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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선언 관보 게재 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내
자유한국당이 29일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정부는 문 대통령이 비준안 평양선언을 이날 관보에 게재,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토록 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한국당 남북군사합의 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오늘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와 대한민국 안보를 낭떠러지 끝에서 밀어버린 것은 명백한 위헌이요 반의회 독재 폭거"라며 "군사합의는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대한민국의 국방을 포기하는 굴욕적인 불평등 합의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없이 북한과 일방적으로 합의하고 일방적으로 공식화 한 것은 도저히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이라고 볼 수 없는 국방 포기"라고 비난했다.평양선언은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이 선언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9일 체결했으며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비준했다.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 절차를 모두 마무리 하게 되면서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정부는 평양공동선언을 '남북합의서 제24호'로 표기해 전문을 관보에 게재하며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동 선언과 관련해 국회가 심의·확정하는 예산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10월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평양공동선언을 이에 공포한다"고 밝혔다.평양공동선언과 함께 비준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이번 주 중으로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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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리선권, 상전처럼 방북 기업인들에 ‘핀잔’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을 찾은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라는 볼손한 말로 핀잔을 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단장인 리선권은 10·4선언 11주년 공동행사 때도 조 장관을 훈계조로 얘기한 적이 있다. 조 장관과 고위급회담 대표단 협의를 하면서 조 장관이 장소에 5분 정도 늦게 나타나며 "시계가 고장났다"고 하자 “자동차가 자기 운전사 닮는 것처럼 시계도 관념 없으면 주인 닮아서 저렇게...일이 잘될 수가 있나”는 등의 고압적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옥류관 행사에서 대기업 총수들이 냉면을 먹는 자리에서 리 위원장이 불쑥 나타나 정색하고 ‘아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고 했다. 보고받았느냐”라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면서 “(리 위원장이) 불쑥 온 것은 아니고 그 자리에 있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총수들이 가서 경협 얘기할 처지가 아니지 않으냐. 면박을 주는 것이 의도적인 게 아니겠냐”라며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다. 국민의 자존심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무성 의원은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을 그냥 둔단 말입니까"라고 흥분했다. 조명균 장관은 이에 "뒤늦게 알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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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정부 개입에도 2000선 깨져
코스피가 29일 2000선을 내줬다. 추락이 끝이 없다. 5일 연속 최저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이날 주식시장에 개입했지만 개인의 공포를 잠재우는데 실패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주식시장 하락 정부가 왜 방치하나”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책을 호소하는 청원이 많이 올라왔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5천억원 수준의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잠시 올랐을 뿐 그냥 내렸다. 이날 코스피는 1.53% 하락한 1996.05로 장을 마쳤다. 2016년 12월 7일(1995.69) 이후 22개월 만에 최저치다. 코스닥은 5.03% 급락한 629.70으로 장을 마쳤다. 개인은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4874억원과 3041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607억원을 순매도 했지만 코스닥에서 1049억원 순매수했다. 기관은 각각 6362억원과 1899억원을 순매수했다. 한국은 개인의 비중이 65%를 차지한다. 기관이 15%이고 외국인이 20%다. 미국은 개인에 대한 통계가 잡히지 않는다. 일본도 대부분 기관 투자자다. 한국 주식시장은 개인의 비중이 커다보니 신용거래의 반대매매 등이 주식시장을 왜곡시키는 측면이 있다. 외국인도 개인의 공포를 이용해 이익을 챙긴다. 이날 폭락은 중국 증시 급락의 영향이 크다. 장 후반에 코스닥이 5% 이상 급락하면서 코스피에서도 개인들의 투매가 확대되며 낙폭을 키웠다.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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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정석원, 드라마 복귀 가능할까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배우 정석원(33)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배우 정석원은 가수 백지영의 연하 남편으로 더 유명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석원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정석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석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회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줘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호기심에 1회성으로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로, 정석원이 드라마 복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석원은 올 연말 공개예정인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을 통해 복귀를 앞두고 있다.한편 정석원은 지난 2월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고교 동창인 한국계 호주인 등 3인과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달 8일 호주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issue팀윤혜정 여성생활전문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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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살률 OECD 2위, 그래도 높다
한국의 자살률은 2010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세계 1,2위를 다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나라는 발틱해에 접한 리투아니아다. 리투아니아가 지난 5월 36번째로 OECD에 가입하면서 한국은 1위 자리를 내주었다.리투아니아는 2015년 기준으로 자살률이 29.0명이다. 자살률이 높은 나라는 햇볕이 귀한 북구와 발틱해 주변 국가이고 햇볕이 좋은 지중해 국가는 자살률이 낮다.2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2018 OECD 보건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률(자살률)은 25.8명에 달한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11.6명보다 훨씬 높다.당시 우리나라에 이어 자살률이 높은 나라는 라트비아 18.1명, 슬로베니아 18.1명, 일본 16.6명, 헝가리 16.2명, 벨기에 15.8명 등의 순이다. 자살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터키로 2.1명이었다. 그리스(4.4명), 이스라엘(4.9명), 멕시코(5.5명), 이탈리아(5.7명) 등도 자살률이 낮은 편이다. 한국의 자살률은 2004년 29.5명, 2005년 29.9명, 2006년 26.2명, 2007년 28.7명, 2008년 29.0명, 2009년 33.8명 등으로 등락을 거듭하며 전반적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정점을 찍었다.그러다가 2010년 33.5명으로 하락세로 돌아서고서 2011년 33.3명, 2012년 29.1명, 2013년 28.7명, 2014년 26.7명, 2015년 25.8명 등으로 떨어지고 있다.정부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며 자살률이 치솟자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각종 자살예방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분석된다.특히 과거 높은 자살률에 시달렸던 일본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17.6명 수준까지 낮췄다는 사실은 주목된다. 일본은 총리실이 중심이 돼 자살대책추진과와 자살대책추진실을 두는 등 11명 전담인력을 배치해 자살문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일본은 자살률을 낮추는데 성공했다. 우리도 일본을 본받아 자살 예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의 2016년 자살 주요동기 자료를 보면, 정신적 문제가 36.2%로 가장 많았지만, 경제생활 문제도 23.4%를 차지했다. 신체질병은 21.3%로 3번째로 많았다. 이어 가정문제(8.9%), 업무상의 문제(3.9%) 등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윤혜정기자 여성생활전문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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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전국 1위는? 제주도!
“전국에서 범죄발생률은 최고인 곳은 제주도다.” 26일 제주도에 대한 국감에서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질타했다. 그는 “한 해 15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제주도가 범죄발생률은 전국 1위이며 외국인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죄발생 자료(치안정책연구소 1월 발간한 2018년 치안전망)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제주도내 10만명 당 범죄건수는 5천455건으로 전국 1위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도 1만명 당 발생 건수에서 전국 1위다. 무비자 입국제도를 악용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다. 2013년 1285명에서 올해 7월말 1만1천719명으로 늘었다. 외국인 범죄도 지난해 644명으로 2011년 121명에서 6년 새 5배 이상 늘었다.
issue팀손종화기자 이슈추적
201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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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2주년...'적폐청산' '문 대통령 퇴진' 맞불 시위
촛불집회 2주년을 맞아 27일 서울 광화문과 서울역앞 등지에서 보수와 진보 단체가 각각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등 좌파단체가 주축인 집회는 광화문 인근에서 “촛불의 힘으로 탄생했다고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가 실망을 주고 있다”며 “강력한 적폐청산”을 요구했다. 또한 재벌개혁, 한반도 평화 조성 등을 촉구했다.보수단체인 ‘박근혜 석방운동본부’는 서울역앞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사기탄핵이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내려와라”고 퇴진을 요구했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촛불집회는 쿠데타”라며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했다. 이들도 문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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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고전하는 데 미국 3분기 성장률 3.5%
한국 경제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도 미국 경제는 힘이 좋다. 미국은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12배이지만 경제성장률이 우리보다 높게 나온다. 26일(현지시각) 미 상무부는 미국의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간 기준 3.5%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직전 2분기(4~6월) 성장률은 4.2%로 성장세가 약간 둔화됐지만 시장의 전망치(3.3%)보다 높다. 올해 트럼프 행정부가 목표로 내건 연간 3% 성장 달성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가 성장세를 이끌었다. 3분기 미국 소비는 연간 기준 4% 증가했다. 4여년만의 최고 증가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낮은 실업률과 임금 증가세, 감세 효과가 소비증가로 이어졌다”고 했다.한국의 경제는 하락세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인 수출이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지만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가 크다. 수출마저 꺾이면 올해 성장률 2.7%(한국은행 전망치) 달성은 쉽지 않다. 25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400조2346억원으로 2분기보다 0.6% 증가했다. 올해 1분기 1.0%에 턱걸이했으나 2분기부터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3분기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로 2.0%다. 2009년 3분기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issue팀윤혜정 여성생활전문
20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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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평(3.3㎡)당 1억 넘는 아파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삼성’ 펜트하우스가 83억 7508만원에 낙찰됐다. 이는 지금까지 나온 경매 아파트 중 가장 비싸다. 경매정보업체에 따르면 “지난 16일 진행된 법원 경매에서 ‘아이파크 삼성’ 웨스트윙동 41층 복층형 펜트하우스 전용면적 269㎡(81.63평형)가 감정가의 84.6%인 83억 7508만원에 낙찰됐다” 고 밝혔다. 평(3.3㎡)당 가격이 1억 270만원이다.이제까지 아파트 경매 최고 낙찰가는 2009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전용면적 244.3㎡)이다. 62억 2300만원에 낙찰됐다. 이후 아파트 경매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번에 응찰에 참여한 사람은 2명이었다.
윤혜정 여성생활전문
20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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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 없는 청년들 공인중개사 시험에 몰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27일 전국에서 치러졌다. 중개업소 과포화상태로 전국 평균 한 해 거래 건수가 9.3건으로 떨어졌다. 사무실 임대료가 나오지 않아 지난해만 1만5000여 곳이 문을 닫았다. 그런데도 중개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매년 늘고 있다. 올해 1차 시험은 19만 6000명, 2차는 12만5000명이 지원했다. 1차 응시자는 5년 만에 배로 늘었다. 특히 젊은 층이 급증하고 있다. 1차 시험에 지원한 10명 중 4명은 20,30대다. 올해 9월 기준 전국 공인중개사는 40만 명 선. 이 가운데 10만여 명은 중개업소를 직접 운영하고 10만여 명은 중개업소에 취업했다고 한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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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지지율 39% 중간선거 앞두고 공화당 초비상
11·6 중간 선거를 열흘가량 앞두고 미국 공화당에 비상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한 달 전에 비해 3%포인트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현지시간) 나온 것이다. 이번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의 선거 연관성은 역대 대통령보다 높다. 그의 지지율 하락은 선거의 나쁜 결과를 말해주는 바로미터다.미 공영방송 PBS와 공영라디오 NPR,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가 지난 21~23일 성인 935명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를 진행한 결과(표본오차 ±3.9%포인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3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자신을 공화당원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85%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반면, 민주당원이라고 답한 이들 중에서는 9%만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지한다고 답변해 대조를 이뤘다.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투표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 '인자(factor)'가 될지 물은 데 대해서는 응답자의 44%가 '중요한 인자'가 된다고 응답했다.이는 2014년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28%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투표에 '중요한 인자'가 된다고 답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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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유치원공공성 강화 방안에 강경 대응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있거나 내년에 입학 예정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심란하다.이맘때쯤이면 내년에 보낼 유치원을 물색하고 원서를 접수하는 등 입학 준비가 한창일텐데 우리 동네 유치원은 비리가 없는지, 혹시 입학했다가 휴원이나 폐원하는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반발한 사립유치원들이 모집중단·휴업·폐원 등을 실제 이행하려는 등 강경대응 기류가 확산될 조짐이다. 26일 CBS 라디오 에 출연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 소속 익명의 원장은 " 당정이 내놓은 방안 모두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유치원 건물은 사유재산이다. 이것은 우리가 투자한 건물, 우리가 시설 투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냐" 며 공공에 기부한 것이 아닌 만큼 사용료를 지불해야 된다고 했다. 또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은 "안 맞는 옷 입히는 꼴"이라면서 “사립 유치원은 단일 회계로 운영되고 있고 '공적 재정 지원'과 '사유 재산'으로 재원이 양분되어 있어 공공 기관의 회계에 맞추기 너무 어렵다”고도 했다. 한 사립 유치원 원장은 "사재로 사립유치원을 세우고 국가 대신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정작 나라는 재산권을 보장하지 않고 공로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네요. 폐원의 대가가 벌금 3000만원이라던데 그냥 그 돈 내고 그만둘 겁니다" 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한유총 관계자는 "개별 유치원이 원아모집을 중지하거나 무단 폐원할 경우 교육당국이 엄정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상당수 유치원들은 그 대가를 감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당국 허가 없이 무단 폐원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26일 한유총에 따르면 일부 사립유치원이 원아모집 중단이나 폐원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 관내 사립유치원 7곳이 학부모들에게 원아모집을 중지를 통보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폐원 절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사립유치원의 반발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입학·보육 대란' 에 대한 뾰족한 수가 없는 듯하다. 결국 피해는 학부모들과 원아들의 몫이다.교육부는 "대부분의 유치원이 기본적으로 10명가량 추가 수용할 여력이 있고 정원 미달 유치원도 있다. 보건복지부 협조까지 구해 어린이집 분산 배치도 추진할 방침"이라며 "가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유치원은 아무데나 수용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만큼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에 보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을 것이다.
issue팀윤혜정 여성생활전문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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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딸 명예훼손 재판서 만화가 윤서인 700만원 형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은 뒤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한 고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만화가 윤서인(44)씨와 김세의(42·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전 MBC 기자가 벌금형을 7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부장판사 최미복) 재판부는 26일 "피고인 윤서인과 김세의는 '자신들은 일반적인 세태를 풍자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썼을 뿐, 절대로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 관련 게시물을 올린 게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특정인의 사생활을 언급해 그 인물을 비난하는 것은 해당 인물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봐야 한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윤서인씨는 2015년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은 백남기씨가 혼수상태에 빠져 위독한 상황임에도 불구, 2016년 10월께 백씨의 딸 백모씨가 해외 휴양지 발리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선베드에 누워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의 시사만평을 자유경제원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사실로 백씨의 유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세의 전 기자는 같은 시기 자신의 SNS 계정에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정한 딸이 있다"며 "위독한 아버지의 사망 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해외여행지인 발리로 놀러갔다는 점이 놀랍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동일하게 백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만화가 윤 피고인에 대해 "게시한 만화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서인의 경우 ▲사망 당시 상황을 보면 허위사실을 그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피고인은 직설적인 언행이 아닌 은유나 풍자적인 방법을 사용해 만평을 그렸으며 ▲풍자 만화는 어느 정도의 과장이 용인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가 인정되는 관계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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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퇴진 요구한 ‘320 지식인 선언’
보수단체 인사 300여명이 군사합의서 무효를 요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26일 발표했다. '문재인 퇴진과 국가수호를 위한 320 지식인 선언' 준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민주정부의 탈을 쓰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70년 제도적 축적을 초헌법적으로 붕괴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선언문은 "정부가 법전에 없는 국정농단, 적폐청산, 사법농단의 낙인을 찍어 자유민주적 법치를 파괴하고 헌법적 기본권인 무죄추정 원칙을 말살시켰다"며 "대북제재의 국제공조에 구멍을 내면서 한미동맹을 빈껍데기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선언문에는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즉각 철회 ▲종전선언 연내 추진 즉각 중단 ▲특별재판부 설치안 철회 ▲탈원전 정책 추진 즉각 중단 등의 요구가 담겼다.준비위원회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백영철기자 국장기자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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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 로저스 “미국 주식은 희망 없어”
세계적인 투자가인 짐 로저스가 “미국 주식은 모두 팔고 현재 저평가된 중국 주식을 보유하는 투자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25일 중국 경제매체인 경영망(經營網)이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최근 로저스는 베이징에서 열린 한 비공개 투자 포럼에 참석해 "미국 주식은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오르며 고평가됐지만, 중국 주식은 역사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평가가치) 구간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고평가된 것을 살 수 없고 저평가된 것만을 산다"고 강조했다. 로저스는 "현재 미국 주식 시장에서는 어떤 투자 기회도 찾을 수 없다"며 미국 증시에 대한 비관적 견해를 드러냈다. 그러나 그는 "미국 주식이 최근 폭락 국면에 놓이며 상황이 바뀌었다"고 했다.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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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민연금 80만원 첫 수령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80만6760원의 국민연금을 처음으로 수령했다. 그가 1954년생이므로 국민연금은 4년 전부터 받을 수 있었다. 그동안 경남도지사와 야당 대표 등을 맡으면서 수급시기를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홍 전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문 정권의 국민 연금 관리 행태를 보니 오래가지 못할 듯해 국민연금을 신청하고 오늘 첫 수령을 했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검사를 하고 국회의원, 도지사를 했으니 거액의 공무원 연금을 받지 않느냐는 국민들의 오해가 있으나 검사 재직 기간이 연금 수령할 기간에 이르지 않았고 선출직 공직자는 연금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보장용으로 아무리 건전하게 관리해도 지나치지 않다. 허투루 관리하면 전 국민의 노후가 불안해진다”면서 “취지에 맞게 잘 관리하십시오”라고 말했다.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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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배후설' 지만원에게 9500만원 배상 판결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는 화보집을 배포한 지만원(74)씨에 9500만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 (김성흠 부장판사)는 25일 5·18 단체 4곳과 당사자 5명이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범위를 초과해 허위사실을 적시, 원고들을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며 "5.18 당시 군 지휘권을 장악했던 전두환도 2016년 월간 신동아 인터뷰에서 '어디로 왔는데? 난 오늘 처음 듣는데?'라고 발언했고 동석한 배우자 이순자도 '북한군 침투 주장은 지만원이 한 것인데 근거가 없다. 그 주장을 우리와 연결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지씨에게 5·18 기념재단과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 법인 4곳에게는 각 500만원, '5·18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씨 등 당사자 5명에게는 각 1천500만원 등 총 9천5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법원은 아울러 지씨가 앞으로 관련 자료를 배포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면 당사자에게 1회당 200만원씩을 추가로 물도록 했으며, 지씨의 인터넷사이트 '시스템클럽'에 게시한 해당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1일당 1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씨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관련 영상을 편집한 화보집을 출간했다.
issue팀손종화기자 이슈추적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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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 앞두고 파이프 폭발물 변수 등장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파이프 폭발물 비상이 걸렸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 민주당 전·현직 고위 인사들에게 폭발물이 든 우편물이 무더기로 보내졌다. 배달된 폭발장치 모두 비슷한 형태다. 사건이 모두 하나의 범인에 의해 연관됐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최근 브렛 캐버노 대법관 성폭행 주장 역풍과 중미 이민자 행렬(캐러번) 문제로 공화당 표가 결집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폭발물 배달이 민주당 지지층을 자극하면서 13일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의 ‘폭탄’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리며 지지층 결집을 꾀하고 있다. AFP 통신은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은 반복적인 말과 행동으로 폭력을 용인하고 미국을 분열시켰다”고 비난했다. 24일 미 언론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출신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자택 앞으로 파이프 폭발물이 들어있는 노란색 포장지의 소포가 배달됐다. 다행히 소포는 비밀경호국(SS) 검사에서 사전 차단되면서 수신자들에게 전달되지는 않았다. 에릭 홀더 전 법무장관, 존 브레넌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민주당 기부자인 억만장자 금융인 조지 소로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상원의원, 맥신 워터스 민주당 하원의원 등에게도 폭발물이 담긴 우편물을 보낸 시도가 적발됐다. 트럼프 대통령에 비판적인 진보 성향 방송사 CNN과 캘리포니아주 지역신문 ‘샌디에이고 유니온-트리뷴’도 타깃이 됐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적발된 폭발물들이 모두 누런 마닐라지(목재 펄프에 마닐라삼을 섞어서 만든 종이) 봉투에 담겼다고 밝혔다. 봉투에는 하나같이 성조기가 그려진 ‘포레버(forever)’ 우표 6장이 붙어 있었다. 미 우정국(USPS)이 2007년 처음 발행한 포레버 우표는 미국 내에서 발송된 우편물에 한해서만 붙일 수 있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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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어닝쇼크...3분기 영업익 76%↓
현대자동차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76%나 급감했다. 현대차의 위기이자 자동차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현대차는 25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콘퍼런스콜을 통해 3분기에 매출 24조4천337억원과 영업이익 2천889억원, 당기순이익 3천60억원 등을 거뒀다고 밝혔다.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0%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76%, 당기순이익은 67.4% 급감했다.현대차는 "미국 등 주요 시장의 수요 둔화, 무역 갈등 우려, 달러-원 환율 하락, 브라질과 러시아 등 주요 신흥국 통화가치가 전년 동기 대비 10~20%가량 큰 폭으로 하락 등 외부요인들로 인해 수익성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월드컵 마케팅 활동 확대, 에어백 제어기 리콜, 미국에서 실시한 엔진 진단 신기술 'KSDS' 적용 등으로 일시적 비용 요인이 발생하면서 영업부문 비용이 늘어나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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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1년6개월 만에 무죄 확정
후배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주고 밥을 사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5일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 전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기 직전인 작년 4월 21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현금 100만원과 9만5천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천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 1심과 2심은 저녁 자리의 성격, 참석자들의 직급상 상하 관계 등을 토대로 볼 때 음식물과 현금 모두 위로와 격려 목적으로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한겨레에 회동사실이 보도되면서 파문이 확 일어났다. 법무부와 검찰은 "관행이다"라고 해명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하면서 22명이나 되는 초대형 감찰팀이 꾸려졌다. 감찰팀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그를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청와대는 이를 계기로 윤석열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면서 검찰을 적폐청산의 선봉으로 내세웠다.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