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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3년만에 재수감, 징역 2년6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의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지만 허사였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18 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역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 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각각 징역 20 년, 18 년이 선고된 것과 비교해 이 부회장에게도 중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이재용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정면을 응시한 채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재판부가 일으켜 세운 뒤 진술하도록 하자 "할 말이 없다"며 진술 기회를 생략했다.재판부가 법정을 떠나자 이 부회장은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아 등을 돌린 채 변호인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2017 ∼2018 년 같은 사건으로 350 여일간 수감됐던 서울구치소로 재입감한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지 약 3년 만이다.
박영창기자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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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입양아 대책 발언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 악순환을 막을 해법으로 입양 이후 일정 기간 이내 파양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정인이 사건의 본질이 아동학대인데 본질을 벗어난 부적절한 언급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16개월 아이가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숨졌다. 이런 아동학대 악순환을 막을 해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동안 있었던 사건을 교훈 삼아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라며 여러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학대 아동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학대 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런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해야 한다”라면서 “초기에는 입양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해 있는지,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랑 맞지 않을 경우 바꾼다든지 하는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아를 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언급은 입양 아동의 인권을 도외시한 것으로 비판받는다.일부 네티즌은 “요즘 반려견도 그런 식으로 파양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현행 법률에서도 파양 등은 법원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기자회견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양부모님께 사과하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기자회견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입양이라는 것은 아이를 골라 쇼핑하는 것이 아니다. 입양이라는 것은 아이를 사고 맘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고 환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자 청와대는 회견 뒤 3시간여 만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입양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였다”며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이 역시 아동중심이 아니라 입양부모 중심”이라는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문 대통령 발언에 보수진보 한꺼번에 비판 목소리 문재인 대통령 문제 발언에 대해 보수, 진보 야당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냈다.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인이 사건 방지책은 결국 ‘교환 또는 반품’인 건지 궁금하다"며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하거나 아동을 바꿀 수 있다는 대목에 이르러선 귀를 의심했다"고 질타했다.이어 "인권변호사였다는 대통령 말씀 그 어디에도 공감과 인권, 인간의 존엄은 없었다"며 "듣는 우리가 부끄러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본질과는 다른 발언으로 자칫 입양에 대한 편견과 입장에 대해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해명이 요구된다"고 비판했다.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한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부분만은 도저히 넘어가기가 어렵다"면서 "예상하지 못한 질문도 아니었을 텐데, 인권의식이 의심스럽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나"라고 개탄했다.김미애 "입양아는 시장서 파는 인형이 아니다"입양아를 키우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관련 발언에 대해 “입양아동은 시장에서 파는 인형이 아니다”라고 했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기를 인형 반품하듯이 다른 아기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는데), 아휴~ 대통령이라는 분의 인식이 이렇다니”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개와 고양이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문 대통령의 입양아기에 대한 인식에 분노한다”고 했다. 그는 “인간존엄성이라고는 없는 분 같다. 이런 분이 인권변호사였다니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박영창기자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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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특단의 주택 공급할 것” 공언
박영창기자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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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1월 사면 물 건너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문제와 관련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문 대통령은 18 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품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따라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일러야 4월7일 서울 부산 보궐선거를 앞둔 2월 설이나 3·1절 특사에 단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두 분 대통령 수감,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이며 두분 모두 연세 많고 건강 좋지 않고 있다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이나 권력형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며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과 상처도 매우 크고,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 감안해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고 답했다.문 대통령은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정치권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간한다"며 "하물며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전임 대통령 지지하는 분이 많고, 그분들 가운데, 지금 상황에서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으리라 보고, 그런 국민의 아픔까지 다 어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 있다"면서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오면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 대전제는 국민들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며, 국민들이 사면을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은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사면을 둘러싸고 국론분열이 있다면 통합에 도움이 되기보다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한명숙 전 총리와 두 전직 대통령을 함께 사면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한 전 총리나 두 전임 대통령 모두 안타깝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것과 사면권 행사는 엄연히 다르다고 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사면권을 위임받은 것이지,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다"라며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은 검토한 적이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지금으로서 미리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의 공감대에 토대하지 않은 대통령 일방적 사면권 행사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는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연초 사면론 제기 이낙연 대표 입지 위축연초 사면론을 제기했지만 친문강성세력의 집단반발로 제안을 거두어들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 대통령의 조기 사면론 거부로 설상가상의 처지로 몰렸다.
박영창기자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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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총 22년형 확정...문 대통령 사면 고심
박영창기자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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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안 하원 가결, 상원 부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퇴임 직후 미국 상원에서 부결됐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 출마할 길이 열렸다.하원선 공화당 의원 10명이, 상원선 공화당 의원 7명이 가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그의 재직 중 하원에서 두번 처리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됐다.처음은 2019 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 두번째는 2021년 1월 퇴임 직전 대선결과 불복과 극우파 선동으로 의회난동 사건 책임을 물었다. 두 번째 트럼프 탄핵심판, 상원 벽 못 넘고 종결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부결됐다.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또 다시 상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탄핵심판을 종결짓게 됐다.외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오후 탄핵안 표결에서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가결에는 67명 찬성이 필요했지만 7명만 공화당에서 가세했다. 공화당에서는 리처드 버, 빌 캐시디, 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스키, 밋 롬니, 밴 세스, 팻 투미 의원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미국 하원 1월13일 트럼프 탄핵소추안 가결 미국 하원이 13 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공화당 의원 1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역사상 하원에서 두 번의 탄핵안이 통과된 첫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임하게 됐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2 명, 반대 197 명의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222 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 의원 197 명이 반대했다. 공화당 의원 중 10 명이 찬성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다. 4명이 기권했다. 하원은 소추안에서 지난 6일 5명의 사망자를 낸 의회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 앞 연설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맹렬히 싸우지 않으면 더는 나라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선동해 자극받은 군중이 의회에 불법침입한 뒤 기물을 파괴하고 법집행 당국자들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것이다.하원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 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토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223 표, 반대 205 표로 통과시켰다.수정헌법 25 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부통령이 대행하도록 허용한다.그러나 펜스 부통령은 "국익에 최선이거나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25 조 발동 요구에 불응한다는 뜻을 밝혔다.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상원에서 탄핵안을 심리한다. 20일 임기가 끝나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표결처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하원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낸 성명에서 "규칙과 절차, 전례를 감안할 때 다음 주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전 (상원이) 결론 낼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또 과거 세 차례 상원의 탄핵심리가 진행됐는데 각각 83 일, 37 일, 21 일이 걸렸다고 설명했다.그는 자신의 탄핵안 찬성 가능성이 50%가 넘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 데 대해 “아직 최종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탄핵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100 석의 3분의 2 이상인 67 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상원 의석은 조지아주 결선투표에서 승리한 민주당 의원 2명이 임기를 시작하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은 50 대 50 으로 동률이 된다.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최소 17 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일부 반란표가 예상되지만 이 정도 반란표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영창기자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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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코로나 방역방해 무죄
법원은 13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이 총회장은 지난해 8월 1일 코로나 방역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뒤 구속재판을 받다 11월 12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법원은 다만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실형 선고를 피한 이 총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갔다.검찰은 이 총회장에 대해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 12 월 9일 징역 5년, 벌금 300 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해 12 월 31 일 “2020 년 신천지발 코로나 확진자는 5천 213 명으로 집계됐다”고 했다.
박영창기자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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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1만2000명 코로나 전수검사
경기도가 13일부터 19일까지 전 직원 대상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다. 검사대상은 도 및 공공기관 일반직․공무직 등 모든 직종 근무자 전원으로, 총 1만2천여 명(소방본부는 자체 추진 중)이다. 대민접촉이 잦은 직원부터 실시하며 검사기간과 검사시간을 분산해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정확도가 가장 높은 검사방식인 비인두도말 PCR검사로 민간 전문기관에서 진행한다. 본청과 북부청, 인재개발원 등 3곳에 검사소를 설치해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확진자 판정 시에는 보건소에 통지하고 완치 시까지 격리 치료하며, 밀접 접촉자는 즉시 자가격리 조치할 계획이다. 확진자․접촉자 발생부서 사무실은 일시폐쇄하고 소독을 실시해 확산가능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윤혜정기자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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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내란선동 혐의 탄핵안 발의...13일 표결
미국 민주당이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결의안을 발의했다. 소추안에는 지난 6일 5명의 사망자를 낸 의회 의사당 난동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가 적시됐다.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 앞 연설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맹렬히 싸우지 않으면 더는 나라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선동해 자극받은 군중이 의회에 불법침입한 뒤 기물을 파괴하고 법집행 당국자들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내용이다.민주당은 오는 13일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다.하원 탄핵소추안은 통과가 가능하다. 가결 정족수는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이 하원 435석 중 과반인 222석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상원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로 구성된 상원에서 민주당 의석은 50석이다. 일부 공화당 의원의 탄핵 지지발언이 나오고 있지만 100석 중 3분의 2가 넘는 최소 67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공화당에서 17명 이상이 동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은 이날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토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함께 발의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부통령이 대행하도록 허용한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상·하원이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임을 강제할 수 있다.
박영창기자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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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년사, “회복과 도약, 포용”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회복과 도약, 포용을 2021년 신년사 메시지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2월부터 전국민 코로나 무료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민 모두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해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줬다"며 "올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새해에도 계속 폭등하는 부동산에 대해선 "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대해선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남북협력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다.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한다"며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역내 대화에 남북이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방역협조를 거듭 제안했다.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이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며 북한에게 남북대화 복귀를 호소했다. “국민이 만든 희망 : 회복, 포용, 도약”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희망을 기원하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새해가 새해 같지 않다는 말이 실감납니다.코로나와의 기나긴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명과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유례없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상의 상실로 겪는 아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건너고 계신 국민들께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러나 새해는 분명히 다른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코로나를 이겨낼 것입니다.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2020년, 신종감염병이 인류의 생명을 위협했고,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경제도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를 겪었습니다.우리 경제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했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국민들은 일 년 내내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오히려 빛났습니다. 의료진들은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봤고 국민들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었습니다.우리 국민들은 이웃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진실을, 놀라운 실천으로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상한 창의적인 방역 조치들은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되었습니다.한국의 진단키트와 ‘드라이브 스루’ 검사방법과 마스크 같은 방역 물품들은 세계 각국에 보급되어, 인류를 코로나로부터 지키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K-방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선거와 입시를 치러냈고, 봉쇄 없이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며, OECD 국가 중에서도 손꼽히는 방역 모범국가가 된 것은,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낸,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는 소중한 성과입니다.우리 국민들의 상생 정신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착한 임대료 운동’을 시작으로 ‘착한 선결제 운동’과 ‘농산물 꾸러미 운동’이 이어졌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사는 길’을 찾았습니다. 노동자들은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섰고,기업들은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주었습니다.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주가지수 역시 2,000선 돌파 14년 만에 주가 3,000시대를 열며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전망이 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민 모두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이제는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불확실성들이 많이 걷혀, 이제는 예측하고 전망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하지만 국가 경제가 나아지더라도, 고용을 회복하고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은 타격을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국민 여러분,마스크에서 해방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점차 나아지고 있는 방역의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이 우선입니다.정부는 국민과 함께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입니다.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입니다.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경제에서도 빠르고 강한 회복을 이룰 것입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수출은 2년 만에 500억 달러를 넘었고1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민생경제에서는코로나 3차 확산의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충분하지 않은 줄 알지만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 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민생경제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 5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투입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 예정입니다.‘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한층 강화됩니다. 청년층과 저소득 구직자들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지난해 예술인들에 이어 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구 모두 이달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내년부터는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위기에서 벗어나야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도 그만큼 수월해집니다. 지난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 노력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개선 효과도 크게 늘어났습니다.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민생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불편을 참고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신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고 4차 산업혁명이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우리 경제도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나섰습니다. 자동차, 조선과 같은 우리 주력산업들이 경쟁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해 세계 5강에 진입했고, 조선 수주량은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정부가 역점을 두어온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모두 두 자릿수 수출증가율을 보이며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미래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100조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 규모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제2의 벤처 붐이 더욱 확산되어 지난해 벤처펀드 결성액이 역대 최대인 5조 원에 달하고, 벤처기업 증가, 고용증가, 수출 규모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우리 경제의 혁신 속도는 ‘상생’의 힘을 통해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대·중소기업의 협력으로 일본 수출규제의 파고를 이겨냈고, 광주에서 시작된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전국으로 확산되어 전기차, 첨단소재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고 있습니다.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또한 ‘사람’과 ‘상생’입니다.‘한국판 뉴딜’이 본격 추진되면 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인재를 육성할 것이며,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한국판 뉴딜’을 체감하고 선도국가로 가는 길에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습니다.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자체와 주민, 지역 기업과 인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과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지정하여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생활 SOC 투자를 늘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시너지를 낸다면, 우리가 꿈꾸던 ‘혁신적 포용국가’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정부는 민간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뉴딜 펀드 조성과 제도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디지털경제 전환, 기후위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 뉴딜 10대 영역의 핵심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기업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로 혁신의 힘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정의 힘을 믿으며 그 가치를 바로 세워가고 있습니다.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입니다.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습니다.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은 경제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며,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입니다.모두 오랜 기간 형성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현장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갈등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교육격차와 돌봄격차의 완화, 필수노동자 보호, 산업재해 예방, 성범죄 근절, 학대 아동 보호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에 대한 요구에도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대책을 보완해 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상생의 정신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신이 좀 불편해도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올해는 기후변화협약 이행 원년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를 추진해왔습니다. 그 노력을 확대하여올해 안에 에너지와 산업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정부는 수소 경제와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고세계시장을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P4G 정상회의’가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결집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소프트파워에서도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 우리 문화예술은 민주주의가 키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의 창의력, 자유로운 상상력은 민주주의와 함께 더 다양해지고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BTS와 블랙핑크, 영화 같은 K-콘텐츠들이 세계인을 매료시키고,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정부는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의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예술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한류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 문화강국의 위상을 더욱 확실하게 다져나가겠습니다.훌륭한 기량을 갖춘 우리 스포츠 선수와 지도자들도 그 자체로 대한민국을 알리는 K-콘텐츠입니다. 지난해 손흥민, 류현진, 김광현, 고진영 선수를 비롯한 많은 체육인들이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했습니다. 이제 메달이 중요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즐기는 시대입니다. 정부는 전문 체육인들과 생활 체육인들이 스포츠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마음껏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간섭없이 지원하겠습니다.코로나는 거리두기를 강요했지만, 역설적으로 전 세계인의 일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당당한 중견국가로서선진국과 개도국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가교 국가’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RCEP, 한-인도네시아 CEPA에 이어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과의 FTA에 속도를 높여 신남방, 신북방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넓히겠습니다. 중국, 러시아와 진행 중인 서비스 투자 FTA,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 태평양 동맹과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우리의 검증된 보건의료 역량과 높은 시민의식,우수한 문화 역량과 디지털기술의 발전, 탄소중립 사회의 의지, 높아진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위상을 통해 대한민국은 소프트파워에서도 책임 있는 선도국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것입니다.국민 여러분,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입니다.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남북협력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평화’가 곧 ‘상생’입니다. 우리는 가축전염병과 신종감염병, 자연재해를 겪으며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에서 한배를 타고 있습니다.남·북 국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합니다.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역내 대화에 남북이 함께할 수 있길 바랍니다.코로나 협력은 가축전염병과 자연재해 등남북 국민들의 안전과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한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협력이 갈수록 넓어질 때 우리는 통일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우리의 의지는 변함없습니다.지금까지 남과 북이 함께 한 모든 합의, 특히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이행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마스크는 지금까지 아주 쉽게 구입할 수 있었고, 인류의 삶에서 그리 주목받는 물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닥쳐오자 마스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보호장비이면서 동시에 배려의 마음을 표시하는 아름다운 물품이 되었습니다.‘필수노동자’라는 말도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건, 돌봄, 운송, 환경미화, 콜센터 종사자와 같이 우리의 일상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의 노고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보던 물품 하나가 어느 순간 가장 중요한 물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꼭 필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의 안전이 나의 안전’이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2021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회복’과 ‘도약’입니다.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습니다.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향할 것입니다. 지난해는,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재발견한 해였습니다. 2021년 올해는,회복과 포용과 도약의 위대한 해로 만들어 냅시다.감사합니다.
박영창기자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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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추대...김여정은 권력전면서 밀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됐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전날 열린 8차 당대회 6일차 회의에서 "전당과 전체 인민의 총의를 모아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것을 본 대회 앞에 정중히 제의했고 전체 대표자들은 격동된 심정을 금치 못하며 장내를 진감하는 열광적인 박수로써 전적인 지지, 찬동을 표시했다"고 전했다.북한은 지난 9일 당규약을 개정해 기존의 당 위원장 체제를 비서 체제로 5년만에 환원했다. 여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기존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빠졌다. 김 위원장으로의 권력 집중 강화 의도로 풀이된다.트럼프 정권 때 대미외교를 주도했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당 중앙위원회 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진행된 노동당 8차 대회의 7기 사업총회 보고를 통해 대미관계에 대해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밝혔다.노동신문 등 북한매체 보도에 따르면 그는 핵무기 개발 상황과 관련, "국방과학연구부문에서 다탄두개별유도기술을 더욱 완성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마감단계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신형탄도로케트들에 적용할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를 비롯한 각종 전투적사명의 탄두개발연구를 끝내고 시험제작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나아가 "중형잠수함무장 현대화 목표의 기준을 정확히 설정하고 시범개조해 해군의 현존수중작전능력을 현저히 제고할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고 새로운 핵잠수함설계연구가 끝나 최종심사단계에 있다"며 핵잠수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문재인정부를 향해 "남조선에서는 의연히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격화시키는 군사적 적대 행위와 반공화국 모략 소동이 계속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북남관계 개선의 전망은 불투명하다"며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활성화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특히 "현재 남조선 당국은 방역 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들고 북남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말해 우리측 제안들을 일축하면서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보장할 데 대한 북남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어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주권에 속하는 각종 상용무기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도발이라고 걸고들면서 무력 현대화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며 "남조선 당국이 이중적이며 공평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고 관점을 가지고 도발이니 뭐니 하며 계속 우리를 몰아붙이려 할 때에는 우리도 부득불 남조선을 달리 상대해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특히 "만약 남조선 당국이 이를 시비하려면 '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느니, '이미 보유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보다 더 정확하고 강력하며 더 먼 곳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개발하게 될 것'이라느니,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느니 하던 집권자가 직접 한 발언들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한 뒤, "계속되는 첨단 공격장비 반입 목적과 본심을 설득력 있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지금 현시점에서 남조선 당국에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화답하는 만큼, 북남 합의들을 이행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만큼 상대해줘야 한다"며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염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에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창기자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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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21년 1월 0.5% 인상
올해 국민연금이 물가변동률(0.5%)을 반영해 0.5% 인상된다. 인상된 금액은 1월 25일부터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부터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1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국민연금 전체 노령연금수급자는 약 434만명. 이들의 평균연금액은 올 1월부터 월 53만9310원에서 54만2000원으로 2690원이 늘어난다.부양가족연금액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데 이 금액 역시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3060원(1300원↑), 자녀·부모는 17만5330원(87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박영창기자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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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트럼프 퇴출...‘트위터 중독’ 트럼프 계정 영구 정지
박영창기자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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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적 팬덤정치 후유증... 트럼프 지지자들 의사당 난동
박영창기자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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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상하원 양원 장악, 트리플 크라운 달성
미국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 대통령 당선 등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민주당은 현지시간 1월6일 미국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에서 두 석을 추가했다.이로써 상원은 공화당 50석, 민주당이 50석을 차지했다.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당연직 상원 의장으로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다수석 지위를 갖는다.미국 하원은 민주당이 222석, 공화당이 211석이다.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정책 추진에 상당한 힘을 받게 됐다.민주당의 상원 장악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지난 113대 의회(2013-2015년) 이후 6년만이다. 또한 민주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하게 되는 것은 111대(2009~2011년) 의회에 이후 10년만이다.팔순의 낸시 펠로시(80) 미국 민주당 의원은 임기 2년 하원의장에 네차례나 뽑히는 저력을 보여줬다.하원의장은 대통령 유고 때 부통령에 이어 두번째 권한대행 순서가 돌아오는 권력 서열 3위다. 2007년 1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하원의장에 선출됐으며, 2011년 1월까지 두차례 하원의장을 지냈다. 펠로시는 2010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대패하면서 하원의장에서 물러났으나, 2018년 중간선거에서 다시 민주당이 대승하면서 이듬해인 2019년 1월 하원의장으로 복귀했다.3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서 열린 미국 117대 하원 첫 본회의 투표에서 펠로시는 216표를 얻어 209표를 받은 케빈 매카시 공화당 원내대표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하원의장으로 다시 뽑혔다. 펠로시의 아버지는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과 시장을 지냈다. 어린 시절부터 정치와 친숙했으나, 1963년 폴 펠로시와 결혼한 뒤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해 다섯 아이를 양육하며 전업주부로 지냈다. 그러다 1976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던 캘리포니아주지사 제리 브라운을 도우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에 발을 디뎠다. 1987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 하원의원에 당선됐으며, 이후 30년 넘게 하원의원을 지내고 있다.그는 하원에서 성소수자(LGBT) 권리 대변과 임신중지 처벌 반대 등 진보적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조지 부시 행정부가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시작하자 앞장서 비판했으며 당내 입지도 커졌다.
박영창기자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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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심고밀개발 견제구...25번째 부동산 정책 혼선 예고
백영철기자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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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포인트 한꺼번에 현금화 가능
윤혜정기자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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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주식시장 과열 경고...“실물-금융 괴리 우려 커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실물·금융 간 괴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발표한 '2021년 범금융 신년인사회' 신년사에서 "올해 보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금융부문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이 언급은 최근 국내 주식 시장 과열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국내 주식 시장은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가세로 전 세계 주식시장 중 지난 3월 이후 가장 급등한 곳으로 기록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정부도 위기대응 과정에서 급격히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의 쏠림, 부채급증 등을 야기할 가능성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시중 유동성에 대해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박영창기자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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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망자 1000명 넘어
코로나 누적 사망자가 5일 1000명을 넘었다.최근 한 달동안 코로나 19로 사망한 사람이 440 여 명까지 급증했다. 대부분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해있던 고령자들이다.4일 사망자는 26명이다. 누적 사망자는 1007명이 됐다.어제 신규확진자는 715명으로 집계됐다. 하루만에 다시 1천명 아래로 떨어졌다.누적 확진자는 6만 4979명이다.
박영창기자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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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인 세대 39%로 급증 …인구 첫 감소
2020 년은 인구감소의 시작, 1·2 인 세대의 폭발적 증가, 역대 최저 출생자 수 등으로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져준 한 해였다.Δ인구 첫 감소 …신생아 27만명 그쳐 2020년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2만여명 줄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출생자 수가 27 만여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데 비해 사망자 수는 30 만명을 넘으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2021년1월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0 년 12 월 31 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모두 5천 182 만9천 23 명으로 전년도 말보다 2만 838 명(0.04 %) 감소했다.연간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Δ1인세대 39%, 2인세대 23% … 1, 2인세대만 62% 차지세대수는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말 주민등록 세대 수는 2천 309 만3천 108 세대로, 전년보다 61 만1천 642 세대(2.72 %) 증가해 처음으로 2천 300 만 세대를 넘어섰다.세대 수가 늘어난 원인은 1인 세대 증가에 있다.지난해 1인 세대는 전년도보다 57 만4천 741 세대(6.77 %) 늘어난 906 만3천 362 세대로 처음으로 900 만세대를 돌파했다. 전체 세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인 세대가 39.2 %로 가장 높았다.1·2 인 세대를 합친 비중은 전체 세대의 62.6 %에 이른다. 4인 이상 세대 비율은 20.0 %로 떨어졌다.1·2 인 가구의 증가로 지난해 평균 세대원 수는 2.24 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Δ50,40대 합하면 32.7%...60대 이상 24% 연령대별 인구는 50 대가 864 만5천 14 명(16.7 %)으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이어 40 대 16.0 %, 30 대 13.3 %, 20 대 13.1 %, 60 대 13.0 %, 10 대 9.2 %, 10 대 미만 7.7 % 순이었다.40·50 대가 전체의 32.7 %로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을, 60 대 이상은 24.0 %로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구는 모두 2천 603 만8천 307 명으로 전체 인구의 50.2 %를 차지했다.
윤혜정기자
2021-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