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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서류 조작한 장현수, 국가대표 영구박탈
대한축구협회는 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6층 회의실에서 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 변호사)를 열어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장현수(27·FC도쿄)에게 국가대표 선수 자격 영구박탈과 함께 벌금 3천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장현수는 폭설이 내린 날인데도 눈이 오지 않은 다른 날의 사진을 제출하는 등 허위로 봉사활동을 조작보고 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로 드러났다. 서창희 위원장은 “일본에서 뛰는 장현수가 대한축구협회 등록선수가 아니어서 협회 차원의 출전 자격 제재는 실질적인 처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대표팀 자격 영구박탈 조치를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벌금 3천만원은 대표팀 명예실추에 대한 최고액이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수 자격 영구제명 등의 징계는 7년이 지나면 사면이 가능하다”라며 “대표팀이 상비군 시스템이 아니고 선발방식인 만큼 앞으로 대표팀에 뽑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가대표 자격은 사면 등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장현수는 사과문을 내고 “축구협회 징계와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며 “어떠한 변명으로도 저의 책임을 합리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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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적 행동’ 양진호 “회사 운영에서 손 떼겠다”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전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고 일본도와 석궁을 이용해 닭을 도살하는 장면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한국미래기술 회장 등 일체의 직에서 즉시 물러나 회사 운영에서 손을 떼고, 향후에도 임, 직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직분에도 나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저의 오만과 독선으로 인해 상처받았을 회사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양 회장은 “기업을 운영해오며 저의 독단과 오만한 행태가 다른 이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또 “회사 직원들이 마치 ‘불의를 보고도 침묵한 비겁자’로 지칭되는 현실에 다시 한번 큰 좌절감과 비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보도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관해 제가 마땅히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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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련님', '서방님', '아가씨'호칭 사라질 듯
우리나라 여성 대다수가 가족 간에 일상적으로 쓰는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 등의 호칭이 바뀌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립국어원은 1일 '일상 속 호칭 개선 방안'을 묻는 설문조사(8월 16일~ 9월 26일 실시)에 접수된 8254건의 국민 의견을 분석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조사 결과 여성 응답자의 93.6%는 '도련님·서방님·아가씨라는 호칭을 바꾸자'고 답했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 절반 이상인 56.8%가 '바꾸자'고 응답해 여성 응답자보다 적었다. '도련님·서방님·아가씨'라는 호칭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여성 응답자의 60.7%는 '부남·부제'를 꼽았다. 이는 '처남·처제'에 대응하는 표현이다.다음으로 이름에 씨를 붙여 ○○씨로 부르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집을 높여 부르는 말인 시댁이라는 말에 대응해 처가도 높여서 ‘처댁’을 만들어 써야한다는 응답에도 여성 91.8%, 남성 67.5%가 찬성했다.직장 및 손님과 종업원 간 호칭에 대한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됐다.직장에서 서로를 '○○양, ○○군', '미스○, 미스터○' 등으로 불러야 하는 질문에 10명중 8명(79.6%)은 안 된다고 답했다.또 손님과 직원 사이 적절한 호칭어로는 객관적이고 직무적인 호칭이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님을 부르는 적절한 호칭에 대해서는 '손님·고객님'(37.6%), '00님'(32.5%) 순이었고, 직원을 부르는 적절한 호칭과 관련해서는 '0과장, 0주임'(30.1%)이라는 객관적·직무적 호칭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친구나 직장 동료의 배우자를 제수씨·형수님으로 불러도 되느냐'는 질문에 64.1%가, '친구의 자녀가 나를 이모·삼촌으로 불러도 되느냐'는 질문에 75.6%가 각각 '된다'고 답했다. 국립국어원 소강춘 원장은 "표준언어예절 정비작업에 이번 국민생각함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전문가 단체 등 각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호칭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issue팀윤혜정 여성생활전문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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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위헌논쟁에도 ‘출생시민권’ 거부 거듭 공언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시민이다.” 1868년에 수립한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이 문장으로 시작한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시민권자라는 판례는 120년전에 나왔다. 미 연방대법원은 120년 전인 1898년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이민자 출신 중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Wong Kim Ark)가 미국 시민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단 근거는 이 아이가 미국 땅에서 출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그럼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폐지를 거듭 공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에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들게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매우 불공평한 소위 '출생시민권'은 어떻게 해서든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수정헌법 14조의 다른 문장을 끄집어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비시민권자와 불법이민자의 미국 내 출생 자녀와 관련해선 수정헌법 제14조 제1절에 있는 '미국의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이라는 문구 때문에 수정헌법에 보장된 출생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에 많은 법학자들이 동의한다고 주장했다.수정헌법 14조 1절은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일부 보수층 등은 수정헌법 14조가 미국의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합법적인 시민(영주)권자 자녀에게만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근거로 불법 이민자 자녀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트럼프의 법적 해석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트위터에 글을 올려 “라이언은 자기가 아무 것도 모르는 출생시민권에 관해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하원)다수당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나 시민권을 챙기는 아이는 매년 27만5000명이나 된다고 한다. 미국령 괌이나 사이판 등지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숫자는 전체 신생아의 7%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있다.출생시민권 제도는 전 세계 33개국이 인정하고 있다.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이다. 33개국 중 32개국이 미주대륙에 걸쳐 있다. 오세아니아 섬나라 피지도 출생시민권을 인정한다. 이 제도는 유럽의 이민자 중심 정부를 세우면서 유럽인들의 귀화를 관대하게 인정한 결과다.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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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슈끄지 시신 아직 못 찾아...목 졸려 살해된 뒤 토막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가 터키 이스탄불의 사우디 총영사관에 들어간 직후 목 졸려 살해되고 시신이 토막나는 등 훼손됐다고 터키 검찰이 발표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터키 검찰은 31일(현지시간) 사우디 '암살조'의 사전 계획에 따라 총영사관 도착 직후 살해되고 시신이 훼손됐다는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르판 피단 이스탄불 검사장은 "카슈끄지가 지난 2일 사우디 총영사관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 목이 졸려 사망했다"면서 "사우디 암살조가 미리 짜인 각본에 따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처리했다"고 밝혔다. 터키 검찰은 카슈끄지 살해 용의자 18명을 터키로 송환하라고 사우디 검찰에 거듭 촉구했다. 또한 사우디 측에 카슈끄지의 시신 위치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CNN은 지난 주 사우디 왕실과 가까운 한 소식통과 인터뷰에서 "사우디는 카슈끄지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며, 카슈끄지의 시신은 현지 협력자(local collaborator)에게 넘겨졌다"고 말했다.터키 정부 고위 관료는 "우린 사우디 당국에 카슈끄지 시신 소재와 현지 협력자의 신원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면서 "사우디 당국자들은 터키 당국이 범인에 관해 어떤 증거를 찾아낼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즉 그들이 수사에 진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지 못했다"고 CNN에 밝혔다.
issue팀손종화기자 이슈추적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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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이용주 '말 따로 행동 따로' 음주운전
검사 출신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50·전남 순천갑)이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오후 10시57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서울 삼성동의 청담공원 옆 대로변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9%. 면허정지 대상이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15㎞ 가량 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의원은 경찰 조사도 받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경찰서로 가 진술서를 작성한 뒤 귀가한다. 경찰은 조만간 그를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도 끝나고 해서 같은 상임위 소속 다른 의원실과 교류 차원에서 전체 회식한 뒤 운전을 했다”며 “원래 출·퇴근할 때 직접 운전을 한다”고 설명했다.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은 ‘말 따로 행동 따로’ 라는 비판을 받는다.이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해 가중처벌을 가하는 ‘윤창호법’ 발의에 이름을 올리고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음주운전의 문제를 알리기까지 했다. 이 의원은 당시 글에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며 “윤창호법은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된 법”이라고 썼다. 윤창호법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씨 사건을 두고 여론의 비판이 거세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입법을 촉구한 뒤 여야 의원 103명이 함께 발의했다.경찰도 지난달 28일 음주단속 기준을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음주운전 2차례 적발 시 면허를 취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11월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 동안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도 실시 중이다. 이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고,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 정말 죄송하고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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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작권 전환 이후 미군 철수 우려 없애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가 이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가능해졌다. 한미는 31일(현지시간) 워싱턴 펜타콘(국방부)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연합방위 지침에 합의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합의한 ‘미래 지휘 구조 기록 각서’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과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되 연합사를 대체할 한미연합군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맡고 부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맡기로 했다. 현재 구조와 뒤바뀌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이 급류를 탈 전망이다.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4개의 주요 문서에 한미가 합의함에 따라 전작권 전환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한미는 이밖에 오는 12월로 예정됐던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실시하지 않기로 공식 결정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제50차 SCM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가능한 방법(FFVD)으로 이행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유엔안보리결의의 완전한 이행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FFVD는 유엔과 미국의 기본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유럽순방에서 대북제재 완화 설득을 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양국은 또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연합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실질적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그 이행과정에서 한미 국방당국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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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동 KBS 사장 재선임...2021년11월까지 임기
양승동 현 KBS 사장이 제24대 KBS 사장으로 내정됐다. 양 사장이 사장에 임명되면 2021년 11월23일까지 3년 간 재임하게 된다. KBS 이사회는 31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여의도 KBS 본관 회의실에서 김진수·양승동·이정옥 후보자 3인에 대한 최종 면접을 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양 사장은 지난 4월 취임했다. 그동안 해임된 고대영 전 사장의 잔여임기를 근무했다. 양 사장은 11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임명된다. 임기는 11월 24일부터 3년간이다.양 사장은 "다시 기회를 주신 시민자문단과 이사회에 감사드린다"며 "KBS가 공영방송의 위기를 극복하고 신뢰받는 진정한 국민방송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양 사장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KBS에 PD로 입사해 '세계는 지금', '추적 60분' 등을 연출했으며 제21대 한국PD연합회장을 지냈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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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난 5년 간 채용비리 실태조사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다음달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간 1453개 공공기관의 채용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었다. 대상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 338개,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상 지방공공기관 847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이 아닌 공직유관단체 268개 등 총 1453곳이다. 지난해 채용비리 특별점검 이후 모든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상으로 한다.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issue팀손종화기자 이슈추적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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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4일 인도 방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이 한-인도 문화협력 강화를 위해 11월4일부터 7일까지 인도를 방문해 인도 관광부와 청소년체육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도 축제와 허왕후 기념 공원 착공식 등에 참석한다.현직 대통령 부인이 단독으로 외국 방문 일정에 나서는 것은 2002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미국 뉴욕 방문에 이어 16년 만이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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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 석궁 일본도의 양진호, 음란물, 상해죄로 수사
전직 직원 폭행에 이어 잔인한 만행을 일삼는 행태를 보인 웹하드 1위 업체를 가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경찰이 음란물유통혐의와 함께 폭력상해죄 등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양 회장의 만행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글이 쇄도하는 등 여론이 들끓고 있다. 탐사보도매체 가 31일 2차로 공개한 영상에는 양 회장이 위디스크 직원 워크숍 자리에서 일본도와 석궁으로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강요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경기경찰청은 충격적인 폭행 영상이 공개되자 사이버수사대, 지능팀으로 구성된 기존수사팀을 확대해 광역수사대를 투입키로 했다.경찰은 양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위디스크’가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혐의(전기통신망사업법 위반 등)를 잡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미 지난달 경기남부청은 지난 9월 경기 성남시에 있는 ‘파일노리’·‘위디스크’ 등 웹하드 사업체 본사 사무실과 두 업체와 유관 업체로 보이는 동영상 필터링 업체 ‘뮤레카’ 사무실, 양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어 두 업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을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해왔다.경찰은 웹하드에 올라온 음란물을 걸러내는 동영상 필터링 업체, 특정 게시물을 지워주는 디지털 장의사 업체 등을 양 회장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지, 탈세혐의는 없는지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지난 30일 직원 폭행 영상을 공개한 는 31일 오전 양 회장이 2년 전 강원 홍천 위디스크 연수원에서 진행한 직원 워크숍의 현장을 담은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다. 영상에서 양 회장은 석궁을 들고 살아있는 닭을 쐈으며, 직원에게도 석궁을 줘 닭을 잡게 했다. 직원이 석궁 다루기를 어려워하면 "XX야, 장난해?" 등의 욕설과 비난을 쏟아냈다. 또 직원 몇몇에는 살아있는 닭을 일본도로 베라고 시키기도 했다. 그는 중년 남성 직원들에게 머리를 초록색, 빨간색 등으로 염색하도록 강요했다. 술자리에선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막으며 술을 뿜을 때까지 먹이기도 했다는 내용도 보도됐다.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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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세컨더리 보이콧’ “사실 아냐 ”
지난 10월 국감 과정에서 미국 재무부가 대북 사업 모니터링 일환으로 국내 은행 7곳과 전화회의(컨퍼런스콜)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사실은 미 재무부가 국내 은행들에게 대북 제재를 준수하라고 요청한 것이며 ‘세컨더리 보이콧’의 사전 행보라는 풍문으로 발전돼 유포됐다. 이 여파로 30일 코스피 지수는 상승 반전했지만 은행주들은 대부분 하락했다. KB금융은 5.52%, 하나금융지주 4.81%, 신한지주 -4.40%, 우리은행 -4.35%, 기업은행-3.36% 등 모두 하락했다.금융당국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31일 밝혔다.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참고자료를 배포해 “관련 내용을 국내 은행들에 문의한 결과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어 “이와 같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상 금지되어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며 “자본시장조사단은 동 풍문 유포과정을 즉각 조사하여 위법행위 적발 시 관련 절차를 거쳐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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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3분기 역대 최고 영업이익
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7∼9월) 연결기준 확정 실적으로 매출 65조4천600억원, 영업이익 17조5천700억원을 각각 올렸다고 31일 공시했다. 역대 최고 영업이익이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62조500억원)보다 5.5% 증가했으나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4분기(65조9천800억원)에는 못미쳤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14조5천300억원)보다 20.9%, 전분기(14조8천700억원)보다 18.2% 급증하면서 지난 1분기에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15조6천400억원)를 경신했다.매출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률은 26.8%로 높아졌다.반도체는 매출 24조7천700억원, 영업이익 13조6천500억원을 각각 올리면서 나란히 역대 최고기록을 갈아치웠다. 영업이익률은 무려 55.1%에 달했다.스마트폰 등 IM(IT·모바일) 사업부문은 영업이익 2조2천200억원으로 다소 주춤했고, 소비자가전(CE) 부문은 5천6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삼성전자는 이날 실적 발표를 하면서 "4분기에는 반도체 시황의 둔화 영향으로 실적이 전분기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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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계엄군 성폭력, 정부차원 첫 인정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성고문이 있었다고 정부가 처음으로 확인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사례 17건, 일반 여성 시민 등에 대한 성추행·성적 가혹행위 등 여성인권침해행위 43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지난 6~10월 사이 피해자 접수·면담, 5·18 관련 자료 분석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공동조사단에 따르면 성폭행은 주로 5월 19~21일 사이에 발생했다. 초기에는 광주 시내인 금남로, 장동, 황금동 등에서, 중·후반부에는 광주외곽지역인 광주교도소, 상무대 인근에서도 발생했다. 피해자 나이는 10대~30대였으며 직업은 학생, 주부 등이었다.
손종화 순회기자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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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외교관 시국선언문 “ 북 제재완화는 이적행위”
장기호 전 캐나다 대사 등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이하 나라사랑모임)은 30일 발표한 시국 선언문에서 문재인 정부에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폐기 ▲남북군사합의서 폐기 ▲한미동맹 흔드는 행위 중단 및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강화 ▲북한 인민을 참혹한 질곡에서 구할 것을 요구했다.나라사랑모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셈(ASEM) 참석 등 유럽순방 후 귀국해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유럽 정상들로부터 폭 넓은 지지를 받았다’는 발언으로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며 문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다는 발언과는 반대로 주요국 정상과 51개국 정상이 모인 아셈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과정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엄격히 준수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이어 “아셈은 북한에 핵무기·생화학무기·대륙간 탄도미사일 폐기를 촉구하고 북한정권의 인민에 대한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며 “유럽을 통해 대북제재를 약화시키고자 했던 문 대통령의 김정은 추종외교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꼬집었다. 나라사랑모임은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위한 실효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추진하는 제재 완화는 북한의 비핵화에 역행하며, 북한의 핵 보유를 돕는 이적(利敵)행위”라고 비판했다. 성명 발표에는 공선섭 권영진 김석우 김영기 김옥주 김중근 김충경 도영석 박동순 변승국 이석조 이재춘 임대용 장기호 정동일 정순석 정영채 정진호 조원일 채원암 최병구 최승호 홍승목이 이름을 올렸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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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정출산 시민권 취득 불가능해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행정명령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출생시민권 제도가 폐지되면 시민권 취득을 위한 미국 원정출산의 의미가 없어진다. 악시오스가 30일(현지시간)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어떤 사람이 입국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시민이 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다. 이는 말도 안 된다. 이제 끝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 중간 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유권자들의 지지를 위한 전략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펼쳐온 강경 이민정책에서 가장 극적인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의 구상은 ‘속지주의’에 따른 권리를 철폐하겠다는 의미로 수정헌법 제14조와 배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위헌 등 법적 쟁점과 관련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은 항상 들어왔다”고 운을 뗀 뒤 “그것 알아요? (헌법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면서 행정명령에 의해서도 출생시민권 폐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자문단이 검토한 결과 이 사안을 의회의 법안 처리를 통해 명확히 처리할 수도 있지만, 행정명령으로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issue팀백영철기자 이슈추적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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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토론회 상복차림, 4000여명 참석 세 과시
정부의 엄벌 방침이 연이어 나오는 가운데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토론회는 집단 행동 등에 대한 어떤 대응방안도 내놓지 못했다. 30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경기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토론회’ 를 했다.4000명 안팎으로 추산된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들 대부분은 정부의 강경책에 항의하는 뜻으로 드레스코드를 맞춰 검정색 상복 차림이었다. 이들은 100년도 넘은 사립유치원 역사와 현실을 무시한 정부와 제도의 미비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며 ‘비리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에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토론회는 언론인 취재도 불허한 채 비공개로 진행했다.토론회 후 한유총 관계자는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의 집단행동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폐원을 언급하는 원장들은 있었다"고 전했다.초청인사로 강연을 한 이학춘 동아대 교수는 “임대료 수준의 유치원 건물사용료 지급과 시설 개·보수 때 감가상각 인정, 잉여급 이월 허용 등이 이뤄지면 사립유치원장들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받아들일 것”이라며 “에듀파인에 사립유치원들이 요구사항인 구분회계를 적용하는 것은 간단하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토론회 직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회계비리는 제도미비 탓'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장들의 정당한 권리는 인정돼야 한다"면서 "사립유치원 교지와 교사는 국가재산이 아닌 개인사업자 사유재산"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설립 자본에 대한 투자보수만 인정됐어도 회계비리 등 없이 투명한 유치원 운영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공적재정지원은 인건비와 공과금 지급만으로도 태부족"이라고 주장했다.또, 한유총은 정부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방안'을 겨냥해 "이보다 시급한 것은 교육평등권 보장을 위한 학교선택권 부여"라며 "공립과 사립이 공정히 경쟁해 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정부가 공사립유치원을 동등하게 지원한다면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할 수 있다" 면서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불평등하다고 주장했다.한유총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방안은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박탈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교육부는 재원 투자 없이 법적 장치로만 유아교육 체계를 바꾸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은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 특수성을 조속히 인정해 사립유치원 구성원들이 유아교육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계부처 간담회를 열었다.유 부총리는 “공정위와는 사립유치원 단체의 집단행동이 있을 경우 공정위 차원의 조사에 대해 협의하고, 국세청과는 교육청 감사·비리 신고 조사결과에 대한 세무조사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아 모집정지나 휴업, 폐원 등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회계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라’고 하는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드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도이다.
issue팀윤혜정 여성생활전문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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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샤오핑 아들 시진핑에 직격탄
개혁개방의 총설계사 덩샤오핑의 장남 덩푸팡(鄧樸方·73)이 “중국은 주제를 잘 알아야 한다” 고 말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0일 보도했다. 중국 장애인협회 회장인 덩푸팡은 지난 달 장애인협회 모임에서 회장으로 재선출된 뒤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중국은 현재의 위치를 냉정하게 평가해 주제를 잘 파악하고, 외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독재 권력을 강화하며 미국과 군사·경제 분야에서 정면충돌하는 시진핑 주석에게 보내는 비판적 쓴소리로 들린다. 덩샤오핑의 도광양회(韜光養晦)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덩샤오핑 외교정책의 기본이었던 도광양회는 빛을 감추어 밖에 비치지 않도록 한 뒤 어둠 속에서 은밀히 힘을 기른다는 뜻이다. 그는 “국제적인 불확실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와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국내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덩푸팡은 1968년 문화혁명 당시 홍위병의 협박에 시달리다 베이징대 건물에서 투신, 하반신마비의 장애를 겪고 있다. 오랜 기간 중국 장애인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issue팀손종화기자 이슈추적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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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명 넘는 수원·용인·고양·창원 '특례시'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별도의 행정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도록 했다. 경기 수원·용인·고양, 경남 창원 등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정무부시장 3명 임명이 가능해진다. 주민소환 요건을 500명에서 300명으로 완화하고 주민소송권자 나이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기로 했다.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30년 만에 이 같은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11월 중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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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 의혹 숙명여고 쌍둥이 부친 구속영장 신청 검토
윤혜정기자 여성생활전문
2018-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