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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 남자친구 영장 기각
걸그룹 ‘카라’ 출신 방송인 구하라(27) 전 남자친구 최종범(27)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과거 함께 찍었던 동영상 전송이 논란이 됐다. 이 사건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관계 영상 촬영·유포·협박 사범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리벤지 포르노’ 청원글이 올라와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피의자(최씨)가 피해자(구씨)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하여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말한 점,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 그것이 제3자에게 유출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아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두 사람은 지난달 13일 쌍방폭행을 한 뒤 최씨가 동영상을 전송했고 구씨 측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했다. 하지만 최씨가 영상을 유포한 정황이 없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씨에게 상해·협박·강요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22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백영철기자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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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300억 원짜리 미국 복권 당첨자 나와
당첨금이 누적 돼 미국 복권사상 최대액인 16억 달러(1조8078억 원)까지 쌓인 메가밀리언의 1등 당첨번호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州)에서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이하 현지시간) 폭스5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미국 전역에 복권 광풍을 일으킨 메가밀리언의 당첨 번호는 5, 28, 62, 65, 70과 메가볼 5다.메가밀리언은 지난 7월24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지난 19일까지 24차례 연속으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추첨일인 23일까지 당첨금이 미국 복권 사상 최대규모인 16억 달러까지 쌓였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1등 당첨자가 1명일 경우 연금형 분할이 아닌 일시불 지급을 원하면 9억1300만 달러(약 1조 307억 원)를 손에 쥘 수 있다. 이 복권은 한 장 당 2달러에 판매된다.
윤혜정기자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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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수 33개월 연속 감소, 저출산 심각
지난 7월 출생아는 2만7000명이었다. 8월 출생아 수도 비슷하게 나왔다. 저출산이 심각하다. 이 추세대로 가면 올 한해 출생아 수가 33만명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는 35만7800명이었다. 1년 사이 2만명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대로 가면 지난해 1.05명으로 추락한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올해 1.0명마저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8월 인구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8월 출생아는 2만7천300명으로 작년 8월보다 2천800명(9.3％) 적었다. 8월 출생아가 3만 명 미만을 기록한 것은 1981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후 올해 8월이 처음이다.전년 동월과 비교한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33개월 연속 감소했다.올해 1∼8월 누적 출생아는 22만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적다.8월에 신고된 혼인도 1만9천300건으로 1년 전보다 800건(4.0％) 적었다. 혼인을 늦추거나 하지 않은 것이 출생아 수의 감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8월 사망자는 2만3천900명으로 작년 8월보다 1천100명(4.8％) 많았으며 8월 기준으로는 1983년 사망자 통계 작성 후 최다였다.같은 달끼리 비교한 사망자 수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이렇게 사망자가 증가한 이유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파악되고 있다.8월에 신고된 이혼은 9천300건으로 작년 8월보다 200건(2.1％) 줄었다.
issue팀윤혜정 여성생활전문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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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수능 전자담배 소지도 부정행위 간주
교육부는 11월 15일 치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24일 발표하고 수험생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해마다 수능에서 반입금지 물품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실수로 시험장에 들고 와서 부정행위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2017학년도 수능에서도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로 72명이 무효처리 됐다.2019년 수능에서는 전자담배는 물론 통신·결제 기능이 있는 시계와 블루투스 이어폰 등을 반입할 수 없다.시험 중 소지할 수 있는 물품 가운데 시계 종류는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뿐이다. 아날로그형 시계지만 교통비를 낼 수 있는 '교통시계'는 작년부터 휴대가 금지됐다.특히 주목할 점은 올해부터 전자담배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했다.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스마트기기와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아예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갖고 들어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부정행위가 아니다.수험생이 꼭 챙겨야 할 것은 신분증과 수험표다.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mm 샤프심은 소지해도 된다. 물론 사인펜이나 수정테이프, 샤프는 시험실에서 감독교사가 나눠주는 물품이다. 그외에도 샤프심이나 지우개는 요청 시 시험 감독관이 제공해 준다. 또한 수험생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부정행위는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이다. 2017년도에도 113명이나 적발돼 부정행위 처리를 받았다. 교육부는 “수험생이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수년간 준비해 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혜정기자 여성생활전문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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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등록자 폭증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 동안 26,279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전년 동월 대비 258.9%, 전월 대비 207.8% 증가하였으며, 8월 중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69,857채로 전년 동월 대비 296.3%, 전월 대비 176.4%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고 24일 밝혔다.이는 지난달 정부가 임대사업자 세제·금융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법이 시행되기 전에 먼저 등록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3월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임대사업 등록이 사상 최고치(3만5006명)를 기록한데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지역별로 서울(1만1811명)과 경기도(8822명)에서 총 2만 633명이 등록하며 전국의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8.5%를 차지했다. 서울은 강남구(1153명), 송파구(1010명), 서초구(887명) 순으로 많았고, 경기도는 성남시(1233명), 고양시(976명), 용인시(841명) 등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이렇게 너도나도 임대등록을 하는 이유는 정부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수도권 전용면적 85㎡ 이하·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등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달 14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등록을 해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중과(2주택 10%포인트· 3주택이상 20%포인트)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이 없다.이에 부동산업계에서는 양도세 중과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는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 주택 매물이 줄어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길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임대사업자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임대기간인 4년 또는 8년간 집을 팔 수 없다.
윤혜정기자 여성생활전문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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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6개월 간 15% 인하...11월6일부터
정부는 24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 자영업자 지원책으로 유류세를 내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6개월 간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휘발유가 리터당 123원, 경유 87원, LPG 31원이 하락한다. 수혜 대상은 배기량 기준 2500cc 이상인 차량 360만4800대 가량이다. 전체 등록 차량 2253만대의 16%에 해당한다. 연료 소비량이 많은 화물차 운행 영세자영업자도 세 혜택을 보게 된다. 전체 화물차(358만대)의 80%인 288만대가 영세자영업자가 운행하는 1t 이하 트럭이다. 유류세 인하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10년만이다. 당시 2008년3월10일부터 그해 12월31일까지 근 10개월 동안 10%를 인하했다. 25조원 규모의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 여수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공급,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공장증설 등의 조기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로 내년 상반기까지 위 세 프로젝트에 2조3천억원 이상의 착공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공공투자도 확대된다. 주거, 환경·안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가 올해 17조9천억원에서 내년도 26조1천억원으로 8조2천억원이 확대된다.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광역권 교통, 물류기반, 전략산업 등 프로젝트를 연내 선정해 지원한다. 낙후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규제혁신 부담 완화도 이뤄진다. 효용성이 낮은 접견지역내 군사보호시설을 연내 해제하고 낙후지역 개발 때 부담금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등 생활SOC시설 설치제한을 완화한다.
issue팀손종화기자 이슈추적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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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함정 두 척 대만해협 통과...올해 두 번째
미국 군함이 22일 저녁 올해 두 번째로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미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는 지난 7월에 이어 석 달만이다.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미국은 지난 7월 이지스 구축함 ‘머스틴’과 ‘벤폴드’를 동원해 대만해협 통과 작전을 펼쳤다. 당시 미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는 2007년 11월 미 항모 ‘키티호크’ 이후 11년 만이었다. 대만 국방부는 22일 저녁 미 해군 함정 두 척이 대만해협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해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대만 국방부는 미 군함의 이번 대만해협 항해가 ‘통상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매닝 미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이지스 유도미사일 구축함 ‘커티스 윌버’와 유도미사일 순양함 ‘안티템’이 이날 국제법에 따라 대만해협에서 정기적인 항해 작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태평양함대 사령부 부대변인 네이트 크리스텐슨 중령은 "미 해군의 대만해협 항해는 인도태평양의 자유개방을 향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다"며 "미 해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면 어디든 비행하고, 항해하고,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국무원 산하 대만판공실 주임인 류제이는 "미국이 대만 카드를 활용해 중국을 봉쇄하려 하고 있다"며 "중국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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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 더 고통 받아야” 한국 주가 대폭락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전쟁이 길어질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완화할 의도가 없으며 중국이 더 고통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23일 한국 주가가 2100선이 한 때 무너지며 폭락했다. 미국 워싱턴의 인터넷매체인 '악시오스(Axios)'는 21일(현지시간)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사적인 자리에서 이 같은 속내를 드러냈다고 보도했다.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관세부과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믿고 있으며, 2천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매긴 관세로 중국이 더 고통받기를 원하고, 또한 관세부과 조치를 오래 할수록, 자신이 더 많은 지렛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보도했다.이 매체는 "모든 징후에 비춰볼 때 미중 무역전쟁은 이제 막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산층에 10%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안을 앞으로 1~2주 안에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심카드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중산층의 피해를 보전해주겠다는 장기전 차원의 포석으로 받아들여진다.2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매물 폭탄으로 코스피는 오후 3시 현재 64.22포인트(3.1%) 폭락한 2096.80포인트를 기록했다. 종가는 55.61포인트(2.57%) 하락한 2106.10으로 마감됐다. 코스닥은 25.15포인트(3.38%) 하락해 719.00으로 끝났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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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따가운 여론에 공매도 주식대여 중단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에게 주식대여를 중단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강하게 비판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하락시장에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로 인한 공매도가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3일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2일부터 국내에서 주식 신규 대여를 중지했다"고 밝혔다.김 이사장은 이어 "기존에 대여된 주식에 대해서는 차입기관과의 계약관계를 고려해서 연말까지 해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대여 거래가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국민연금은 한해 4조5천원 정도의 주식대여를 하고 있다. 주식대여는 현행법과 관련 규정상 정당한 거래 기법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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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23일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를 받아온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2016년 6월부터 1년여 간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그동안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은 시장은 "운전기사가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사업가 이씨는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탈세한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됐다.이로써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경기남부청 관할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백군기 용인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등 3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4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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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일자리 절벽은 정부의 노동정책 때문”
국책연구기관에서 실업률 상승의 원인이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청와대는 그간 실업률 상승과 일자리 감소가 인구구조 변경 탓이라고 주장해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지운 연구위원은 22일 공개한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시행 등으로 인한 노동비용의 상승을 실업률 상승의 요인의 들었다. 제조업·서비스업의 구조조정도 요인으로 꼽혔다. 구조조정과 노동비용의 상승으로 일자리가 줄어 실업률이 올라갔다는 분석이다. 산업구조나 연령구조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가 이전보다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KDI가 올 3분기까지의 실업률을 분석한 결과, 올해 실업률 상승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요인은 '일자리 부족'으로 조사됐다. KDI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구조조정, 건설경기 급락, 전반적인 노동비용 상승 등으로 올해 일자리 부족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비용 상승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정규직화 등 최근의 노동시장 변화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올해에는 과거와 달리 유독 노동시장 내 일자리 부족이 심화됐고 산업 미스매치의 영향은 완화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김 연구위원은 "실업 완화를 위해선 총수요 확대 정책을 통해 기존 기업의 노동수요를 높이는 등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ssue팀백영철기자 이슈추적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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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에게 ‘사마귀 여인’이라며 아침부터 악플 공격
작가 공지영(55)이 악플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21일 페이스북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한 개인으로 한계가 있다. 아침부터 '자살하라', '절필하라' 메시지들이 쏟아진다"고 적었다. "한 개인을 이렇게 말살들 해도 되는 건가? 이건 거의 조직적 움직임"이라고 썼다. 악의적인 글을 남긴 네티즌의 글도 캡처해 올렸다.공 작가가 올린 글은 “ 혹시 XX하고 수컷을 잡아먹는다는 사마귀 여인 아닐까? 당신의 명망성으로 지껄인 한마디가 얼마나 시끄럽고 이재명 지사와 가족에게 큰 상처가 되었겠는가”라고 적었다. 또 공지영이 “나는 돌 맞는 사마리아인 ... 저를 지키고 싶습니다”라는 언급에 대해 “돌 맞아야 할 만큼 큰 죄를 지은 건 아는 모양이구나”라고 했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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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 우려 커져...트럼프 미소 중거리 핵조약 파기
'신냉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체결했던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의 파기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강대국들의 핵 개발 경쟁이 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모스크바(러시아 정부)가 합의를 위반했다"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새로운 협정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해당 무기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수 주 내에 조약 파기에 공식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미 언론들은 이날 출국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내주 초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미국의 INF 파기 계획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INF는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맺은 조약이다. 사거리가 500∼5500㎞인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러시아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 시리즈를 개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INF 탈퇴를 결정 배경이 중국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INF 조인국에 포함되지 않는 중국은 제약 없이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INF가 중국의 중거리 핵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신무기 개발을 제약하고 있다고 판단 중이며, 이로 인해 조약 파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issue팀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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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 부작용 크다
블라인드 채용은 경력과 학력 등을 묻지 않는다. 채용 과정에서 학력·출신지역·가족 관계·성별 등을 가리고 실력 위주로 뽑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모든 공공기관에 ‘블라인드 채용’ 도입을 의무화했다. 그런데 이런 블라인드 채용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는 것은 지방대생들에게 기회를 더 줘 서울집중을 막는다는 취지도 있었다. 그러나 정반대 결과가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96개 공공기관 입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블라인드 채용 도입 후 지방대 출신 비율은 55.6%로 제도 도입 전(57.7%)보다 줄었다. 여성 비율 역시 42.4%로 제도 도입 전(44.9%)에 비해 감소했다. “똑같은 조건과 출발선에서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면 학력·지역·성별 차별이 줄어들 것”이라던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비리 의혹도 블라인드 채용이 그 온상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108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엊그제 서울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블라인드 채용이라 채용 과정에서 가족 관계인 것을 알 수 없다”며 “조사를 강제로 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의 한계와 문제점, 부작용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issue팀박영창기자 이슈추적
201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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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 음주운전 법정최고형 구형키로
박상기 법무장관이 21일 불법 영상 촬영물인 ‘리벤지 포르노’ 촬영 및 유포,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망ㆍ중상 사고를 낸 경우 “원칙적 구속수사ㆍ양형기준 내에서의 법정 최고형 구형 등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리벤지 포르노를 불법영상물 촬영 유포행위로 바꿔 표현하겠다”며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의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엄벌에 처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박 장관은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미 국회에 불법 촬영물 유포 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며 “이러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청원에 대해선 “경찰 단속 기준 재범률이 45%나 되는 만큼 습관적인 음주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사망ㆍ중상 사고 시 현행범으로 체포 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 구형 등을 지시했다”고 말했다.그는 또 “습관적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 3번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징역형을 구형하는 하는 ‘3진 아웃제’ 등을 더욱 철저히 시행하고 향후 상습음주운전으로 사망ㆍ중상 사고를 낸 사람은 가석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청원은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군의 사건에서 제기됐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대부분 징역 8개월에서 2년 정도의 형이 선고되지만 합의 등을 사유로 77%가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상해사고의 경우는 95%가 집행유예로 풀려난다”고 밝혔다.
issue팀윤혜정기자 이슈추적
201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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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2억3천만원 드는 사관생도 자퇴생 늘고 있다
사관생도들 자퇴생이 늘고 있어 당국의 고민이 깊다. 3,4학년 생도들이 일반 대학 진학으로 방향을 틀기 위해 퇴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해군사관학교는 국고손실이 크다면서 교육 기간에 든 양성비용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사 사관생도에 드는 국고는 평균으로 봐서 매년 6천만원, 4년 간 2억3천만원에 이른다. 해군사관학교는 21일 "퇴교생도 양성비용 상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육군과 공군사관학교와 의견 수렴 후 '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올해 해사에서는 민간대학 진학 등을 이유로 자퇴 19명, 규정 위반 퇴교 11명 등 모두 31명이 떠났다. 2017년 퇴교생도 16명(자퇴 11명), 2016년에는 17명(자퇴 12명)에 비해 급증했다. 공사는 올해 14명(자퇴 10명)이 학교를 그만뒀는데 작년 8명(자퇴 4명)보다 많다. 육사는 올해 11명(자퇴 8명), 작년 17명(자퇴 12명)이 학교를 떠났다.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해사는 사관생도 1명당 4년간 2억3천956만 원의 양성비용을 쓰고 있다. 1년에 6천만 원가량 들어가는 셈이다.이 비용은 급여, 급식, 피복, 개인용품, 탄약, 교육자료 등 직접비와 인력운영, 장비 및 시설유지, 유류 등 간접비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공사는 해사보다 조금 적은 2억3천710만 원을, 육사는 또 공사보다 약간 적은 2억3천431만 원을 각각 양성비용으로 쓰고 있다.
issue팀 김기천기자 이슈추적
201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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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복권은 당첨금이 2조원에 육박한다는데
미국 전역에서 복권을 사려는 줄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복권 '메가밀리언' 당첨금이 미 복권 추첨 사상 최대인 16억 달러(약 1조8120억원)으로 오른 것이다. 20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메가밀리언은 미 동부시간 19일 밤 진행된 추첨 결과 복권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다. 어느 복권도 15, 23, 53, 65, 70과 메가볼 7로 이뤄진 행운의 6개 숫자를 맞추지 못한 것이다.당첨금은 19일 기준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다음 추첨일인 23일 11시 경 16억 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미 복권 사상 역대 최고액 당첨금은 지난 2016년 1월 메가밀리언과 함께 미국의 양대복권인 파워볼 추첨에서 기록된 15억8600만 달러다. 당시 3명이 당첨금을 나눠 가졌다.메가밀리언 복권은 지난 7월 24일 캘리포니아의 한 사무근로자 그룹 11명이 5억4300만 달러에 당첨된 뒤로 당첨자가 없어 당첨금이 천문학적 규모로 쌓이고 있다.20일 저녁 추첨하는 파워볼의 당첨금도 4억7000만 달러(약 5322억원)에 달한 상태다.
issue팀고대석기자 이슈추적
201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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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회장, 이재명지사 점 검증에 “점나게 화가 난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신체부위 큰 점’ 논란과 관련해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신체검증을 받은 데 대해 “신체 특정 부위의 점의 존재 여부를 대학병원과 의사들을 들러리 세우면서 검증한다는 이런 이상한 촌극을 접하고 조금 비속하지만 강한 항의의 변을 표한다”며 “ ‘점나게’ 화가 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에 강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퍼포먼스”라며 “여기에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과 의사들을 이용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지사는 경기도정에 충실하면서 해당 형사 소송에서 사실증거와 적법절차에 따라 소송에 성실하게 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의 신체 특정 부위에 ‘점’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이번 형사 소송의 본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이번 소송은 공직선거법상 여배우 김부선씨와 교제 여부, 친형인 고 이재선씨의 강제 정신병원 입원 여부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따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느닷없이 신체 특정 부위의 점의 존재 여부를 대학병원을 찾아가 소위 신체 검증을 받고 점이 없다고 발표했다”며 “왜 의료계가 이런 해괴한 퍼포먼스에 들러리를 서야 하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병원은 환자를 진료하는 곳이지 한 정치인의 점 존재 여부를 의사의 눈으로 보아가며 검증해주는 곳이 아니다”며 “13만 대한민국 의사의 대표자로서 이 지사의 이런 사안의 본질과 관련 없는 행태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이 지난 1일부터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운영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서도 “의협은 명백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의협의 반대에도 무단적, 일방통행식 수술실 CCTV 설치를 강행한 것에 최고 수준의 강력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덧붙였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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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하이와 홍콩 잇는 55km 세계 최대 다리 개통
issue팀 이슈추적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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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JSA 다음 주 초소와 화기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첫 조치인 JSA 남북지역의 지뢰제거 작업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다음 주 JSA 초소 철거와 병력·화기 철수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지난 1일부터 시작된 JSA지역 지뢰제거 작업에서 북측은 5발 가량을 찾아내 폭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JSA 우리 측 지역에선 지뢰가 발견되지 않았다.9·19 군사합의서에는 남·북·유엔사 3자는 지뢰제거가 완료된 때로부터 닷새 이내에 쌍방 초소들과 인원 및 화력장비를 전부 철수한다고 되어 있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이달 25일 이내에 이를 철수해야 한다. JSA내 북측 초소 5곳과 우리측 초소 4곳이 철수된다. JSA 북측지역 '판문점다리' 끝점에 우리측 초소가 설치되고, 판문점 진입로의 우리측 지역에는 북한측 초소가 새로 설치된다. 기관단총과 AK-47 소총, 권총 등도 모두 JSA 밖으로 반출하게 된다. 비무장화가 완료되면 JSA를 방문하는 남북한 민간인과 관광객, 외국 관광객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JSA 남북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JSA 경비는 남북 각각 35명의 공동경비 형태이며 총기는 휴대하지 않는다. 이들은 노란색 바탕에 '판문점 민사경찰'이란 파란색 글씨가 새겨진 넓이 15㎝의 완장을 왼팔에 차고 근무한다.
issue팀 이슈추적
2018-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