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이 22일 녹화된 옥내방송연설회에서 "주민소환 사유가 없어졌다"며 시장직 유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ABC방송캡처 

“정부가 6월 4일 과천시 대안을 받아들여 청사 일대에는 아파트 주택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공식발표했다. 그렇다면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의 사유가 이제는 없어진 것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22일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합동방송연설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시장은 “청사광장을 지켜냈지만 아직 활용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고 밝히고“앞으로 진행될 정부와의 협상을 위해서라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김종천, 합동방송연설회서 “ 지난해 10월 정부가 사전청약 일정 발표 시도했다” 

김 시장은 청사일대 주택공급계획과 관련, 정부가 지난해 10월 사전청약일정을 발표하려고 계획하려 시도한 바 있고, 올해 들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 등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정부로선 8·4대책 21곳 가운데 과천청사일대가 주택공급하기 가장 좋은 곳이어서 과천시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협상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교통 등은 기존 학교 건립계획과 광역교통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천시가 미래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선 일정 규모의 인구증가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대아파트만 들어선다는 주장은 거짓 루머에 불과하며 공공주택사업으로서 전체 60~65%가 분양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시장을 소환한다고 해서 과천시와 시민들이 전혀 얻을 것이 없다. 시장이 소환되면 과천시는 시장이 없는 채로 1년간 부시장 체제로 업무 공백이 생기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사광장을 계속 지키고 미래자족도시의 비전을 이어나가기 위해선 과천을 대표하는 과천시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Δ연설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장 김종천입니다.

먼저,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과천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천은 주민 소환투표를 앞두고 많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런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시민분들께 많은 심려를 안겨드린 점, 시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소환 선거를 앞두고 많은 시민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과천이 고향이신 어르신분들, 80년대 초 정부 청사가 지어지면서 과천시에 터를 잡으신 분들, 그리고 최근 재건축된 아파트들을 분양받으시면서 새로 입주하신 젊은 분들까지 많은 시민분들을 만나 다양한 민심을 듣고 있습니다. 

모두들 삶의 이력이나 배경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과천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과 시에 대한 큰 애정을 갖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천혜의 자연환경에 양호한 도시 인프라, 좋은 시민들이 거주하는 도시, 행정도시이자 전원도시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를 당연시하던 도시였습니다.

정부 청사가 들어서면서 새겨진 행정도시로서의 자부심, 쾌적한 자연환경, 시민 복지를 위한 인프라가 잘 구축된 도시라는 자부심, 아이키우기 좋은 교육 도시로서의 자부심 등 많은 시민분들이 과천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과천시의 장점을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세종시로 중앙부처 이전이 시작되면서 모든 게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행정기관들이 빠져 나가면서 지역 상권은 위축됐고, 기업들도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새로운 거였던 도시는 세월이 흐르면서 낡은 모습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아파트와 건물 모두 낡은 모습으로 바뀌었고, 넉넉하게 설계됐던 시범적인 도시기반시설들은 어느덧 낡아 증설 또는 교체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부처가 이전해 가게 되었지만 과천시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대책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가 지난 해 8. 4. 청사일대에 주택 4,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과천시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청사 일대에 4천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표는 과천시민 모두에게 충격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이해찬 총리가 청사활용방안에 대해 다양한 제안이 있어 이를 검토해 활용방안을 찾겠다고도 했었고, 2011년 국무총리실 세종시 지원단이 과천시민들 상대로 한 설명회에서 시민의견을 수렴해 활용방안을 찾겠다고 하고 용역을 한 일이 있지만 명확하게 정부로부터 과천시민에게 청사를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받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렇게 과천시를 무시하는 활용방안을 내놓으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청사 아파트 계획은 과천의 도시발전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과천을 이용하는 것이어서 모든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8월4일 아침 국회로 달려갔지만 제게 귀 기울여 주는 정부와 당 관계자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도 편하게 지낸 날이 없었습니다. 청사 광장을 지켜내야 한다는 시민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였습니다. 국회를 찾아다니며 호소하기도 하였으며,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안간힘도 썼습니다. 과천시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고, 정부가 서둘러 발표한 정책이었지만 작은 도시의 단체장이 이에 맞서기는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해 10월 사전청약일정을 발표하려 하였습니다. 과천 청사일대도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이소영 국회의원과 제가 강하게 반대하여 과천시는 제외되었습니다.

이 후 국토부가 LH를 통해 용역을 주어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구체화될수록 청사 주택공급계획은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제가 특히 걱정하는 것은 사전청약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사전청약을 받게 되면 이해관계자가 생기기 때문에 사업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 때 가서 무슨 협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 들어 정부가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과천시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과천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불가피하게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가장 가능한 수단으로 대안을 제시한 것

정부와 당의 의사결정권자들이 바뀐 후 지난 4일 정부와 여당은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을 철회하고 대신에 과천지구와 대체지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과천시 대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정부가 받아들인 과천시 대안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청사 일대에 주택 공급계획을 철회하는 대신 과천지구내 자족용지의 주거용지 전환과 용적률 향상으로 통해 3000세대, 입지가 양호한 대체지에 13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안입니다. 

지자체가 제시하는 대안을 중앙정부가 사실상 전격 수용한 것은 대한민국 도시 개발 역사상 드문 사례라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정부가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할 정도로 있기 어려운 결정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시민 여러분들의 노력이 가장 컸습니다.

추운 겨울날, 거리에서 청사 광장을 지키자며 피켓 시위를 하시던 어머니들! 

정부와 담당자들에게 과천시민의 뜻을 보내주신 시민분들! 

그리고 정부를 설득하라며 시장인 저와 이소영 국회의원님에게 힘을 실어주신 시민분들! 

이 모든 분들의 노력이 합쳐져서 청사 개발 취소 결정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전면철회를 외치고 반대해야지 왜 대안을 제시하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부가 주택공급확대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제안을 해야 그나마 정부가 청사 일대를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8.4. 대책 후보지 중 과천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국유지, 나대지, 3중 역세권, 가장 주택공급하기 좋은 곳입니다.

정부 청사를 과천시민이 반대한다고 포기하면 8.4 대책 전체가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정부는 과천시와 협상할 수가 없습니다. 태릉CC처럼 주택 물량을 일부 조정하는 선에서 사업을 강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 물량을 줄여 청사에 주택이 들어서는 것이 시민들께서 원하는 결과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부가 받아들인 과천시 대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민 여러분들께서 몇 가지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세대수 증가에 따라 생활여건 악화를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학교문제는 개발사업지구내에 학교를 설립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도심의 교육환경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대수가 추가됨에 따라 향후 교육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미리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대체지의 경우 학교용지 부지를 확보하여 개발할 예정이라서 문제가 없습니다. 

교통문제와 관련해 현재의 교통망이 그대로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방향 교통난은 과천과천지구 광역개선대책에 포함된 사당방향 남태령에 이수 복합터널, 양재방향 과천대로-헌릉로간 도로 건설, GTX-C노선 및 과천-위례선이 개통되면 교통여건이 오히려 개선될 것입니다.  

주택공급이 너무 많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형 자족도시를 지향하는 과천시는 2035년 과천도시기본계획 상 2035년 인구를 15만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택 4,300호가 공급되는 것은 이러한 도시의 성장전략과 큰 방향에서 일치하는 것입니다. 적정규모의 도시로 성장해야 쇼핑, 호텔, 병원, 극장 등의 기반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전임 시장님 시절인 2017년도에 발표된 ‘지능정보도시 과천 2040’에 의하면 2040년 인구를 20만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천시가 더 이상 행정도시가 아니고 미래형 자족도시로 변화하기 위해선 일정수준의 인구 증가는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큰 방향에서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만 들어선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과천지식정보타운처럼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공공주택 사업의 경우 분양주택 비율은 60～65%, 임대주택 비율은 35%～40%가 일반적입니다. 총 8714세대중 분양이 5061세대인 지식정보타운의 예를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과천과천지구 자족용지의 일부에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서 자족기능 약화를 걱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당초 확보한 45%에서 39%로 6% 줄어들긴 해도 워낙 자족용지를 많이 확보해 놨기 때문에 기업유치엔 충분한 30만 ㎡의 면적입니다. 참고로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에서 조성하는 자족용지가 24만 ㎡이고, 이 중 분양한 자족용지 22만 4,000㎡에 100여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른 지역의 8.4대책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국토부 발표에 의하면 8.4 대책을 통해 발표한 태릉CC 등의 신규택지는 관계기관 협의가 상당부분 진척된 상황으로, 일부 이견이 있는 부지는 주민ㆍ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입주민 및 지역주민 편의증진 등을 위한 개발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 앞으로 지켜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을 바꾼다며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업을 베드타운화된다며 반대했었지만 GTX-C 청사역과 위례-과천선을 청사역까지 연장시키는 것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시키자고 하여 청사역이 삼중 역세권이 되었습니다. 

청사 주택 계획을 전면철회 얘기하다가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그랬기 때문에 청사 일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막았습니다.

과천시와 시민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현명한 선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소하지만 소환의 사유로 업무추진비 과다 집행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하여 행복한 밥상, 진짬뽕 등 시의원, 간부들과 식사, 보건소, 안전총괄과를 비롯 전 직원 비상근무하여 점심, 저녁을 함께 하며 격려, 지역상권 활성화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 이러한 것도 소환의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들을 위해 일한 것이 어떻게 시장을 소환하는 사유가 됩니까.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도 정부에 대한 강한 반대와 항의의 의사표시였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시장이 정부의 청사주택계획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청사 일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철회를 했으니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의 사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러한 마당에 이제 무엇을 위해 시장을 소환해야 하겠습니다.

시장을 소환해서 시민여러분들과 과천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소환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이 소환돼서 직을 잃게 된다 하더라도 과천시민여러분과 과천시가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장이 소환되면 1년간 과천시는 시장이 없이 경기도 파견 부시장이 시장의 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과천은 현재 수립중인 도시기본계획 상 인구 15만의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적정규모의 도시로 성장해야 쇼핑, 호텔, 병원, 극장 등의 기반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처럼 이번 일은 과천시가 지속가능한 미래성장형 자족도시로 가려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시장으로서 저는 제게 주어진 소명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청사 광장의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과천과천지구에 좋은 기업들을 유치해야 하고 지식정보타운 사업을 잘 마무리해야합니다. 시민들의 생활 여건을 향상시키는 일도 당연히 병행해야 합니다. 변화된 과천 미래자족도시를 만들어가야합니다. 

그러나 미래자족도시를 만들어나가는 일에 혼신의 힘을 쏟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저는 소환투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과천의 대표자가 필요한 시절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과천을 대표하는 ‘과.천.시.장’이 있어야만 하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시장으로서 제게 주어진 책임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청사광장을 계속 지키고 미래 자족도시 과천의 비전을 이어갈 수 있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시민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 번 저를 믿어주신다면...

남은 임기, 과천만 생각하며 온 힘을 다 해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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