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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 법원이 7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박 전 대법관의 경우 ‘범죄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박 전 대법관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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