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정타 외곽을 지나는 47번 국도 우회도로 공사 현장. 제이드자이 아파트단지 옆을 지난다. 사진=이슈게이트  

21일 열린 과천시의회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사유휴지 대안으로 과천시가 제시한 대안 중 시가화예정지에 학교를 신설하는 게 가능한지를 두고 문제제기가 있었다.

류종우 의원은 “지정타 인근 1300세대가 어디냐”며 “과천시 보도자료인지, 세간에 재경골 20만㎡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정타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들이 있다면서, “이 곳을 개발하기가 녹록치 않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정타 지구지정 당시 사업경계선에서 이곳이 왜 빠졌는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과천시는 이 질의에 대해 “시가화예정지를 재경골을 단정 지어 말하는데 그 부분은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류종우 “상식적으로 초등생이 6차선을 지나 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보나?”

류종우 의원은 “지정타 시민들이 (학교문제를 두고)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기술적 답변을 해 주면 좋겠다.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체크한다면 향후 리스크가 너무 많아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타당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학교문제를 들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상식적으로 초등학생이 6차선을 지나 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보냐고 질의했다.

최근 지정타 입주예정자들은 과천시가 제시한 대안인 시가화예정지가 재경골로 알려지면서 안 그래도 지정타 학생 연령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과밀학급이 우려되는 상항에서 재경골에 1300세대 공공주택이 들어오면 학교문제 악화를 피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김종천 시장은 시가화예정지에 1300세대가 공급되면 학교부지가 생길 것이고 그 경우 오히려 지정타 과밀학급이 해소돼 교육환경이 더 좋아진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류종우 의원은 시가화예정지에 학교가 생기더라도 지정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이 6차선인 47번 우회도로를 건너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21일 과천시의회 행정감사에서 류종우 시의원이 신승현 과천시도시개발과장에게 시가화예정지에 학교신축이 가능한지 질의하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유튜브캡처 

과천시 “학교 이동방법 확보돼야 지구지정 하는 것”

신승현 도시개발과장은 이에 “학교의 경우에도 지구를 결정하기 전에 입주세대 수 등을 고려해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논의를 거쳐 학군, 권역을 나눠 조정한다”며 “학생들의 이동방법 확보는 지구지정을 정하기 전에 충분히 논의해서 정한다”고 설명했다.

류종우 의원은 지정타 세대 수가 늘었는데도 학교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주암지구도 세대 수가 늘었고 과천과천지구도 늘어날 예정인데 지정타와 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과천시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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