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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특별재판부 도입으로 선회?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이 주장하는 특별재판부 도입과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

2018-10-30
아베, 징용피해자 대법원 승소판결에 “국제법 어긋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0일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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