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무네미골 H건설 소유지에 펼쳐진 잔디밭. 2019년3월 열혈사제 드라마 촬영 당시 저택 뒤 우면산쪽에서 내려다보며 찍었다.  사진=이슈게이트  

'모델하우스 왕'이라 불리는 H건설 육모(66)회장의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무네미골 저택과 소유지가 21일 과천시의회의 행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이곳은 '열혈사제' 등 TV 드라마를 촬영하고 소유지 상단 우면산골짜기엔 도롱뇽 알무더기, 맹꽁이 서식지가 발견돼 관심을 모은 곳이다.

근 6천평 부지에 저택이 지어져 있고 잔디밭, 유채밭이 조성돼 있다.

수많은 소나무가 식재돼있고 수십개의 대형석물이 전시돼 있다. 

이 땅 중 4000평이 과천지구 공공택지지구에 수용됐다.

과천시는 지난 16일 현장실사를 통해 “잔디를 걷어내고 나무를 심을 것”을 요구하는 계고장을 보냈다.

제갈임주 “토지 불법행위 적발하지 않은데 대해 내부감사 필요”  

이날 과천시의원들은 과천시의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건축과 감사에서 과천지구에 포함된 토지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내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갈임주 의원은 최근 언론에 과천지구의 한 토지의 임야 훼손부분과 과천시의 관리 소홀, 그로 인해 막대한 보상 수익을 챙긴 부분에 대해 보도됐다면서 “과천시가 행정을 놓쳐서 발생한 사례인지, 관행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는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갈 의원은 “왜 관리가 안 되고 발견을 하고도 잘못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언론에 나간 이후에 조치는 왜 이뤄지지 않는지 그럼으로 수익을 허용해 주고 있는데 과천시 얘기를 듣고 싶다”고 했다. 

이에 신수오 건축과장은 “보상 시 지장물이나 수익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린벨트 관련해서는 서로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릴 수 있다”며 “현재의 형상만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나타난 형상을 보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린벨트를 훼손한 경우 보상금액이 많지 않는 것으로 안다. 나무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나무 이식의 경우 실제 보상 비용이 본인이 들인 비용보다 훨씬 적다”고 말했다. 

이에 제갈 의원은 “보상금액이 많지 않으면 괜찮냐”며 “어떤 불법행위가 일어났는지 과천시가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투자금액보다 보상금이 많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제갈 의원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 부족하면 내부감사라도 돼야 한다며 감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2019년3월 열혈사제 드라마 촬영 당시 H건설 무네미골 소유지에 있던 대형 석물들. 사진=이슈게이트 

윤미현 “과천시 행정은 상대적...설명 정서상 이해 안 돼”

윤미현 의원은 “과천시 행정이 상대적이다”며 지난 19년 서울대공원 태양광 관련하여 민원이 대두될 시점에 경기도 항공측량 사진에 의해 서울대공원 동물원 막사가 국제 동물 보호 인증을 받기 위해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해 과천시가 형질변경, 임목벌채 등을 문제 삼으며 계고장을 보내고 원상복구를 요구한 사실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같은 시기에 문제의 땅과 관련해서는 경기도는 물론 과천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적이 없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언론에서 오도되고 왜곡된 부분이 있다지만, 해당과장이 해명하듯이 하는 것은 정서상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천시를 향해 “변경사유에 대한 시정계고장 전달과 현장방문이 지난 6월 16일 이뤄졌다”면서 “ 현장이 넓고 광범위하고 은밀해서 직원들이 발품 팔아 가기 어렵다는 것도 이해하고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라고 이해는 되지만 문제가 크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신 과장은 “ 2010년도 항공측량 사진을 보면 당시 우면산 폭우로 토사가 유출되면서 쓸려 내려왔다”고 설명하고 “토사유출을 막기 위해 실제 시가 잔디를 깔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거주하는 부분과 정원 사이에 경계를 두고 나무를 조밀하게 심으라고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미현 의원은 “보상을 하게 될 경우 식재한 부분만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에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LH와 시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보상 부분에 대해 의혹은 계속 남는다”고 했다.

토지주 “ 벌목은 전 주인이 했고, 구입비 등으로 250억원 들었다 ” 

해당 토지주 관계자는 “과천시는 전 소유주의 불법을 다 알고 있다. (중앙일보)기사 내용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 이전 소유주가 불법을 하는 분이었고 2010년 산사태로 그 일대가 민둥산, 모래밭 상태였다” 며 “2017년경 토지를 경매로 샀을 때 점유자가 30여명으로 비닐하우스, 원두막, 카라반 등 엄청나게 지저분했던 것을 다 정리하고 수방대책으로 나무와 잔디를 심은 것” 이라고 했다. 

그는 “과천시 건축과가 그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그린벨트 지역은 나무를 심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해 과천시 건축과가 확인하고 협의해서 이뤄진 것” 이라고 했다. 

그는 나무를 심었는데도 쓸려 내려가 잔디를 심었고, 잔디를 심어도 쓸려 내려가 수로를 만들면서 돌을 쌓아두자고 해서 나무 주변에 돌을 쌓았다고 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6일 과천시 건축과를 비롯해 관계부처가 다 현장 실사를 나왔다. 이 때 잔디를 걷어내고 나무를 심으라는 계고장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잔디를 걷어내라고 하는데 잔디를 걷어내면 엄청난 토사가 내려오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지냐며 나무도 함부로 심지 못해서 못 심었지 나무는 충분히 조밀하게 심을 수 있다고 했다.

과천지구 수용에 따른 보상과 관련해서는 주택까지만 수용되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은 보상에 포함된 지역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구입비 140억원, 점유권자 내보는데 50억원, 정리하는데 50억원 등 250억원이 들었다"며 "그런데 임야라서 보상비로 250억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는 “우리는 과천지구에서 제척되기를 원한다”며 “제척을 바라는데 땅 수용으로 이익을 챙기려고 한다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했다.

그는 원래 그곳을 문화컨텐츠사업과 스마트팜을 하려고 했으나 수용이 되면서 계획이 다 일그러졌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보도 내용은 

이 매체는 10일 “과천동 무네미골 H건설 육 회장 땅은 5874평인데 이 중 4000평이 과천지구 신도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며 “전체 토지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122억3235만원으로 토지보상금은 최소 수백억원대일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또 “무단으로 나무를 뽑고 잔디를 깔았으며, 고급소나무도 심었으며 석탑 등도 옮겨왔다. 골프장 카트를 운행할 정도로 넓다”며 “ 그린벨트 훼손 행위를 감시하고 시정하는 지자체는 명백한 불법행위를 적발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육 회장의 양재동 땅 보상에 대해 “ 근린공원 부지로 지정된 서울 양재역 인근 대로변의 임야를 사서 무단으로 산을 깎고 나무를 뽑아 개인 정원으로 사용했는데, 서울시가 지난해말 3600평을 인근 땅의 2배인 600억원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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