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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폐원 신청 증가, 19학년도 원아모집 차질 없는가
19학년도 원아 모집을 앞두고 폐원을 신청한 사립유치원이 증가하고 있어 원아모집에 차질이 생길까 학부모들은 불안하다.학부모에게 폐원 계획을 안내하거나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사립유치원이 지난주보다 20여 곳 늘어 전국 60여 곳에 해당한다.13일 교육부는 12일 오후 기준으로 전국 60개 사립유치원이 폐원 신청서를 내거나 학부모에게 폐원 안내를 하고, 1곳은 원아 모집 중단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일과 비교해 22곳이 늘었다.세부적으로는 유치원알리미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폐원계획을 알린 곳이 17곳, 실제 폐원 신청서를 접수한 곳은 5곳 증가했다. 폐원 안내를 한 17곳 중 서울 지역 유치원이 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이번 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 이후 폐원 의사를 밝힌 곳이 22곳으로 늘었다. 폐원 사유를 대부분 원아 모집의 어려움과 경영상의 악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교육부는 정원 충족률과 감사결과 공개 명단 포함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 가운데 일부 유치원은 이번 회계 비리 사태의 영향으로 폐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교육청이 폐원을 승인한 곳은 없다. 11월 초 폐원 승인이 난 유치원은 2곳, 원아모집 중단을 학부모에게 안내한 유치원은 1곳(경기)으로 기존과 같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폐원을 검토 중인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비리신고센터를 열어 접수한 결과 12일까지 모두 220건(온라인 접수 184건· 전화 접수 36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이 가운데 유치원의 경우 2가지 이상의 비리가 복합적으로 발생했다는 신고가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회계 비리가 58건, 기타 51건, 급식 비리 12건, 인사 비리는다 9건 등이었다. 친인척을 교원으로 채용해놓고 출근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교사 급여 일부를 유치원에 다시 내도록 강요한 경우, 무자격 원장·원감이 근무하는 경우도 신고됐다.
윤혜정기자 여성생활전문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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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물 풍산개 청와대서 새끼 6마리 낳아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트위터를 통해 "평양 방문 때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가 지난 금요일 새벽 새끼 6마리를 낳았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암수 3마리씩 모두 흰색으로 다 건강해 보인다"면서 "개는 임신 기간이 2달 정도이기 때문에 곰이는 새끼를 밴 채 우리에게 온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2마리의 선물에 6마리가 더해졌으니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며 "남북관계의 일이 이와 같기만 바란다"고 덧붙였다.새끼를 낳은 풍산개는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서 선물한 ‘곰이’다. '곰이'는 수컷인 '송강'과 함께 지난 9월 27일에 동물검역절차를 마치고 판문점을 통해 우리 측에 인수됐다.풍산개 가족은 현재 대통령 관저에서 지내고 있다. 두 마리가 오기 전 원래 기르던 '마루' 역시 풍산개다. 총 9마리의 풍산개가 청와대서 자란다.
issue팀손종화기자 이슈추적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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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서 김정은 칭송한 70명 국보법으로 고발당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를 결성한 진보단체 인사들이 보수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보수 성향의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는 12일 "‘백두칭송위원회’ 결성에 관여한 윤기진 국민주권연대 공동대표· 이나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공동대표 등 70여 명을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 외국국기모독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고발 대상은 지난 7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열렸던 ‘백두칭송위원회 결성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13개 진보단체 회원 70여 명이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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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핑 성폭행 피해자 “목사 병문안 갔는데 자자고 했다”
인천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30대 목사에 의한 ‘女신도 그루밍(가해자에 의한 성적 길들이기) 성폭행’ 의혹이 커지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신도들의 녹취파일이 12일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의 경찰수사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신도 측 정혜민 목사 등이 공개한 녹취파일에서는 인천의 한 김모 목사로부터 성폭행 혹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4명과 피해 여성 가족의 육성이 담겼다. 뉴스1에 따르면 여성 B씨는 “아버지랑 싸우고 교회를 찾아와 예배를 드렸다가 당시 전도사였던 목사가 1인 지도실에서 친구랑 함께 셋이서 자자고 해서 같이 잠을 자게 됐다”며 “잠이 덜 든 상태에서 갑자기 목사의 손이 옷 속으로 들어왔고, (친구도 있는데) 목사는 1시간가량 온몸을 더듬었다”고 말했다. 여성 C씨는 “목사가 수술을 해서 병문안을 갔는데 갑자기 성관계를 하자고 했다”며 “‘콘돔을 사달라’고 말을 했고, 목사가 편의점에 간 사이 간신히 도망쳤다”고 말했다. 여성 D씨는 “몸이 아파서 교회 유아실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목사가) 제 옆에 눕더니, 제 위로 올라왔다. 목사는 ‘너 없으면 죽을 것 같다’ ‘오늘 밤에 나랑 같이 있자’ 등을 말했다”며 “너무 무서웠다”고 밝혔다. 여성 A씨는 “사실 이 교회에 가정이 온전치 않은 아이들이 많이 다닌다”며 “목사는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보호자인 양 행세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피해자들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김 목사에게 지난 10년간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들은 “저희는 수년간 그루밍 성폭행을 지속해서 당했다”며 “김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만 최소 26명이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저희는 그 사역자를 사랑이란 이름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길들여졌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이었다”며 “‘너희도 같이 사랑하지 않았느냐’는 어른들의 말이 저희를 더욱 힘들게 했다”고 분노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지난 8일 성폭력 논란에 휩싸인 김 목사가 속한 노회에 면직 조처를 하라고 지시했다.경찰은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은 위계와 위력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뒤 김 목사를 피의자로 전환할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윤혜정기자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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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드라마 같은 고교 기간제 교사의 스캔들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빗나간 자식 사랑에 이어 온라인 검색어 순위에 오른 막장 교사가 있다. 스승이기를 포기한 몰지각한 교사들 때문에 열정과 사랑으로 교단에 서는 교사들이 난감하다.논산 모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등 두명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지역사회에 소문이 파다해 파문이 일고 있다.지난 해 기간제로 이 학교에 근무하던 교사가 3학년 남학생 A군과 수차례 성 관계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러한 사실이 1년 후에야 알려진 것은 학교 측의 은폐라는 주장이 있다. 바로 해당 교사의 남편인데 그는 "학교가 이를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더구나 A군과 교사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된 A군의 친구 B군이 해당 교사를 협박했고 이를 이용해서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교사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고 A군은 자퇴, 교사는 사직했다. 그러나 여교사를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친구 B군은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학교와 B군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소송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학생과 교사 간 부적절한 관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해 30대 여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 남 제자와 성관계를 맺고 사랑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 광주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남교사가 고등학교 1학년 제자와 성관계를 맺고 심지어 제자의 성적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은 적이 있다.
윤혜정기자 여성생활전문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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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퇴학, 0점처리
issue팀윤혜정 여성생활전문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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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주사맞은 뒤 사망사고 잇달아
인천지역의 병ㆍ의원에서 주사를 맞은 환자가 잇달아 숨져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12일 질병관리본부와 인천시는 지난달 3일 인천 남동구 한 의원에서 여성 2명이 일명 ‘마늘주사’를 맞고 패혈증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1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또 같은 달 부평구 의원과 연수구 종합병원에서 수액주사와 해열ㆍ진통제 주사를 맞은 환자 2명이 사망하기도 했다.인천지역에서만 두 달여 사이 주사를 맞은 뒤 숨진 사고가 4건이나 발생하자 지역 주민들은 아파도 병원가기가 두렵다고 한다. 게다가 숨진 환자들이 진료 받은 병원은 물론 주사의 종류도 다르다 보니 원인 추정이 어려워 특정 병원을 피할 수도 없고 혼란스럽기만 하다.인천지역 온라인 맘 카페에는 아파서 병원에 갔지만 불안해서 주사를 맞지 않고 약만 받아 왔다는 등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을 확인할 수 있는 글들이 올라와 있다. 경찰에 따르면 A(11)군은 지난 11일 오후 3시 38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종합병원에서 장염 치료제 수액 주사를 맞던 중 숨졌다고 한다. 이 병원을 찾은 지 30여분 만이다.A군은 장염 증상을 보여 한 개인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자 이 종합병원에 왔지만 병원에 도착한 지 30여분 만에 목숨을 잃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병원 관계자는 경찰에서 "A군은 피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와 장염 치료제를 섞은 수액 주사를 처방받았다"며 "그러나 30여분 만에 의식을 잃었으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고 진술했다.또 9월 13일 부평구 한 개인병원에서 50대 여성이 항생제와 위장약을 섞은 수액 주사를 맞은 뒤 심정지 증상을 보이다가 17분여 만에 숨졌다.올해 9월 3일 남동구 한 의원에서는 60대 여성 2명이 원기회복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마늘주사'를 맞은 뒤 패혈증 쇼크 증상을 보였다. 이들 중 한 명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나흘 만에 숨졌다. 사인은 '세균성 패혈증'으로 알려졌다.연수구 한 병원에서는 9월 26일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설사와 복통 증상을 보이던 40대 남성이 주사를 맞은 뒤 2시간 30여분 만에 숨졌다.문제는 빠른 시일에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여 병원 진료에 대한 불신감을 없애야 하는데 보건 당국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지만 부검이 길어지는 탓에 현재까지 이렇다 할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두 달여 사이에 주사를 맞은 환자가 4명이나 숨진 것은 이례적이지만 과거에도 주사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2015년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수액주사를 맞은 환자 등 97명이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됐으며,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오염된 영양수액을 맞고 잇따라 사망하기도 했다. 또 지난 5월 강남구 신사동 한 피부과에서 상온에 60시간 방치한 프로포폴 주사제를 맞은 환자 20명이 집단으로 패혈증 증세를 보이기도 해 보건당국의 안일한 관리감독이 우려스러운 실정이다.
issue팀윤혜정 여성생활전문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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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해진 미국 대북기류
미북 고위급 회담이 무기연기된 이후 미국의 대북기류가 강경해지고 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9일(현지시간) "분명히 밝히건대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전례 없는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계속 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매파인 펜스 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순방을 앞두고 이날 에 기고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지배가 아닌 협력을 추구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포함한 압박 캠페인을 유지할 것을 모든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우리나f라를 비롯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펜스 부통령이 11∼18일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일본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호주, 파푸아 뉴기니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국을 방문한다"며 펜스 부통령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한반도의 비핵화(FFVD)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같은 날 워싱턴DC에서 열린 '2+2 미·중 외교·안보 대화'후 기자회견에서 "나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추구하는 데 있어 단일대오 유지의 중요성을 표명했다"며 "이는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안들에 대한 엄격한 이행 지속을 통해 압박을 유지하는 걸 의미한다"며 변함없는 대북 제재 중요성을 강조했다.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 역시 전날 러시아가 소집한 대북제재 관련 유엔 안보리회의후 기자들에게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요구에 대해 "미국은 북한 측과 대화를 하고,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등 지금까지 북한에 많은 ‘당근’을 줬다"며 "그러나 북한은 제재 해제를 정당화할 어떤 것도 하지 않았으므로 미국은 ‘채찍’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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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호처 직원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폭행
청와대 경호처 소속 5급 공무원이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했다고 한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청와대 경호처 소속 5급 공무원인 유모(36)씨는 10일 오전 4시쯤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 술집에서 손님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코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유씨가 북한에서 가져온 술을 같이 마시자며 합석을 권유했고, 이후 자리를 떠났더니 갑자기 때렸다"고 경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1회 때리고 욕설하며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당 경호처 직원은 일단 대기발령 조치됐다"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issue팀손종화기자 이슈추적
201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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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트럼프 돌풍...미국 하원 여성의원 100명 넘어
반트럼프 돌풍...미국 하원 여성의원 100명 넘어 11·6 미국 중간선거 결과 하원에 당선된 여성 의원이 100명을 넘었다. 역대 최대다. 각종 성 추문과 여성 비하 발언 등으로 반발을 사 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 기류가 작용했다. 여성 하원 당선자 100명 가운데 민주당이 87명으로 압도적으로 많다.뉴욕타임스는 8일(현지시간) 오후 7시 기준으로 하원 의원에 당선된 여성 후보가 최소 100명이라고 보도했다. 최종집계가 나오면 더 많아진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당선이 확실시되는 한국계 영 김도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현재 하원 435명 중 여성의원은 84명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여성 후보 34명이 첫 하원 의원에 당선됐고 66명은 재입성에 성공했다. 하원에서는 최초의 무슬림 여성의원 두 명도 탄생했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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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피 중 조현천 매월 450만원 장군연금
미국에도 도피 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매달 450만 원의 장군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를 막기 위해 군인연금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수사에 불응하고 도망친 경우라면 기소 중지 기간에도 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조 전 사령관에겐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아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을 통한 적색 수배 절차가 내려졌다. 현행법상 직무 수행 중의 잘못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의 군인 연금은 절반으로 깎을 수 있다. 그러나 조 전 사령관의 경우 불기소 처분의 종류 가운데 하나인 기소 중지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연금 수령을 제한하지 못한다.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홍 전 육군 헌병감도 수사가 시작된 1995년 해외로 달아나 지금까지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ssue팀손종화기자 이슈추적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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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영장심사 불출석...구속영장 발부
폭행과 엽기적 강요 행위로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 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폭행과 강요, 음란물 불법 유통 혐의 등에 대한 수사 기록을 중심으로 심사해 5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양진호 씨는 불출석했다. 변호인은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영장심사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불법 음란물'의 몸통을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양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그리고 필터링 업체인 뮤레카의 임직원 1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웹하드에 불법 음란물을 대량으로 올린 이른바 헤비 업로더도 115명을 입건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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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디젤 정책 폐기, 정부 정책 믿고 구입한 경유차 차주들 열받아
문재인 정부가 10년 만에 크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했다. 경유차가 휘발유차보다 탄소배출량은 적고 연료 효율은 높다며 2009년 ‘녹색성장정책’일환으로 권장하던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면서 퇴출대상이 됐다.2030년까지 공공부문의 경유차를 없애고 95만대의 저공해 경유 차량에 제공되던 인센티브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국내 자동차 2천 2백만대 가운데 950만대가 경유차다. 이 중 10%인 95만대가 공해가 적은 클린디젤차로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이에 경유차 차주들은 당혹스럽다. 정부가 권장해서 구입했더니 하루아침에 퇴출 대상으로 전략한 것이다. 이제까지 친환경차로 지정된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과 혼잡통행료, 공영주차장 할인 등 혜택을 받았다. 차주들은 경유차가 혜택이 많아 구입했는데 갑자기 혜택은커녕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고 가는 정부가 야속하기만 하다. 미세먼지 주범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최근 수도권의 미세먼지는 충청도 쪽에서 날아온 것이 많았다는 것인데 그 쪽에 많이 위치한 화력발전소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화력발전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완성차 업체들은 이미 '탈(脫) 디젤'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었던 만큼 당장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의 클린디젤 정책에 따라 경유차 관련 기술 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날릴 수 밖에 없다. 결국 이번 정부 결정으로 가장 피해를 입는 쪽은 정부 정책만 믿고 경유차를 구입한 차주들이다.
윤혜정기자 여성생활전문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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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안전한가? 또 고시원서 화재 7명 숨져
9일 오전 서울 종로에 위치한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최소 7명이 숨지는 등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40~60대 생계형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난하고 약자인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올해 1월 종로의 한 여관에서 방화사건이 발생해 5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당했다. 당시 딸들의 방학을 이용해 전국 여행에 나섰던 세 모녀는 불이 난 1층 현관문 바로 옆방에서 잠을 자다 변을 당했다.지난 1월 경남 밀양시 요양 병원 화재로 주로 노약자인 46명이 사망했다. 소방당국의 안이한 자세가 화재피해를 키운 경우도 있다. 2017년 12월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다쳤다. 화재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집권 첫 해인 지난해 말 인천 앞바다에서 낚싯배가 전복해 인명사고가 나자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묵념까지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공약했지만 대형 인명피해 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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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신약약가우대제도 개정안 강력 반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신약약가우대제도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한국 제약산업을 한·미 FTA의 희생양으로 삼은 정부의 비상식적 행정"이라며 당장 수정하라고 요구했다.지난 7일 정부는 올해 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따른 미국 정부의 요구를 반영해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개정안이 약가 우대를 받기 위한 조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어 신약 개발을 장려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신약 개발의 의지를 꺾어놓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따라서 국내 제약산업의 연구개발(R&D)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신약약가우대제도의 근본적 취지는 긍정적으로 봤다.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를 통해 국내 R&D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국민보건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개정안대로라면 국내 제약사는 아무리 탁월한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무조건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신속심사허가를 받아야만 약가우대를 받을 수 있다.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의 누구를 위한 제도란 말인가"라고 지적하며 "미국 제약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의 커다란 밑거름인 자국 제약기업체들의 연구개발 의지를 무참히 짓밟은 것이다. 내 제국약사들에게 연구개발을 사실상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번 개정안을 전면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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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회장, 영장실질심사 포기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경찰에 대마초를 피운 사실을 시인했으나 ‘웹하드 카르텔’ 혐의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9일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양 회장은 경찰이 확인한 또 다른 폭행·강요 피해자 10여 명에 대해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을 것”라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양 회장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9일 오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현재 양 회장의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8가지다. 하지만 필로폰 투약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은 채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경찰은 양 회장의 모발 등을 채취해 마약 검사를 진행 중이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양 회장이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회장이 헤비 업로더와 업로딩 업체,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업체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에 관여한 지 오래됐다"라며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양 회장을 국내 웹하드 1,2위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보고 있다. 양회장이 회장인 한국미래기술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소유한 이지원인터넷서비스와 선한아이디의 모회사인 한국인터넷기술원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경찰은 이들 웹하드 업체가 불법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과 저작권에 저촉되는 영상물이 유통 되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방치한 것으로 추정 중이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웹하드 카르텔 전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혜정기자 여성생활전문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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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자퇴서 제출, 학부모들 또 꼼수냐 비난
시험문제·정답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숙명여자고등학교 전 교무부장 A(53·구속)씨의 쌍둥이 딸들이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부모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학부모들은 쌍둥이가 시험문제와 정답을 미리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정되면 퇴학 등 징계처분을 받아 전학이 어려워질 것을 염두에 두고 자퇴서를 제출한 것 같다고 마지막까지 꼼수를 쓴다고 비난하고 있다.8일 학부모 모임인 숙명여고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쌍둥이 자매 자퇴는 괴물이 되는 길”이라고 밝혔다. “증거만 없으면 죄가 아니라며 아무런 움직임도 없던 숙명여고와 쌍둥이가 교무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쌍둥이 엄마는 학교에 쌍둥이들의 자퇴서를 제출했고 학교는 그것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비대위의 주장은 답안지 유출 범죄에 대한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것에 대한 우려와 마지막으로 0점 처리와 성적 재 산정 없이 학교를 나가 친구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거 아니냐고 했다. 비대위는 “교무부장과 공범들의 징계, 쌍둥이 점수 0점 처리, 성적 재 산정, 쌍둥이 퇴학 처분은 학교 측이 의지만 있으면 당장 오늘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또 비대위는 학교가 내부 고발자 색출에 나섰다고도 비판했다. 이들은 “학교는 단 한 번이라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후속작업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 ‘비리정보를 제보했는지’ ‘회의 내용을 유출했는지’ 항목이 적힌 확인서를 받으며 내부 고발자 색출에만 혈안이 돼있다”고 전했다. 숙명여고 학부모들은 “학부모를 바보로 아느냐 자퇴를 하면 나중에 다른 학교에 복학해서 자기 성적을 그대로 가져간다. 학교가 자퇴를 수리해 주면 학교도 공범이다. 퇴학시켜야 성적이 정정된다” 고 주장했다.이에 학교 측은 교육청에 자퇴서 처리 여부를 문의하는 등 대응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도 수사결과에 따라 쌍둥이를 징계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자퇴서 처리에 신중하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issue팀윤혜정 여성생활전문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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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제 제거제 및 흠집제거제 함부로 쓰면 위험
가구나 유리, 자동차 등의 표면에 묻은 오염 물질을 쉽게 제거하기 위한 화학제품들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고농도 유해물질이 함유된 산업용·공업용 제품이 일반 소비자에게 구분 없이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8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유통·판매 중인 표면 오염 제거제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주차위반 스티커 등 물체의 표면에 묻은 접착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접착제 제거제나 차량 표면의 흠집을 제거하기 위한 흠집제거제 조사대상 15개 중 5개(33.3%)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디클로로메탄 및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돼 부적합했다. 접착제제거제 4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디클로로메탄이 최소 8㎎/㎏~최대 73만635㎎/㎏ 검출됐고, 흠집제거제 1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50㎎/㎏ 이하)을 8배(403㎎/㎏) 초과하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디클로로메탄은 급성 노출 시 중추신경 억제·어지럼증·심한 두통 등을, 고농도 흡입 시 심장 장해·수족 경련·기관지염 등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포름알데히드는 저농도 노출 시 기도·안구 자극, 천식을, 고농도 노출 시 구토·설사를, 장기간 노출 시 위염 및 코나 목을 포함한 호흡기의 암이나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다.우려제품으로 분류되는 생활화학제품은 품명, 종류, 모델명, 생산년월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을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자가검사표시를 표기해야 하나 조사대상 접착제제거제 및 흠집제거제 15개 중 12개(80.0%)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고, 9개(60.0%) 제품은 자가검사표시를 누락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페인트제거제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미술용·자동차용·조립 모형용 등 소비자용 4개 제품에서는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페인트 도장업체 등에서 사용하는 산업용·공업용 7개 제품에서는 고농도(최소 52만6845㎎/㎏~최대 92만7513㎎/㎏)의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됐다. 조사대상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 7개 중 4개 제품에는 산업용 또는 공업용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3개 제품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 소비자가 일반 생활화학제품으로 오인 사용할 우려가 높아 개선이 필요했다.디클로로메탄이 고농도로 함유된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는 방독마스크나 보호복 없이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고, 피부접촉 시 화학화상을 유발할 수 있는 등 전문 작업자가 사용하는 위험한 제품임에도 일부 온·오프라인 판매점에서는 제한 없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페인트제거제이지만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안전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지난해 1월 페인트제거제의 디클로로메탄으로 인한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페인트제거제에 디클로로메탄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제안했고, 유럽연합(EU)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페인트제거제에 디클로로메탄 함량을 100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기준 초과 검출된 접착제제거제 및 흠집제거제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또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 사업자는 '공업용, 산업용 제품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등의 문구를 제품 등에 명확히 표시하고, 온·오프라인 판매점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아울러 환경부에는 ▲접착제제거제·흠집제거제의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페인트제거제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검토 및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의 유통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윤혜정 여성생활전문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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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서 김정은 연호하고 태영호 위협도
친북·좌파 단체 회원 70여 명이 서울 정부청사 인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위원회 결성식을 열었다. '백두칭송위원회'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이들은 북한식 조화를 흔들며 "김정은"을 연호했다국민주권연대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13단체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두칭송위원회 결성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지도부, 국민들이 보여준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열망은 가히 경이적이었다"며 "자주 통일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진정 어린 모습에 우리 국민 모두 감동했다. 그 정점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결단이 있다"고 했다.백두칭송위원회는 앞으로 김정은 서울 방문 기념 강연, 음악회, 박람회를 열고 북한 노래 보급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 김성일 국민주권연대 사무처장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에 환영 글을 써 환영 분위기를 만들고, 단일기와 단일기 배지 달기 운동을 통해 전국을 단일기 물결로 도배하겠다"고 했다.이날 집회를 연 이들 중 일부는 태영호 전 북한 공사 측에 '통일을 위해 가만히 있으라'는 경고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내는 활동을 주도해왔다. 또 지난 3일 미 대사관 앞에서 대형 성조기를 찢으며 기습 집회를 벌였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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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딸 아빠 구속에 “전교조 사과하라”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소속 회원이 저지른 내신 범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라”라며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회원인 게 밝혀졌다”라고 말했다. 공정 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사건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은 배신감과 박탈감에 좌절하고 있다”면서 “전교조는 구속된 소속 회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공정 모임은 이어 “숙명여고 사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 3대 비리(입시비리, 병역비리, 채용비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들을 분노케 한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 내신 관리가 허술한 학교에서는 내신 비리가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