 믿을 수 없는 아동학대 및 폭행 사태가 부지기수로 일어난다. 자기 표현이 미숙한 아기들은 당할 수 밖에 없다. 유치원 또한 마찬가지다. 육아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이상 출산율은 요원해 보인다. 이제 마을 전체가 아이를 키울때가 왔다. 아파트마다 노인정처럼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같은 아파트 중장년층 중 유휴인력을 활용해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돌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본다. 중장년층은 시간 당 수당을 받아 좋고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어 좋지 않을까.
윤혜정 여성생활전문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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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대 기업 여성 임원 수 3.0%, 유리천장 높고 견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날로 증가하지만 유리천장은 높고 견고해 깰 수가 없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여성이 임원이 되기는 낙타가 바늘을 통과하기보다 힘든 걸까여성가족부가 30일 발표한 지난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여성임원 수는 454명으로, 전체의 3.0%에 불과했다. 500대 기업 중 여성임원이 단 한명도 없는 기업이 328개(65.6%)나 된다.여성 임원 비율은 2014년 2.3%이던 것이 2016년 2.7%, 2017년 3.0%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지만500대 기업 중 여성 임원이 1명 이상 있는 기업의 수는 172개로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여성임원 비율 평균인 21.8%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다.산업별로 보면, 금융보험업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16년 2.7% → ’17년 3.7%)하고 제조업과 건설업은 소폭 상승한 반면, 도소매업은 오히려 하락했다. 여성임원 1명 이상 있는 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금융보험업(45.2%), 그 다음으로는 도소매업(35.1%), 제조업(32.1%), 건설업(21.6%) 순이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매출액 500대 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은 증가추세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여성임원 비율과 비교해 유리천장이 아직도 매우 견고하다고 지적했다. 다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수한 여성인력을 활용하여 유리천장을 해소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춰 여성대표성은 부끄러운 수준이다. 하지만, 유리천장이 깨지면 고위직 내 성별다양성이 확보되어 성평등한 기업문화가 정착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가 여러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하여 발표되고 있다”라며 여성임원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혜정기자 여성생활전문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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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장애 유선가입자 피해보상 확대, 3~6개월 요금 감면
KT가 29일 아현지사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반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KT는 “동케이블 기반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게 3개월~6개월의 이용요금을 감면하겠다”고 밝혔다.당초 KT는 광케이블을 통해 휴대전화,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TV(IPTV)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1개월의 요금을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빠른 복구가 가능한 광케이블과 달리 동케이블은 복구가 지연되어 동케이블 기반의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3~6개월의 요금을 추가로 감면하겠다는 것이다. 동테이블이란 전화선을 이용한 통신 서비스 즉 유선 통신을 말한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에게 총 3개월 이용요금 감면하고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고객에게 총 6개월 이용요금 감면을 지원한다는 것이다.KT는 26일부터 신촌지사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용산(고객센터 8층)으로 이전해 확대 운영한다. 또 지역별 3개 주요 거점인 은평, 서대문, 신촌지사에 헬프데스크 설치 운영한다. 헬프데스크에선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결제기와 판매점 관리 시스템(POS) 등에 꽂아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라우터(이동형 인터넷 연결 기기)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전화로 주문을 못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선 전화를 무선으로 착신 전환해 주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한다. 헬프데스크 무료상담 전화번호는 ▶용산 080-390-1111 ▶신촌 080-380-1111 ▶은평 080-360-1111 ▶서대문 080-370-1111이다.
issue팀윤혜정 여성생활전문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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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중학생 딸도 장기 6년·단기 4년 형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심신장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이영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영학의 연령·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이영학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어릴 때 얼굴 장애를 갖게 된 장애인으로서 대단히 어렵게 살아온 관계로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가져온 가치 체계나 가치관을 갖기 어려웠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 받았다.희귀병 거대박악종을 앓은 이영학은 딸과 함께 방송에 출연해 '어금니 아빠'라는 별명을 얻었다.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딸 친구 A양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시신을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한편,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15)은 지난 2일 대법원에서 1·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이 확정됐다.
issue팀 여성생활전문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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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단체 - 개인 갈아탈 수 있어
윤혜정 여성생활전문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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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병역 거부자 '36개월 교도소 합숙' 잠정 결정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안이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 단일안으로 잠정 결정됐다. 국방부는 12월 13일 2차 공청회를 거쳐 올 연말 정부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이는 2021년까지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드는 육군 현역병보다 2배 더 근무한다.국방부가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한 것은 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의 기간이 36개월 안팎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복무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체복무자들은 취사나 물품 보급 등 수감자들이 교도소 직원과 함께 수행하던 일을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와 일부 시민단체들이 복무기간이 현역의 1.5배인 27개월보다 길다는 것을 문제삼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또 근무 장소를 교도소로 단일화 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즉 대체복무가 징벌적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국방부는 “다음달 12일 예정인 2차 공청회는 국민적 관심이 특히 큰 복무기간, 복무분야 등과 관련해 토론자들이 서로 다른 입장과 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주제별 심층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issue팀윤혜정 여성생활전문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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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미성년자, 변칙증여 꼼짝마라
윤혜정기자 여성생활전문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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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수준의 인구 절벽 가속 ...합계출산율 ‘0.95 쇼크’
윤혜정기자 여성생활전문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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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전역 앞둔 군인 사망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음주운전 꿈도 꾸지 마라고 불호령을 해도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음주 후 차를 몰았다.이번에는 군대 전역을 앞둔 친한 학교 후배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후배를 방치하고 도망가 숨지게 했다. 사고를 낸 20대 남성 조모(26)씨는 심지어 사고 차량을 후배가 운전했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모(26)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씨는 올 9월24일 새벽 5시30분께 서초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조씨의 차량에 동승해 있던 절친한 고등학교 후배 이모(24)씨가 머리를 다쳐 숨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이모(24)씨는 지난 9월 25일 해군 복무 중 전역을 앞두고 마지막 휴가를 나와 음주 교통사고를 당해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해 후배를 숨지게 한 조씨는 이씨가 믿고 따르던 고등학교 때부터 태권도를 하면서 알고 지내던 선배다.경찰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채 운전하던 조씨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을 달리던 택시와 충돌했다. 이때 옆 좌석에 타고 있던 후배 이씨가 밖으로 튕겨 나갔으나 조씨는 이씨를 방치한 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역을 앞둔 해군 병장인 이씨는 머리뼈 골절 등을 입어 인근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병원으로 옮겨진 지 20시간 만에 사망했다.이에 경찰은 사고 차량의 명의를 확인해 조씨를 붙잡았으나 조씨는 “사망한 이씨가 차를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조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사고 2분 전 조씨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또 운전석의 에어백에 묻은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조씨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 교통사고로 사망한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음중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따갑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일어나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윤혜정 여성생활전문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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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처럼 탈원전 국민투표하자는 주장 봇물
대만에서 국민투표로 탈(脫)원전 정책에 제동이 걸리자 국내 에너지 관련 학회와 야당이 "우리 정부도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만 사례는 점진적인 우리와 다르다"며 국민투표 방안을 거부했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이하 에교협)는 26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대만의 탈원전 정책 폐지 과정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정부는 탈원전 기조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에너지 정책에)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에교협은 지난 3월 원자력·화학 분야 전국 57개 대학교수 210명이 모여 세운 학술단체다. 에교협은 이날 "탈원전 정책은 국민의 의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도 없이 극단적이고 무책임한 환경단체의 비현실적 주장만 반영됐다"며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이고 객관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국내 원자력 기술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의 모임인 한국원자력학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제 우리 정부도 국민의 의사를 물어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에너지 문제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자유한국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 및 에너지특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투표 등을 통해 국민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우리나라처럼 별다른 에너지 자원이 없고,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라 전력 소모가 많은 대만의 선택은 무턱대고 추진한 탈원전이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고 했다.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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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동영상 여성도 고소장 제출
‘골프장 동영상’의 당사자로 지목된 남성이 수사를 요청한 데 이어 해당 여성도 “내가 아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라시’를 통해 자신들을 동영상의 인물인 것처럼 퍼뜨린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요구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장을 제출한 이는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의 어머니다. 그는 지난 21일 자신의 딸이 이 동영상의 주인공이라는 허위소문을 퍼트린 인물을 찾아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결혼한 뒤 회사를 그만두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영상 속 남성으로 지목된 사람은 전직 H증권사 부사장 이모(53)씨다. 그는 지난 19일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최근 H 증권사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통신기록 분석 등을 통해 최초 유포자를 추적하고 있다. 최초 유포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된다. 경찰은 전례에 비춰 유포자를 곧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유포된 ‘전 H증권사 부사장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이라는 파일명(名)의 동영상에는 골프장에서 선 채로 두 남녀가 성관계 하는 2분가량의 장면이 담겼다. 카카오톡 등에서는 ‘증권사 부사장과 내연녀의 관계’라는 지라시가 돌았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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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하 개편안에 카드업계 강하게 반발
금융위가 26일 발표한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안에 대해 카드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안대로 가게 되면 적자가 불가피해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다는 것이다. 카드업계는 물론 카드사 노조까지 한 목소리로 반발하고 있다. 카드사 노조는 조만간 대의원 회의를 소집한다.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예상보다 수수료 인하 폭이 커 카드업계는 매우 당혹스럽다"며 "재무상황이 날로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수수료 인하 충격을 어떻게 상쇄할지 우려되고 위기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수수료 우대 적용 가맹점이 30억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의 비율이 93%로 늘어났다. 이에 카드업계는 "정부가 중소상인들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매출액 30억원이 중소상인이냐"고 정부를 비난했다.금융위는 이번 적격비용(원가) 산정 결과 카드 수수료 인하 여력이 모두 1조 4천억원이며 이 중 8천억원 내에서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즉 카드사 수익이 6천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정부는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절감하라고 주문했다. 무이자 할부, 포인트 추가 적립 등 상품 약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일회성 마케팅비용, 회원 모집하는 설계사들에게 주는 비용 등을 줄이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는 게 금융 당국의 주장이다. 그러나 카드사 입장에서는 마케팅비용 절감이 곧 카드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축소로 이어져 고객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특히 은행계 카드사가 아닌 소규모 카드사는 마케팅비용을 절감할 경우 신규 고객 모집에 난항이 예상되며 거대 은행계 카드사와 게임이 안 되는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카드사 노조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 민주적·사회적 합의마저 무색하게 만든 반민주적 횡포"라며 "불공정한 수수료율 개편의 핵심인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문제는 아예 배제됐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지난 23일 카드사 노조는 중소상인 단체와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리는 대신 중소형 가맹점은 내리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공동투쟁본부는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과 하한선 법제화 없는 이번 개편안은 결국 카드사, 영세·중소가맹점, 국민 등 이해당사자 모두가 피해를 볼 것이 명백하므로 즉각 철회하고 합의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라"고 촉구하며 "우리는 총파업을 불사한 대정부 투쟁으로 질기게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issue팀윤혜정 여성생활전문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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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카드 수수료 인하, 연매출 30억까지 우대 가맹점으로 확대
issue팀윤혜정 여성생활전문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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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오 TV조선 전 대표 10세 딸 폭언은 ‘계급질’
최근 논란이 됐던 방정오 TV조선 전 대표 딸의 음성파일을 보도한 MBC 장인수 기자가 26일 라디오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뒷얘기를 전했다. MBC는 방 전 대표의 딸(10)이 50대 후반 자가용 기사에게 “등교하는 과정에서 고함을 치고 핸들을 꺾으며 때리기까지 했다”고 보도했다. 이 아이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손녀다.장 기자는 파일을 입수한 뒤 조선일보 측과 접촉했다고 한다. 이 때 방정오 전 대표 부인 이주연 씨가 아버지(조선일보 방 사장)에게 전화를 하는 등 어이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주연 씨는 교비 횡령 등 혐의로 재판과 수사를 받는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의 장녀로 알려져 있다. 장 기자는 당사자가 10살인 초등학생이어서 녹취록에 담겨있는 모든 것을 공개할 수 없었다며 “너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발언들이 담겨있다”라고 전했다. 수행기사였던 김 씨는 구두를 닦거나 장을 보는 등의 일들도 해야 했다고 밝혔다. 초등학생으로부터 막말을 들었던 운전기사는 자신을 '머슴'이었다고 표현했다고 전해진다. 녹취록은 30분 분량이라고 한다. 내용이 더 있었으나 방송에 내보내지 못할 심각한 수위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갑질을 넘어선 계급질이라고 지적했다.MBC 보도는 지난 17일 나왔고 딸의 아버지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는 법적 대응방침을 밝혔다 “애 교육이나 잘 시켜라”는 비난을 받자 대표직을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