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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 선정...최대호 “양성평등 인정받아”
박영창기자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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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지식재산권 침해죄 고소기간 없애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경기 의왕 ·과천 )은 현행 친고죄로 돼 있는 (지식재산권의 ) ‘침해죄 ’를 ‘반의사불벌죄 ’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과 실용신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 일 밝혔다 . 현행법은 디자인권자나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권리를 침해당해도 침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6 개월 내에 고소를 해야만 사법기관이 수사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은 그 내용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이에 고소기간 (6 개월)이 지나 고소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피해자는 고소기간을 넘기지 않으려 일단 고소를 먼저 제기하는 등 소송 남발의 여지가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고소기간의 제한을 없애 고소기간 (6 개월 )에 얽매이지 않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고소가 없이도 수사 개시 및 진행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추후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면 비로소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을 변경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로써 현재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해당죄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 '의 한계를 보완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법안이 개정되면 지식재산권 침해의 피해자가 고소기간이 지나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이라며 “또한 소송의 남발을 줄이는데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라고 밝혔다.
윤혜정기자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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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도 수도권 아파트값 못 꺾어...의왕역 인근 호가 2~3억 뛰어
백영철기자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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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에서 또 하룻만에 6명 확진
과천시에서 또다시 하루 동안 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다.1일 과천보건소에 따르면 과천시에서 과천 317~322번 확진자가 나왔다.특히 과천 319, 과천 320, 과천 321번은 자가 격리 중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들 3명은 군포 1512번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중앙방역본부는 전날 0시 기준으로 신규확진자가 2025명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사망자는 7명이 나왔다.최근 코로나 발생 추이는 매주 수~목요일 다수가 발생, 피크를 이룬다.과천시 코로나 확진자 6명은 2일 방역당국 발표에 포함된다.이에 따라 2일 발표될 코로나 확진자수는 이날 발표된 2천25명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어 방역당국을 긴장케 한다.
백영철기자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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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중대형 아파트 상승세...신고가 행렬
백영철기자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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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0.25%p 왜 인상했나
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15개월 만의 금리인상이다.한은은 지난해 코로나 사태 발발 후 3월16일 1.25%에서 0.75%로 낮춘 데 이어 5월 28일 0.5%로 추가 인하, 역대 최저의 '초저금리 시대'를 열었다.향후 금융시장의 거품 파열 우려 등 경제 전반에 충격이 예상되는 데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누적된 금융불균형을 방치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 등 자산시장 과열을 부추기는데다 최근의 집값 급등도 금리 인상 압력을 키웠다.한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 빚은 사상 처음 1805조원을 돌파했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올라도 연간 이자부담이 4조여원이나 늘어나면서 가계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최근 1년간 늘어난 가계 빚만 168조6000억원이다. 증가 폭으로도 사상 최대치다. 초저금리 기조를 등에 업은 가계가 지난해부터 대출을 늘리며 주식·부동산·암호화폐 등에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을 끌어모아 투자)’을 이어온 영향이다.이같은 초저금리는 주택, 주식, 코인 등의 자산시장 거품을 양산하면서 빈부격차를 역대 최악으로 확산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금융당국 등은 몇달 전부터 금리인상을 예고하며 금리 인상 시 큰 폭의 거품파열을 경고해왔다.일각에서는 연내 추가인상 가능성을 점치고 있어 시장을 긴장시키고 있다.
박영창기자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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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코로나 확진자 5명 쏟아져
백영철기자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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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9억주택 복비 360만원 덜 낸다
윤혜정기자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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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박’ 캠핑 유행에 일본뇌염 주의보
박영창기자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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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에 불나면 옥상으로 대피해도 될까?”
백영철기자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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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산후조리원서 결핵 발생...신생아 혈액검사
경기도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결핵에 감염된 사실이 드러났다.경기도는 이에 따라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가능 기간에 신생아실을 이용한 44명을 대상으로 신속 결핵검사를 실시했다.16일 경기도에 따르면 A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B씨는 지난 8월 9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흉부 X선 검사에서 결핵의심 소견을 받았다. B씨는 평소 결핵 이상증상은 없었다. B씨는 다음 날 10일 흉부CT 촬영에서도 결핵으로 의심돼 해당 병원에서 신고를 했다. 감염병은 발생 즉시 질병관리청이 관리하는 질병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B씨는 13일 상급병원에서 객담검사를 통해 최종 결핵 양성 판정을 받았다.B씨는 2020년 9월 입사 당시 흉부X선 검사상 정상으로 결핵소견이 없었다. 용인시수지구보건소, 소아결핵 전문가 등 관계자 대책회의. 현장조사 실시13일 B씨에 대한 최종 검사결과가 나오자 경기도는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용인시수지보건소와 공동으로 역학조사팀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거쳐 접촉자 조사범위, 검진방법 및 후속조치 등 신속한 대처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신생아가 접촉자임을 감안해 전염 가능한 기간을 적용(검사일로 부터 4주 이전)해 해당기간 (21.7.13~21.8.7)동안 신생아실을 이용한 44명을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결핵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16일 오후 보호자에게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이들에 대한 검사와 치료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며 치료는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수원 성빈센트병원 의료진이 전담한다. 경기도는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28명을 대상으로 흉부X선 검사를 우선 실시한 결과 추가 환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현재 해당 산후조리원에 대한 결핵 전파 가능성이 없어 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혜정기자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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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확산세 속 과천도 연일 확진자 속출
'브레이크 없는 코로나 확산세'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과천시에서도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과천보건소는 11일 2명의 코로나 확진가가 나왔다고 밝혔다.281번은 해외 입국자이고 282번은 280번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10일에는 과천 278,279,280번 확진자가 나왔다. 또 관내주민이 서초보건소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 11 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2천 223 명이다.전날(1천 537 명·당초 1천 540 명에서 정정)보다 무려 686명이 증가했다.서울이 650명, 경기가 648명 등 다시 수도권에서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방역당국은 "환자 발생이 다시 증가세"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당분간 정점이 없을 수도 있다"며 확산세 지속을 우려하고 있다.
윤혜정기자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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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코로나 확진자 6명 발생..."델타변이로 위중증 환자 증가"
4일 과천시에서 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커지고 있다. 과천보건소에 따르면 이날 과천 271번, 272번, 273번, 274번, 275번, 276번 확진자가 발생했다.이중 학원에서 감염추정 확진자가 있어 우려가 커진다.나머지는 증상발현에 따른 검사, 과천주민 확진자의 접촉자 등이다.이 중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이후 6번째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시민도 있다.이와 함께 관내 직장인인 관악3419번 확진자도 발생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가 국내 유행을 주도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위중증 환자 역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델타 변이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하고, 감염시 확진자들의 입원 위험 역시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영철기자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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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일가족 4명 확진...가족 감염 주의보
과천시에서 1일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과천 265번, 266번, 267번은 과천에서 같이 사는 일가족이다. 이들은 정읍 106번으로부터 감염됐다.먼저 아내(정읍 106번)가 전북정읍보건소에서 지난달 25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그는 남편이 업무상 출장간 정읍을 방문한 뒤 현지에서 증세가 발현돼 정읍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통보를 받았다.이어 남편과 부모 2명이 과천서 자가 격리 중 발열 등 증세가 발현돼 검사를 받은 결과 1일 과천보건소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앞서 지난달 29일, 31일 과천 262번, 과천 264번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두 사람은 과천 260번 확진자로부터 감염됐다. 과천 260번 확진자는 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델타변이 등으로 수도권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족 감염이 많아지고 있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으로 거듭 당부했다.
백영철기자
20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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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시공능력,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순
윤혜정기자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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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관내 3개 업종 종사자에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
과천시가 관내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운영자 및 종사자들에게 선제적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이들 업종 종사자들은 20일부터 8월3일까지 1주일 동안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검사 후 결과 통보시까지 자가격리 해야 한다.검사장소는 주민등록상 관할 소재 선별진료소 및 과천시보건소 선별진료소로 특정됐다. 과천시는 27일자로 내린 행정명령에서 “집단감염 우려 증가로 감염예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업종에 대하여 선제적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등 집단감염 사례가 많은 업종의 감염 확산 고리를 차단하고자 3개 업종 운영자, 종사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행정명령에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한 검사 ․ 조사 ․ 치료 등 모든 방역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다”고 했다.
백영철기자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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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대신 수십억 납부금 낸 홈플러스, 쿠팡, 이마트
홈플러스, 쿠팡, 이마트 등 주요 유통사들이 지난해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원이 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과 함께 18개의 주요 유통사의 장애인고용부담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15개의 유통사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난 한 해 납부한 부담금만 100억 8,6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홈플러스로 부담금 33억 8,700만원(고용률 1.90%)을 냈다. 특히 홈플러스는 2019년에도 32억 9,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고용률은 0.09% 올랐다. 다음으로는 쿠팡이 가장 많았고, 고용률 2.12%로 부담금 납부액이 25억 4,700만원이었다. 2019년도 1.23%에 비하면 0.89% 오른 수치이다.이밖에 부담금을 납부한 유통사를 살펴보면, ㈜이마트가 16억 6,300만원(2.61%), ㈜이마트에브리데이 7억 2,300만원(1.70%), 이베이코리아 3억 8,300만원(0.45%), ㈜인터파크 2억 8,000만원(0.32%), 한화갤러리아 1억 5,400만원(1.91%), 위메프 1억 3,900만원(2.67%), ㈜신세계 1억 3,600만원(2.21%), ㈜비지에프리테일 1억 2,300만원(3.31%), ㈜GS리테일 5,400만원(3.46%), 에이케이에스앤디(주) 4,000만원(2.70%), 현대백화점 2,100만원(2.93%), 십일번가 주식회사 400만원(2.97%) 순이었다. 특히 4억 3,2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티몬은 장애인 고용률이 ‘0%’였다. SSG닷컴과 ㈜코리아세븐은 각각 3.33%, 3.83%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이들 기관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으로 때우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일부 유통사가 장애인 고용률을 다소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의무고용률을 채우기엔 아직도 한참 모자란다”며 “연간 30억씩 부담금을 내는 것보다 장애인 고용 방안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인원의 3.1%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특히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박영창기자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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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등에 부동산 허위매물 조사 도우미 운영
경기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8월 2일부터 과천시 등에 ‘2021년 하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가 활동하는 곳은 과천시를 비롯해 수원, 화성, 안산, 시흥, 광주, 양평, 여주 과천, 고양, 구리, 포천시 등 11개시군이다.이들은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최근 23명이 선정됐다.이들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적극 대처’를 위해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경기도는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11개 시·군을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2021년도 사업 예산 5억2,500만원을 확보했다.경기도는 지난해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40명을 채용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2만22건 및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계도 3,302건,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2,885건, 기획부동산 조사 593건 등을 실시했다.
백영철기자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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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채 많고 경영실적 낮아도 성과급 '펑펑'
공공기관이 부채 많고 경영실적이 저조해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소관기관 44개를 대상으로 기관장 연봉과 성과급 지급내역을 전수 조사한 뒤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특히 부채가 많고 경영실적이 낮은 기관들도 올해 많게는 70억 원에 달하는 자체 성과급을 지급했다. 올해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이 많게는 3억 원에 달했다.성과급은 최대 1억 1천 7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국광물자원공사는 부채 6조 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계속 적자가 나서 자본금마저 다 쓰고 자본총계가 마이너스가 된 것)에 빠져 부채비율을 산정할 수 없다고 답변할 정도로 부실한 공공기관이다.그런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76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성과급 지급 기준이 된 정부의 경영평가 결과는 2020년도 C, 2021년도 C에 불과했다. 부채 규모는 2019년 6조 4,133억 원, 2020년 6조 7,535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225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한국석유공사는 2020년 경영평가에서 C, 2021년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공사의 부채 규모는 2019년 18조 1310억 원, 2020년 18조 6449억 원으로 증가했다.
윤혜정기자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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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1주일 동안 12명 코로나 확진
주말인 24일 과천시에서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과천시에서는 지난 1주일 동안 총 12명이 확진통보를 받았다.24일 과천보건소에 따르면 과천 255번 확진자는 자가격리 중 증상이 발현돼 검사를 받았고, 과천 256번 확진자는 증상발현에 따른 검사를 받았다. 과천 257번 확진자는 직장내 확진자 발생으로 무증상이었지만 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23일(금)에도 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과천 254번은 감염경로 미상이고, 253번은 부산남구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과천 252번은 마포구 확진자 접촉에 따라 무증상이었지만 검사결과 양성판정을 받았다.22일(목)엔 관내직장인 과천 251번, 과천 250번 등 2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21일(수)엔 과천 249번(의왕 487번에게 감염)이 확진됐다.20일(화)엔 과천 248번(과천 241번에게 감염)이 나왔고 19일(월)엔 과천 247번 (서초구 확진자에게 감염), 246번 (증상발현에 따른 자발적 검사) 등 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윤혜정기자
2021-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