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민원 신청 간소화
앞으로 민원인이 제출할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왔다갔다 하는 불편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일부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를 이용해 확인하는 것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9일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5351종 민원의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민원정보를 담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일제 정비했다고 밝혔다. 일제정비는 격년으로 이루어진다. 올해는 국민 의견을 받아 민원불편사항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예를 들어 고용주가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던‘사업자등록증명’이 지난 9월부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아동수당 신청시 신청인이 제출하던 통장계좌사본도 ‘19년 1월부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각 기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던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증명, 국민연금 가입증명,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 등 15종에 대해서는 '정부24'(www.gov.kr)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재해노동자 산재발생 시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와야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서식의 사업주 '날인란'을 삭제해 신청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됐다.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법령 제·개정으로 신설된 민원 79종을 신규 등록하고 장기간 신청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민원 등 37종은 폐지해 민원종류가 총 5393종(42종 증가)으로 집계됐다.신청방법, 구비서류, 수수료 등 1349건의 현행화된 민원정보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국민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24’에서 장애인 등록 시 작성시간(10분)이 경과되면 작성내역이 사라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작성시간을 10분 간격으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윤혜정기자 여성생활전문
2018-11-19
-
미-중 충돌... APEC 공동성명 첫 불발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공동성명을 채택하는데 실패했다. 사상 처음이다. APEC은 지난 1993년부터 매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개최국인 파푸아뉴기니의 피터 오닐 총리는 17일 폐막 기자회견에서 APEC 21개 회원국 중 어떤 회원국이 공동성명에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방에는 두 명의 거인이 있다"고만 답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관련해 단 한 문장 때문이라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공동성명 초안에 “우리는 모든 불공정한 무역관행 등을 포함해 보호무역주의와 싸우는데 동의했다(We agreed to fight protectionism including all unfair trade practices)”는 문장이 불씨가 됐다. 중국은 ‘불공정한 무역관행’이 중국을 지칭하는 것이라며 이를 빼기를 원했고, 중국을 제외한 20개국은 이를 삽입하기를 원했다.결국 '불공정한 무역관행' 이란 단어 때문에 APEC 공동성명 채택은 불발됐다고 WSJ은 전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본회 연설에서 가시 돋친 설전을 주고받아 공동성명 채택 불발이라는 참사를 예고했다.시 주석은 이날 본회 연설에서 “미국의 일방주의가 세계무역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미국을 정면으로 공격했다.그러자 이어 등단한 펜스 부통령은 “중국이 수년 동안 미국을 이용해 먹고 있다”며 중국에 직격탄을 날렸다. 펜스 부통령은 외국 기업에게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절도 등 중국의 잘못된 행위를 일일이 열거하며 중국에 날을 세웠다.그는 더 나아가 미국은 중국에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미국은 현재 중국의 2500억 달러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이 보복할 경우, 추가로 2670억 달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1-19
-
트럼프 국정운영 자화자찬 A+ 스스로 부여
트럼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대통령직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경제는 역대 최고다"라며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기긴 싫지만 꼭 해야 한다면 A+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미국인과 미국을 위해 훌륭한 결정들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나는 미국을 최우선으로 두지만 다른 국가들은 자국을 최우선으로 두기 마련이다. 미국이 (언제나) 다른 모든 국가보다 우선시돼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가장 어려웠던 결정을 묻는 질문에 "북한 관련 문제가 매우 어려웠다"며 "(이번 행정부는) 대북 정책 방향성을 결정지을 실질적인 결정을 내렸고 적어도 지금까지는 결정에 대해 확실히 만족한다"고 밝혔다. 또 "내가 대통령직을 인계받을 때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의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며 "만약 전 정권이 지속됐다면 북한과 전쟁을 치를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의 북한 미사일 기지 보도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나는 (보도를)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NYT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비밀리에 운영하며 "엄청난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1-19
-
20,30대서 대입 정시 확대 원해
issue팀윤혜정 여성생활전문
2018-11-19
-
금강산 관광 20주년 행사 4년 만에 열려
금강산관광 시작 20주년을 기념하는 남북공동행사가 4년만에 18일 이틀 간의 일정으로 북측 금강산에서 열렸다. 올해 기념행사에는 남측에서 현정은 회장을 비롯한 현대그룹 임직원 30여명과 외부 초청인사, 취재진 등 100여명이, 북측에서 아태 관계자 등 80여명이 각각 참석했다. 남측에서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등 현직 여야 의원 6명이 방북했다. 임동원·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김성재 전 문화관광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과 함께 대한불교 조계종과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관계자들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북한이 금강산 관광 시작 20주년을 맞아 18일 "금강산에 오르고 싶어 하는 남녘 인민들의 소원도 머지않아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절세 위인들을 모시여 금강산은 통일의 명산으로 빛날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비전향 장기수 김동기씨 명의의 글을 게재했다. 김동기씨는 지난 2000년 북송된 비전향 장기수다. 그는 글에서 금강산 관광이 처음 시작된 1998년 11월 18일을 언급하며 "이날이 있어 금강산은 분열의 비극으로 응어리졌던 민족의 한을 가셔 주는 통일의 명산이 됐다"라고 말했다.김씨는 "6.15 시대 금강산은 명실공히 북과 남의 통일 기운을 고조시키고 화해 단합을 이어주는 '오작교'였다"라며 "미국과 남조선 보수 패당에 의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0년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 우리 민족은 앞날을 낙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백영철기자
2018-11-18
-
지난달 생필품 4개 가운데 3개 가격 올라
지난 달 서울 시내에서 판매된 생활필수품 4개 가운데 3개꼴로 가격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세탁세제와 식용유로 인상 폭이 5~6%에 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달 18∼19일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대형유통매장과 슈퍼마켓 등에서 생활필수품, 가공식품 39개 품목에 대한 가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39개 품목 가운데 29개(74.4%)가 전 달보다 가격이 인상됐다. 가격이 내린 품목은 9개(23.1%)였다.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세탁세제였다. 9월 평균가격이 7272원(3㎏)에서 10월에는 7749원으로 6.6%(477원) 올랐다. 식용유(1.8ℓ) 또한 같은 기간 5359원에서 5654원으로 5.5%(295원) 뛰었다. 그 뒤를 이어 시리얼(3.4%), 두루마리 화장지(3.3%), 쌈장(3.1%), 된장(2.6%) 순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하락 품목은 9개에 불과하고 하락 폭도 상승 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았다. 샴푸가 1.1% 하락해 가장 많이 내렸고 이어 간장(-0.7%), 맛김(-0.6%), 햄(-0.5%), 즉석밥·아이스크림(-0.4%) 순으로 나타났다. 고추장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여기다 농심이 스낵류 가격을 평균 6.6% 인상할 계획이라서 다른 제과업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서민들의 생활은 더 팍팍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issue팀윤혜정 여성생활전문
2018-11-18
-
다문화 가정의 비극,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망 사건
청소년 범죄가 날로 흉악해지고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죄의식이 부족하고 뻔뻔하기까지 하다.인천에서 중학생을 집단폭행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 중학생 4명에 대해 누리꾼들은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특히 가해 중학생 4명 중 한 명인 B(14)군이 구속될 당시 피해 중학생 A(14)군으로부터 뺏은 패딩점퍼를 입고 나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에 대한 분노가 증폭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A(14)군이 러시아 국적의 어머니가 홀로 키우는 다문화 가정 자녀다.가해학생이 A군의 패딩점퍼를 입은 사실은 A군의 러시아 국적 어머니가 인터넷 게시판에 "저 패딩도 내 아들의 것"이라고 러시아어로 글을 남기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후 경찰의 수사를 통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가해 중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자신을 A군과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은 청원 글에서 "(A군은) 초등학교 때부터 괴롭힘으로 힘들어 했으며 지금 가해자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던 또래라고 알고 있다"며 "(A군은) 다문화가정에서 힘들고 외롭게 살던 아이"라며 가해 중학생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다.경찰에 구속된 B군 등 중학생 4명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A군을 집단으로 폭행했다. B군은 앞서 이날 오전 2시 A군을 폭행한 뒤 패딩 옷을 뺏어 입고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A군을 이곳으로 유인했다.A군은 집단 폭행을 당하다 오후 6시 40분께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군 몸에 다수의 멍 자국이 발견됐고, 다발성 골절과 장기파열 등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전달받았다.
윤혜정 여성생활전문
2018-11-18
-
펜스 “중국 굴복 않으면 관세 두 배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7일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분쟁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는 한 관세를 두 배로 올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이날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 각국 외교관 등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미국은 양국 관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지만 중국이 자국의 방식을 바꿀 때까지 이 같은 방침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25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그 규모를 두 배 이상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중국은 수년 동안 미국을 이용해왔다. 그런 시절은 끝났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하루 전 "중국이 협상하기를 원한다"며 양국이 합의점을 찾으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중국에 협상을 압박한 것이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은 일방통행을 강요하지 않는다"며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구상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펜스 부통령은 남중국해 갈등과 관련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고 우리의 이익과 연관된 모든 곳에서 계속 비행하고 항해할 것"이라며 "괴롭힘은 우리의 결심을 굳힐 뿐"이라고 했다.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8-11-18
-
아일랜드 법원 끈팬티 성폭행 무죄, 세계적 파문
아일랜드 법원의 끈 팬티 성폭행 범죄 무죄판결이 세계적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17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7세 남성은 지난 5일 재판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이 남성의 변호인인 엘리자베스 오코넬은 이에 대한 ‘정황 증거’로 피해 여성의 큰 팬티를 제시했다. 그는 남성 8명과 여성 4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최후 변론에서 피해 여성이 남성에게 매력을 느꼈을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그녀(피해 여성)가 어떤 차림이었는지 봐야 한다. 앞이 레이스로 된 끈 팬티를 입고 있었다”고 말했다. 배심원단은 90분간의 논의 끝에 만장일치 평결을 내렸고, 기소된 이 남성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현지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재판 과정과 결과가 알려지자 아일랜드는 물론이고 세계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14일 더블린과 코크 등 아일랜드의 주요 도시에서 수백 명의 여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한 집회에 다양한 레이스 끈 팬티가 등장했다. ‘이것은 동의가 아니다(This is not consent)’, ‘끈 팬티는 말을 하지 못한다(Thongs can‘t talk)’ 같은 문구가 적힌 피켓과 함께 여러 개의 끈 팬티가 거리에 진열됐다. 팬티를 들고 흔드는 시위 참가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거리행진에서 “우리가 뭘 입든 어딜 가든 ‘예스 민스 예스, 노 민스 노(Yes means yes, no means no·동의하지 않은 관계는 성폭력)’”라고 외쳤다. 이날 시위는 5일 아일랜드 코크 중앙형사법원에서 열린 성폭행 사건 재판 결과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일랜드 더블린 성폭행위기센터의 노엘린 블랙웰 대표는 인터뷰에서 “(성폭력 재판에서) 피해자가 어떤 차림인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곤경에 처했을 때 왜 비명을 지르지 않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빈번하게 나온다”고 비판했다. 루스 코핀저 아일랜드 하원의원은 13일 의회에 출석해 끈 팬티 하나를 꺼내 들어 보이며 재판 결과에 항의했다. 코핀저 의원은 “여기서 끈 팬티를 보여주는 게 당황스러울 수 있다. 성폭행 피해자나 여성들이 법정에서 자신의 속옷이 증거로 제시되는 이상한 상황을 어떻게 느꼈을 것 같나”라고 말했다.SNS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 여성들이 ‘#ThisIsNotConsent’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자신의 팬티 사진 등을 올리며 “21세기 아일랜드의 법원에서 이런 변론이 이뤄지고 있다는 데 좌절감을 느낀다”는 글을 올렸다,
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1-16
-
김용태 사무총장, 김상곤 딸 숙명여고 의혹 거론 “사과”
자유한국당이 SNS를 중심으로 퍼졌던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딸의 대학입학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가 2시간여만에 사과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숙명여고 쌍둥이 딸의 아빠가 김 전 부총리 딸 담임교사로 책임졌던 분이라는 의혹 제보가 있었다”라며 “이 내용이 SNS를 돌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사무총장도 “숙명여고 사태 당사자가 김상곤 전 교육부총리 딸의 담임선생님이었다는 게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며 “이 딸이 서울명문사립대 치과대학에 합격했는데 이 학교가 학종(학생부종합전형)과 수시로만 뽑는 곳이고, 김 전부총리의 딸이 수시로만 들어갔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연이길 바란다. 하지만 우연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당과 언론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놓고 김 전 부총리측과 교육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의 둘째와 셋째 딸이 숙명여고를 다닌 것은 맞지만 해당 교사가 담임교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세 딸 중 치과대학을 간 사람도 없다고 김 전 부총리측은 전했다. 김 사무총장은 발언 2시간여 이후 입장을 내고 “SNS상 의혹을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 김상곤 전 부총리와 그 따님 그리고 숙명여고 교사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실관계 확인에 소홀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한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윤혜정 여성생활전문
2018-11-16
-
검찰에 송치된 양진호 혐의 보니 '비리백화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16일 오전 직원 폭행과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한국미래기술 회장 양진호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양회장의 비리 의혹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경찰이 적시한 혐의를 보면 가히 비리백화점이라고 할 만하다.우선 의혹이 제기됐던 '웹하드 카르텔'의 실소유주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양씨가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을 대량으로 웹하드에 올리는 헤비업로더들과 이익을 공유한다는 정황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양씨가 국내 웹하드 업체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는 물론, 필터링 업체와 헤비 업로더와 유착한 것으로 밝혀졌다.2013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자료요청' 게시판 등을 운영해 헤비업로더 등과 공모해 불법음란물 5만2500여건 유포, 저작재산권 침해는 230여건, 불법촬영된 개인 간 성적 영상물도 100여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경찰은 실소유주 양씨를 포함해 업체대표 5명, 업체 직원 14명, 헤비업로더 5명, 일반업로더 56명 등 81명을 입건했다. 양씨는 헤비업로더들에게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 수수료(18%)를 지급하고, 매달 회원들에게 유포할 음란물 30건 이상을 업로드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현재까지의 수사결과 불법 음란물로 양씨가 올린 수익은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앞으로 수사가 더 진행되면 불법 수익금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탐사보도전문매체인 뉴스타파, 셜록, 프레시안이 공동으로 제기한 양 회장의 직원 도·감청 주장과 관련해서는 도·감청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들의 피해자 진술 확보에 경찰은 힘을 쏟고 있다. 앞서 뉴스타파는 양 회장이 해킹앱을 개발, 자신의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소속 직원들에게 자동으로 해킹앱이 설치되는 메신저용 앱 '하이톡'을 깔게 해 직원들의 전화통화기록과 메시지 내용, 연락처 등 수만 건을 실시간 도·감청했다고 보도했다.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한 도·감청은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된다. 이 밖에도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을 상습적으로 했다는 의혹도 남아있다.경찰은 양 회장의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마약 검사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혐의 추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또 경찰은 양 회장의 탈세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한 상태이다.탈세와 관련한 조세범 처벌법은 세무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어서 경찰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양 회장을 고발하면 바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윤혜정기자 여성생활전문
2018-11-16
-
작년 집값 1억원 이상 ↑ 100만명 넘어
2016년 대비 2017년에 소유주택 총 자산가액이 증가한 사람은 978만 7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집값이 1억원 이상 오른 주택 소유자는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367만명으로 전년보다 35만9천명(2.7%) 증가했다.통계청이 16일 발표한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7년 주택소유통계」결과' 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1년 전보다 보유 주택의 총자산 가액이 증가한 사람은 978만7천명이었다.지난해 10명 중 7명은 집값 상승으로 자산 가치가 늘어났다는 뜻이다. 지난해 불어 닥친 미친 집값의 결과이다. 이중 총 주택 자산 증가액이 1억원 이상인 주택 소유자는 104만 2천명에 달한다.증가액별로 1억∼3억원 구간이 84만명이었고, 3억∼5억원 14만1천명, 5억원 초과는 6만1천명이었다. 5억원 초과 중 절반이 넘는 3만4천명은 서울 지역 주택이었다.5천만원 이하 증가한 사람은 813만명이다. 이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실제 증가액은 훨씬 높다고 봐야 한다.2017년 기준 전체 주택 1712만 3천호 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496만 4천호로 87.4%를 차지해 전년보다 44만 3천호(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가구와 총인구는 각각 1.6%와 0.2% 증가한 반면 총주택은 2.6% 증가해 주택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성별 소유 현황은 남성 766만 7천명(56.1%), 여성 600만 3천명(43.9%)으로 통계 작성이후 여성 소유자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만 소유한 사람은 1155만 1천명(84.5%), 2건 이상 소유한 사람은 211만 9천명(15.5%)으로 나타났다.2016년의 다주택자 비율 14.9%에 비해 0.6%p 상승한 수치다.다주택자 비율은 처음으로 조사가 이뤄진 2012년을 기준으로 11.4%를 기록한 이래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주택소유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2건 이상 주택 소유자 비중이 높은 시 지역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제주 서귀포시 순으로 나타났다.일반가구 1967만4000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100만가구다. 무주택구가는 867만4000가구다. 이를 계산한 주택소유율은 전년대비 0.4%포인트 상승한 55.9%다.이 중 1주택만 소유한 가구는 798만9000가구(72.6%)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는 301만1000가구(27.4%)다. 2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218만2000가구(19.8%), 3주택 이상 소유 가구가 82만9000가구(7.5%)다. 가구별 주택 소유 현황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소유 건수를 합산해 집계한다. 따라서 개인별 주택 소유 현황보다 다주택 비율이 높다.또 상위와 하위 10분위 주택 자산가액은 32배, 소유주택수는 3배(2.75배), 그리고 평균 주택면적은 2배 격차가 나는 것으로 조사돼 주택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issue팀윤혜정 여성생활전문
2018-11-16
-
상피제 도입만으로 내신의 공정성 확보 가능한가
숙명여고 정기고사 시험문제・정답 유출 사건으로 공교육과 내신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수시전형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자녀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교사가 전국적으로 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상피제를 도입하겠다는 발표를 하지만 상피제로 불만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교사가 전국고등학교 521곳의 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립고가 348곳(66.79%)으로 공립고 173곳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사립고 가운데 특목고 21곳과 자사고 17곳에는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교사가 68명이나 됐다.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고교 100곳(교사 1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4곳(교사 73명), 경남 52곳(교사 95명), 충남 48곳(교사 93명), 경북 47곳(교사 89명)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상피제를 실시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다. 내신 전보 시 또는 자녀의 학교 배정 시 자율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렵다.경기 지역 한 사립고에는 교사 9명이 자녀 11명과 같은 학교에 근무 중이었고, 전남 한 자사고는 교사 7명이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각 시·도교육청은 내신 비리가 근절하기 위해 상피제를 도입하자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숙명여고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상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공립학교 교사는 내년 3월 정기 인사 때 다른 학교로 옮기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사도 전보를 권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사고 및 특목고의 경우 부모가 다닌다는 이유로 자녀의 진학을 막는 건 학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 친·인척이 함께 다니는 경우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 경우는 파악하기도 어렵고 막을 수도 없다. 결국 내신의 공정성 확보는 교사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기도 모 고등학교 교무부장은 자녀를 자신의 학교로 전학시킨 후 아무도 모르게 2년간 함께 근무했다. 자녀의 수상을 세심하고 살피고 심지어 담임도 생활기록부를 잘 작성해 주는 교사로 배정하는 등 치밀하게 대입준비를 했다. 하지만 교육청 감사에서 경징계로 끝났다. 오히려 교사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을 뿐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상피제를 강제할 수 없는 사립학교와 학교 수가 매우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이 제도를 어떻게 도입할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며 "사립학교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상피제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를 세심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입전형에서 학생부 전형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심지어 학부모들 사이에 학생부 전형은 학생의 능력이 아니라 담임의 능력이라는 말이 공공연하다. 또 논술 및 수행평가 비중이 높아지면서 교사가 마음먹으면 충분히 성적을 조작할 수 있다. 물론 교사에게 평가권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교사가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issue팀윤혜정 여성생활전문
2018-11-16
-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 결론
법무부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29)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김성수는 지난달 22일 신원과 얼굴이 공개된 뒤 공주시 국립법무법인 치료감호소로 옮겨졌다. 한 달 간 정신감정을 받을 것으로 예정됐는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어서 조사 결과가 일찍 나온 셈이다. 법무부는 “감정 결과 김씨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김씨의 의 정신감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박 장관 지시 이후 이날까지 김씨를 상대로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통해 정신감정을 해왔다.
윤혜정기자
2018-11-15
-
"1교시 국어 어려워" 평가원 "6월 모의고사와 비슷"
15일은 수험생 뿐 아니라 온 나라가 긴장하고 전 국민이 응원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이다.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86개 시험지구 119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이날 시험은 1교시 국어가 어렵게 출제됐다고 교사들이 밝혔다. "지문이 길고 통합적 사고를 요구해 시간 애 풀기가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다. 평가원은 "국어영역이 다소 어려웠지만 6월 모의고사와 비슷해 기본에 충실해 창의적으로 풀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강래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은 오전 8시 40분부터 정부 세종청사에서 출제의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이강래 위원장은 "예년과 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 중심으로 출제해 고교 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이전 시험에 출제된 내용은 문항의 형태와 발상 접근 방식을 다소 수정했으며, 국어/영어 영역은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했고 수학과 탐구영역, 제2외국어 등은 사고력 중심의 평가를 지향했다고 설명했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은 핵심 내용 위주로 평이하게 출제했다고 설명했다.또 2019학년도 수능의 EBS 교재/강의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으로 70%로 영어 영역의 경우 지난 수능과 마찬가지로 EBS 연계 교재의 지문과 내용이 유사한 다른 지문을 활용해 출제됐다고 밝혔다. 국어영역 문제지에 오기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송구하다.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하고자 미리 발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오기는 문제풀이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면서 "문제지 배부 준비가 완료된 10일 새벽 오기가 발견돼 재인쇄 등이 물리적으로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해마다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해 학교 수업에 충실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발표를 하지만 수험생들이 체감하는 수능은 그렇지 않다는게 문제이다. 소위 명문대 합격생 중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을 찾아보기 힘든게 현실이다.수능한파라는 수식어가 붙듯이 해마다 수능일이 되면 한파가 몰아닥쳐 수험생들을 더 긴장하게 했는데 다행히 수능 한파는 없었다.올해 수능 지원자는 59만4924명이다. 지난해에 이어 60만명 아래를 기록했다. 올해 수험생들은 미세먼지 먼지가 높을 경우 입실 때까지 마스크를 쓸 수 있다. 시험시간에도 매 시간 감독관의 확인을 거친 뒤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수능 성적표는 12월5일 수험생에게 배부한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접수 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윤혜정 여성생활전문
2018-11-15
-
설민석, 3·1운동 민족대표 후손들에게 1천400만원 배상 판결
역사 강사 설민석 씨가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들 후손들에게 1천4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14일 손병희 등 민족대표 33인 중 18인의 후손 21명이 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설씨가 25만∼100만 원씩 총 1천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설씨는 2014∼2015년 교양서와 역사 프로그램 등에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들이 '우리나라 1호 룸살롱'인 태화관에서 '낮술 판'을 벌였다고 주장했다.특히 손병희 선생에 대해서는 "기생인 태화관 마담 주옥경과 사귀는 사이였다"라거나 "자수하는 과정에서 일본 경찰이 인력거를 보내오자, '택시를 불러달라'고 행패를 부렸다"고 말했다.후손들은 설씨가 "허위사실로 민족대표와 후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지난해 4월 총 6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대부분의 발언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진실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거나 "역사 비평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게 허용할 수밖에 없는 범위 내에 있다"며 후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민족대표들 대부분이 1920년대에 친일로 돌아섰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민족대표 대부분이 3·1운동 가담으로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도 지속해서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펼쳐 나간 점, 이런 사정이 고려돼 해방 이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등을 받은 점 등에 비춰 친일반민족행위가 밝혀진 3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허위임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설씨가 '룸살롱', '낮술 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선 "심히 모욕적인 표현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며 "역사에 대한 정당한 비평의 범위를 일탈해 후손들이 선조에게 품고 있는 합당한 경외와 추모의 감정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윤혜정 여성생활전문
2018-11-14
-
15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처리 되지 않도록 주의
15일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다. 나라 전체가 초긴장이다. 특히 지난해 포항 지진으로 수능이 연기되면서 대혼란을 겪기도 했다. 수험생들은 처음 맞는 인생 최대의 시험이다. 그러니 긴장하고 실수도 많이 한다. 평소 모의고사를 치듯이 차분하게 시험에 임해야 자신의 실력을 실수없이 발휘할 수 있다.올해 수능한파는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일교차가 심하고 시험실에는 난방을 한다. 따라서 얇은 옷 여러 장을 겹쳐 입었다가 더우면 벗는 게 좋다.아침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지각할 것 같다면 112에 전화를 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장 당황하는 것이 수험표 미 지참이다. 그럴 경우에도 고사본부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자칫하면 무심코 넘긴 실수가 부정행위 처리 돼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수능 부정행위 중 대다수가 휴대폰 등 전자기기 반입과 4교시 응시규정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위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총 1024건으로, 매년 평균 205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수능이 무효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4학년도 188명, 2015학년도 209명, 2016학년도 189명, 2017학년도 197명, 2018학년도 241명 등 2016학년도 이후 매년 부정행위가 증가하고 있었다.유형별로는 휴대폰,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를 소지해 적발된 사례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4교시 응시방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2017학년도 69건에서 2018학년도 113건으로 44건이나 늘어났다. 수험생은 휴대전화를 비롯한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와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올해는 전자담배도 반입금지 물품이다. 시계는 결제·통신 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 없이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가능하다. 또 4교시 탐구영역에 지원한 수험생은 반드시 수험표에 기재된 선택과목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풀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수험표에 4교시 제1선택으로 '생활윤리', 제2선택으로 '한국지리'가 적혀있다면, 탐구영역 첫 번째 시험 시간에는 생활윤리를, 두 번째 시험 시간에 세계지리를 풀어야 한다. 이때 자신의 선택한 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놓고 풀고, 나머지 문제지(표지 포함)는 배부 받은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밑 바닥에 내려놓는다.제1선택 과목 시간에 제2선택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또는 반대의 경우,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탐구영역에서 1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이라면 탐구영역 첫 번째 시험 시간 동안에는 답안지를 책상 위에 뒤집어놓고 대기해야 한다.한편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해 무효 처리된 수험생도 2018학년도에 40명으로 2014학년도 7명 대비 6배 가까이 증가했다.곽상도 의원은 "해마다 수능에서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무효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는 물론 일선 학교와 수능 감독관들도 수능 유의사항과 부정행위 기준에 대해 수험생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안내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수험생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도 당황하지 말고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고사장에 도착했다면 고사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감독교사들은 다 교사들이다. 수험생이 모두 제자들인 만큼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도록 최대한 도와줄 것이다.
윤혜정 여성생활전문
2018-11-14
-
2019학년도 수능 1교시 국어 영역 출제 오류 정오표 배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1교시 국어 영역에 출제 오류로 정오표가 배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오표는 문제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는 표를 말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오·탈자 수준의 오류라 정답을 고르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시험실별로 국어 영역의 정오표를 보내고 잘못된 부분을 안내해 시험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안내되는 수정 사항을 살펴보고 시험을 치러야 한다. 14일 교육부와 평가원 등에 따르면 수능을 치르는 각 시험장에는 수능 시험지와 함께 1교시 국어 영역의 정오표가 함께 발송됐다. 정오표를 따로 만들었다는 것은 수능 시험지 인쇄가 끝난 뒤에 오류가 발견됐다는 의미다. 다만 시험이 시작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발견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험지 인쇄 이후 오류를 발견해 시험장에 정오표를 발송한 것은 사실이다”며 “어떤 문제인지는 출제진만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도 알 수 없지만 오·탈자 2글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탈자는 문제 정답을 고르는 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라고 해 심각한 오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평가원 관계자도 “시험이 시작되기 이전에 어떤 문항에 문제가 있었는지 밝히기는 어렵다”며 “수험생들에게는 각 시험장에서 안내할 것이고 언론 등에는 시험 시작 후 진행될 출제위원장 브리핑 때 설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나마 시험 시작 전에 오류가 발견돼 다행이지만 한 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수능에서 시험지 인쇄 전까지 오류를 발견하지 못해 정오표를 첨부한 것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학년도 수능 언어영역에서도 복수정답 문제가 출제됐고 2008, 2010, 2014, 2015, 2017학년도에 잇따라 출제 오류로 복수정답이나 전원 정답 인정된 문제가 있었다.연이은 수능 오류가 생기면서 평가원은 2015년 검토위원장직을 만들고 영역별 검토위원 수를 늘렸다. 그런데도 오류가 또 발생하자 지난해에는 검토지원단을 신설해 문제 검토를 강화하기도 했지만 또 실수를 해 평가원에 대한 신뢰에 오점을 남겼다.
윤혜정기자 여성생활전문
2018-11-14
-
실업자 IMF 이후 최대, 악화되는 고용
10월 기준으로 실업자는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로 많아졌다. 40~60대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실업률은 13년 만에 최고를 각각 기록했다. 고용률은 지난 2월부터 9개월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10월 취업자 수는 2709만명으로 1년 전보다 6만4000명 증가했다. 작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월평균 31만6000명이었다. 그러나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7월부터 4개월째 10만명대를 밑돌고 있다.특히 숙박 및 음식점 업종, 교육서비스업에서 많이 줄어 충격이 크다. 시장이 주도하는 장기적인 생업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반면 사회복지서비스업(+15만9000명)에선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었다. 늘어나는 일자리는 단기알바생들이 많아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용률은 61.2%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해 9개월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실업자는 97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9000명 증가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비교하면 외환위기의 충격이 이어지던 1999년(110만8000명) 이후 19년만에 최대 수준이다. 실업률은 3.5%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10월 기준으로 2005년 3.6%를 기록한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의 경우 대부분 파트타임 근로에 그치는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다.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취업자가 대폭 늘어났다.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237만7000명으로 50만1000명(-2.2%) 감소하였으나,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441만4000명으로 56만8천명(14.8%) 증가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취업자 수 증가폭이 최근 3개월에 비해선 좋아졌지만 고용률과 같은 양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진하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과 달리 올해 10월에는 공무원 시험이 없어서 청년층 실업률은 하락했다"며 "하지만 40∼50대 중심으로 실업자가 늘면서 전체 실업률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8-11-14
-
이젠 경찰대 누가 갈까?
앞으로 경찰대생(남학생)들은 군대를 가야 한다. 경찰 기동대 소대장으로 복무하는 혜택이 사라진다. 병역의무는 2019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또 1~3학년의 경우 학비가 무료가 아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학비와 기숙사비를 개별 부담해야 한다. 학비와 기숙사비는 경찰관 임용을 앞둔 4학년은 국가가 부담하고, 수당을 지급한다. 고졸 신입생 숫자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선발 인원이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든다. 입학제한 나이도 41세로 늘어난다. 기존 12%로 제한됐던 여학생 선발 비율도 폐지한다. 편입학 제도도 도입된다. 경찰대학(학장 이상정 치안정감)은 이 같은 내용의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대통령령이 개정되면, 2021년부터 고졸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